[슬로우레터] 관세 15%로 타결,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전한길이 면접 보는 국민의힘, 아스팔트 정당으로 가나.

• 보편 관세 15%로 협상 타결.
• “최고의 제안을 제시하라”, 미국의 압박.
• 2000억 달러와 4000억 달러.
• 미-중 관세 협상은 90일 연장.
• 끓어오르는 불의 고리, 규모 8.8 지진.
• 이번에는 당근, 배임죄 처벌 기준 완화.
• 금융위는 해체, 기획재정부로 흡수.
• 노란봉투법 우려? “경총에서 요청.”
• 수백 번 교섭한다? 엄살이 심하다.
• 한화오션의 결단.
• 산재와의 전쟁, 한솔제지 압수수색.
• 노동부 장관의 쿠팡 방문.
•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한다.
• 통일교 ‘키맨’ 윤영호 구속.
• 민주당 전당대회 D-2.
• AI 강국? 현실은 다단계 노동집약적 산업.
• 중재재해에 징벌적 과징금 때린다.
• 아스팔트 전당대회.
• 윤석열과 선을 그어야 산다.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지시 있었나.
• 보이스 피싱 피해 8545억 원.
• 종량제 30년 새 판을 짜자.
• 증세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 80만 년만에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
• 교제폭력 신고 8만8394건.
• 가해자 어떻게 할 건지 왜 피해자에게 묻나.
• 목마를 때는 맥주를 마셔도 된다.
• “조국 사면, 논의한 바 없다.”
•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통령의 유튜브 중독.
• ‘사회적 합의’라는 알리바이.
• 트럼프의 황제 놀이, 결말이 좋지 않을 듯.

산재와의 전쟁, 한솔제지 압수수색.

• 노동자가 추락사한 공장이다.
• 남편이 집에 오지 않았다는 직원 부인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더니 공장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CTV를 돌려봤더니 저장 탱크 안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찍혔다.
• 동료들은 사고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고 “먼저 퇴근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이 827명, 이 가운데 떨어짐이 278명, 부딪힘 80명, 깔림이 54명, 구조물 낙하가 52명 등이다.

노동부 장관의 쿠팡 방문.

• 물류센터의 체감 온도가 35.8도였다. 2시간마다 20분씩 의무적으로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이 냉방과 환기 시설을 늘리라고 당부했다.
• 내일은 포스코이앤씨를 방문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산재 사망 사고가 네 건 발생했다.
• 김영훈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게 첫번째 책무고 권리 밖 노동을 폭넓게 보호하는 게 두 번째”라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대통령실로 보낸 파견 공무원이 2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노동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취지다.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한다.

• 김건희 특검이 두 차례 소환했는데 교도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서 서울구치소에 두 차례 인치 지휘를 했으나 실패했다. 인치는 강제로 끌어낸다는 말이다.
•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이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다.

통일교 ‘키맨’ 윤영호 구속.

•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사건을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
• 건진법사(전성배)를 통해 김건희(윤석열 부인)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영호(통일교 본부장)가 구속됐다.
• 윤영호는 이미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배후에 한학자(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교단 윗선이 있다고 실토한 상황이라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D-2.

• 충남과 영남에서만 권리당원 투표를 했고 나머지 지역은 폭우 피해를 고려해 다음달 2일 한꺼번에 투표를 치른다. 중간 발표 없이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 지금까지는 정청래(민주당 의원)와 박찬대(민주당 의원)가 각각 63%와 37%를 기록했다.
• 대의원은 권리당원의 17표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박찬대도 막판 골든크로스의 기대를 접지 않은 상황이다. 권리당원은 111만 명, 이 가운데 90만 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 대의원은 1만6000명 정도다.

다르게 읽기.

AI 강국? 현실은 다단계 노동집약적 산업.

• 한국의 정보기술(IT) 서비스 수출은 95억 달러(2023년 기준). 패키지 수출은 13억 달러에 그쳤다. 한국은 제품보다는 용역 개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
• 소프트웨어 기업의 84%가 매출 50억 원 미만이다.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은 0.5%다. 혁신 대신 인건비 단가 경쟁만 남았다.
• 이수화(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을 외치지만, 저임금·저숙련 인력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매몰된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예속형 ‘하청 산업’의 그림자를 걷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중재재해에 징벌적 과징금 때린다.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형사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고액의 경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에 2년 이상 걸리고 대형 로펌을 동원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 권영국(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공동대표)은 과징금이 형사처벌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 처벌법 집행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스팔트 전당대회.

• 중앙일보가 만든 말이다. 다음달 22일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8명 가운데 6명이 탄핵을 반대했다.
• 김민수(전 국민의힘 대변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걸 “과천상륙작전”이라고 말했다.
• 김소연(변호사)은 “구국의 결단”이고 “비상계엄은 사실 비상계몽”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 김태우(전 서울강서구청장)는 “지금 상황은 체제 전쟁으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 당 대표는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등이 등록한 상태다.

윤석열과 선을 그어야 산다.

• 요즘 조중동의 논조가 미묘하게 엇갈린다.
•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김문수가 대표가 되는 건 인적 쇄신과 주도세력 교체와는 거리가 먼 결과”라며 “중도층을 잡으려면 윤석열과 선을 긋고 정책 노선을 왼쪽으로 옮기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한 상태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한국 정치에서 보수는 변화를 추구했을 때 승리했고, 현실에 안주하면 패배했다. 앞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할 국민의힘이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다.”
• 이 와중에 전한길(전직 한국사 강사)은 “윤석열과 같은 길을 갈 것인지 묻는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하다하다 전한길 면접까지 본다”면서 “극우 유튜버에게 휘둘리며 망하는 길로 골라가고 있으니 역대 최저 지지율에도 아직 덜 망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지시 있었나.

• 12월3일 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다.
• 윤석열이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에게 통화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보이스 피싱 피해 8545억 원.

• 지난해 피해 규모가 일본 719억 엔(6730억 원)보다 많았다. 국민 1인당 피해 규모는 1만6500원, 일본(5400원)의 세 배다.
• “한국의 피해 증가세가 유독 가파른 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을 ‘만만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을 사칭한 범죄가 60%가 넘는다.
• 일본은 70대 이상 고령층을 노려 가족과 친척을 사칭한 ‘오레오레(나야 나)’ 유형이 많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개인 전화번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오레오레’ 유형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 박상준(와세다대 교수)은 “일본 청년들은 원하기만 하면 정규직 입사가 가능하다 보니, 투자 사기나 해외 취업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혹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종량제 30년 새 판을 짜자.

• 1억6000만 톤의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2억 톤을 재활용했다. 경제적 효과는 45조 원에 이른다.
•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올해는 순환경제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첫째, 분명한 감량 목표와 재사용 목표가 필요하다.
• 둘째, 일회용품 금지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다회용기 인센티브 등을 강화해야 한다.
• 셋째, 재활용의 양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 페트병 보증금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보증금제와 분리배출, 종량제 봉투 선별의 3중 그물망이 필요하다.

증세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 세금은 누구나 싫어한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는 “세금이 잘 쓰이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증세에 대한 지지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늘어난 세금을 어디에 쓸 건지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 법인세를 올리면서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나 서민 금융 지원에 쓸 거라는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지역 공공 임대 주택 재원으로 쓰겠다고 설득할 수도 있다. ₩
• 교육세처럼 사회복지세를 목적세로 신설할 수도 있고, 아예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상속증여세를 청년들의 인생 출발을 지원하는 사회 상속 재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 우리는 증세를 두고 제대로 된 논쟁을 벌인 적 없다. 오건호는 “생산적 논쟁은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증세는 당당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