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관리법 개정안 통과.

•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때 정부에서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는데 다시 발의됐다. 수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매입하도록 바뀌었다.
• 지역화폐법도 통과됐다.

방송 3법은 필리버스터 돌입.

•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이 40%로 줄어들고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관련 학회 등에게 이사 추천권을 준다.
• 발의 직후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지만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깨질 수밖에 없는 판이라 무력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치권이 이사 추천을 좌지우지하며 ‘후견인’처럼 구는 지금 구조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근절할 수 없다”면서 “이제 공영방송을 제대로 시민과 언론에 돌려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언론 자유와 직결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전례를 만든다면 공영 방송을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과 방송 장악 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권과 다수당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도 합의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는 제안인데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아예 국민의힘과는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노란봉투법은 다음 순서로.

• 발의-필리버스터-24시간 뒤 표결 순서로 하나씩 통과시킨다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이다.
•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한 건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의지다.
• 7월 국회는 방송 3법을 처리한 뒤 종료되고 나머지 법안은 21일 이후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쟁점과 현안.

내일 김건희 특검 출석.

•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증거와 진술이 모두 확보된 상태다.
• 첫째, 통일교가 보낸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고,
• 둘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혐의도 있다.
• 셋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있다.
•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수사 범위가 방대할수록 확실한 사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벌여서 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 2022년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통일교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문장이다.
• 핵심 찐윤으로 꼽혔던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다. 특검은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달라”는 메시지도 확보했다.
• 윤영호는 건진법사에게 6000만 원대 목걸이와 2000만 원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 권성동은 JTBC 기자에게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고 말했다.

국가 대표 AI ‘데스 매치’.

• 네이버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경영개발원 등 5개 팀이 붙는다.
• 15개 팀이 참여해서 10개 팀을 추렸고 5개 팀이 최종 선발됐다.
• 2000억 원을 지원하는데 반기마다 한 팀씩 탈락시킨다. 2027년에 최종 2개 팀만 남게 된다.

포스코이앤씨 또 사고.

•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이다.
• 올해 들어 사망 사고가 네 건이다.
• 이재명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뒤 안전 점검에 들어갔는데 작업 재개 당일에 사고가 발생했다.

세제 개편 공개 발언 금지령.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A안과 B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의원들에게는 공개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 국회 청원은 13만 명을 넘겼다.
• CLSA는 “Yikes, tax hikes(이런, 세금 인상이라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세제 개편안으로 한국 주식 시장이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JP모건은 “한국 주식 시장이 추가 상승하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제 개편 방향이 바뀌거나 기업 실적이 늘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실은 관망 모드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만 말했다. 
• 이재정(민주당 의원)은 “정책은 당위만으로 안 된다”면서 “겸손하자는 게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형배와 최민희, 백해련.

• 정청래가 임명한 특위 위원장들이다. 모두 강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민형배(민주당 의원)가 검찰 개혁 특위를 맡고 최민희(민주당 의원)는 언론 개혁 특위, 백혜련(민주당 의원)은 사법 개혁 특위를 맡았다.
• 정청래는 “3대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말했다. 
• 정청래와 함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황명선(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체포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깊게 읽기.

대주주 요건 강화, 연말에 주가 안 떨어진다.

•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내다팔았다가 되사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
• 한겨레가 2015~2024년 코스피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12월 수익률은 1.15%로 11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됐던 2018년은 -2.66%였다.
• 한겨레는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 차익을 포함한 금융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 기반을 넓히려던 시도가 좌절되고 나니 일부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오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대북 방송 중단 이어 확성기도 철거.

•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이재명의 의지다. 북한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
• 임을출(경남대 교수)은 “남북이 단절 조치를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퇴한 조선업 장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 5개 조선업 기업 재직자가 4만2766명, 해마다 1000여 명이 은퇴한다.
•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국인 전문가의 기술 전수에 미국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 그동안 HD현대가 배출한 기술 명장이 29명, 재직 중인 기능장만 2249명에 이른다.
• 선박 건조 기술은 상당 부분 자동화됐지만 여전히 용접과 도장, 배관 등 핵심 공정은 사람 손으로 한다.

근로 소득 상위 40%가 세액 감면 73% 차지.

• 소득 공제의 59%와 세액 감면의 73%를 차지한다.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최대 네 배 많은 감면 효과를 누린다.
• 전체 소득 공제 규모는 36.2조 원, 세액 감면은 3.7조 원이다.
• 정부가 올해 자녀 1인당 소득 공제 한도를 25만~50만 원 늘리기로 하면서 소득 역진성이 더욱 심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폐지하고 아동 수당 확대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법과 대안.

기상청을 행정안전부로 옮겨야 한다.

• 지금은 환경부 산하다.
• 김해동(계명대 교수)은 “기상청을 날씨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주도면밀하게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부서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상무부 소속이고 일본 기상청은 국토교통성 소속이다.

장기 기증자 11% 줄었다.

• 지난해 장기 기증자는 3931명이다. 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으로 6% 늘었다. 평균 대기 기간은 2193일이다.
• 사후 기증이 38명에서 10명으로 줄고 뇌사 기준은 483명에서 397명으로 줄었다.
• 뇌사 기증률은 100만 명당 7.8명이다. 미국은 49.7명, 스페인은 48.0명이다.
• 생존 기증률은 38.7명으로 높았다. 미국은 20.6명, 영국이 14.4명이다.

온도 낮추랬더니 온도계만 낮췄다.

• 쿠팡 물류센터에 온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니 송풍기를 온도계 방향으로 돌려놨다고 한다.
• “송풍기 바람으로 온도계 온도를 낮추려고 한 거죠.” 정성용(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의 말이다.
• 체감 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은 두 시간마다 20분씩 휴식 시간을 보장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일부 물류센터에서는 휴게시간 돌려막기도 벌어진다. 에어컨이 설치된 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에어컨이 없는 층으로 보내 휴게시간 동안 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 쿠팡은 “쿨링타월과 냉매조끼 등 냉방물품과 얼음물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고 추가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냉방·환기시설과 쿨존 확대 설치 등에 해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TMI.

소비쿠폰 매출 가장 많이 뛴 업종은 안경점.

• 한국신용데이터 분석 결과다. 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21~27일, 카드 매출액이 전주 대비 12% 늘었다.
• 안경점이 57% 늘었고 패션과 의류 매출이 28%, 면 요리 전문점이 24% 등이다.

테슬라 오토 파일럿에 배상 판결.

• 자율주행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 미국 마이애미 연방 법원이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사망 사고에 제조사 책임을 33% 인정하고 2억43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추가 소송이 잇따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GM이 10년 동안 14조 원을 쏟아부은 로봇 택시 사업을 중단한 것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예술의전당 누적 적자 703억 원.

• 30년 동안 흑자를 낸 해는 2008년과 2010년 2023년뿐이다. 기업 후원이나 정부 지원이 있었던 해다.
• 적자의 전당이라는 말도 나온다. 공연 수입만으로는 적자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클래식과 오페라 장르의 특성상 기획 공연을 늘릴수록 적자가 늘어난다.
• 예술의전당이 내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한 해 50억 원에 육박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심기 보좌가 조직을 망친다.

• 황세원(일인연구소 대표)은 조직적 차원의 갑질이 작동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사적인 잡일을 조직의 업무로 만든다. “아니 바쁘신데 왜 그런 일을 직접 하세요.”
• 둘째, 갑질을 대신 해주는 중간 관리자가 있다. “김 대리, 여기 와서 이것 좀 해드려.”
• 셋째, 갑질은 아래로 흐른다.
• 황세원은 “일하는 대통령 덕분에 국민들 마음이 펴지는 중인데 한쪽에서 ‘명심’이나 ‘찐명’, ‘원팀’ 같은 구호가 들려오니 불안해진다”고 경고했다.

마스가 프로젝트, 일할 사람은 있나.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업은 골칫덩어리였다. 20만 명에 이르던 고용 인원이 8만 명까지 줄었다가 겨우 11만 명을 회복한 수준이다. 여전히 일할 사람이 없어 30%를 이주 노동자로 채우는 게 현실이다.
•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미국 엔지니어와 국내 엔지니어의 몸값이 직접적으로 비교될 날이 머지않았다”면서 “정년 퇴직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원청 생산직 신입사원으로는 미국 사업 기술 지원은커녕 국내 건조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사업의 외연 확장만큼이나 숙련 인력 양성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이야기다.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만들었던 저력.

• 정주영(전 현대그룹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에 찍힌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받아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 배를 누가 사주겠느냐고 하니 정해진 날짜까지 만들 거고 약속을 못 지키면 계약금에 이자를 얹어주고 배에 문제가 있으면 인수 안 해도 좋고 원금도 다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 1970년 12월에 처음으로 선박을 수주했는데 1971년 4월 부지 조성에 들어가 1972년 3월 기공식을 했고 선박 건조는 1973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도크가 없어 맨 바닥에서 블록을 만들었다. 선박을 인도한 건 1974년 11월이었다.
• 최진숙(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은 “긴장을 놓치면 미국의 하청업체 신세를 못 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자멸의 순애보.

• 지난해 10월 윤석열은 “내 업보”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김건희를 감쌌다. 그 무렵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고 40일 뒤 내란을 일으켰다.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법 위에 살던 김건희가 특검 조사실에 앉는 건 한 시대의 종언”이라고 평가했다.
• 이기수는 “거짓말과 검은 돈의 조종(弔鐘)을 울리고, 윤석열 떠받친 검찰·감사원 객토하고, 좁고 낡은 헌법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무 늦은 김건희의 특검 출석.

• 윤석열은 김건희를 대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송경호(당시 서울중앙지검장)를 날렸고 후임 이창수(전 서울중앙지검장)는 김건희를 방문 조사한 뒤 무혐의 처리했다.
• 정원수(동아일보 부국장)는 “김건희 패밀리’의 특권의식을 키우고, 방조한 건 검찰이었다”고 지적했다.
•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검사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시중에 상당히 알려진 이들의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다. 실세 감시와 수사를 제때 제대로 하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필요하다면 수사기관끼리 이중 삼중으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향후 수사기관 개편의 핵심이어야 하는 이유다.”

한겨레가 힘 싣는 조국 사면론.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 칼럼이 눈길을 끈다.
• “고민의 핵심은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느냐가 아니다. 조국을 제외했을 때 탄핵을 위해 싸운 많은 이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점이다.”
• 박찬수는 “조국이 12·3 내란을 저지하고 무도한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끌어내는 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새 정부의 첫 사면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진전, 도약을 위한 관용의 의미를 담아서, 그에 걸맞는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폭넓은 대사면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