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체크하고”, 이종호 구속.

• 여기저기 걸려 있는 게 많다.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터먼트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이면서 채 상병 사건에서는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아무개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 재판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발표하기 이틀 전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삼부토건 주가가 다섯 배나 뛰었다.

권익위 국장의 유서 공개됐다.

• 1주기를 맞아 카카오톡에 남긴 유서를 유족이 공개했다.
• 권익위원회가 김건희 디올 가방 사건을 조사한 뒤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숨진 김아무개(전 권익위 국장)는 “부패 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는 글을 남겼다.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논란.

• 이춘석(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더팩트 카메라에 찍혔다.
• 금융실명제법 위반인 데다 하필이면 거래한 종목이 네이버와 LGCNS였다. 하정우(AI 수석)가 네이버 출신이고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AI 출신이라 LGCNS가 수혜주로 꼽힌다. 이춘석의 재산 신고에는 주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에 이어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춘석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도 사퇴했다.
• 정청래는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사람이라 할 수 있나.”

• 정청래가 한 말이다. 당 대표 당선 이후 야당을 방문했는데 국민의힘만 패싱했다.
• 정당 해산도 못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의 표명.

• 이재명이 지난달 29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뒤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가 1주일 만에 작업을 재개했는데 또 사고가 발생했다.
• 정희민(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 감세 80조 원 중 35조 원 회복했다.

•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감세 효과가 2026~2030년 5년 동안 80조 원 발생할 예정이었다. 지난주에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이 추진되면 법인세 18.5조 원과 증권거래세 11.5조 원 등 35.4조 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배당소득 과세는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분리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배당소득을 분리해서 과세하는 건 시장을 왜곡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 문제는 세율이 아니라 과세 철학이다. 배당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배당소득세보다 주식양도세 세율이 더 낮고 대주주 기준도 우회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폐지할 때가 됐다. 이상민은 “정치적 이유로 종료가 어렵다면 소득과 물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축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목적이 조세 인프라 확보가 아닌 직장인 소득 보전 대책으로 정책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합리적인 조세 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제주항공 사고.

• 사고 원인과 사망 원인이 달랐다.
•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충돌 사고로 179명이 숨졌다.
• 엔진에 철새가 빨려 들어간 게 사고 원인이었다면 활주로 바깥 콘크리트 둔덕이 사망 원인이었다.
• 뉴욕타임스가 확인한 결과 1999년 공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로컬라이저는 국제 규격을 따랐다. 그런데 2003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설계가 변경됐다. 금호건설과 HJ조선해양은 “오래돼서 문서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로컬라이저가 활주로와 너무 가깝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다르게 읽기.

명태균이 받은 돈은 없나.

•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자문료를 받고 일했을 뿐”이고 “한푼도 부정하게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실제로 명태균이 돈을 받았다는 정황은 밝혀진 건 없다. 정치 기술자는 맞지만 불법은 아니다.
•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검찰 수사 이후 수입이 끊겨 집에 쌀이 떨어졌다고 한다.
• 창원 산업단지는 제안했을 뿐이고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추천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선거법 위반은 공소 시효가 끝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남았다. 최상원(한겨레 선임기자)은 “명태균은 어떤 사람일까, 아직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돌리나.

•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물러서는 모양새다. “어차피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건데 그냥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10억 원이 넘는데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다고 대주주로 분류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한다.
• 한겨레는 “부동산은 이미 양도 차익에 과세가 이뤄지고 있고 오히려 고액 매매와 투기성 매매에 중과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과 비교해서 주식 양도세 면제를 요구하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면적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되 탄력세율 적용 등을 병행하고 양도세 면세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산 사과 수입, 바람 잡는 조선일보.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사실상 장벽 완화”라고 말했다.
• 사과는 관세가 아니라 검역 절차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 위험 분석 8단계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장하는 위생 관련 협정에 따른 절차다. 일본 사과는 1992년에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는데 아직 8단계 가운데 5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사과는 33년째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산 감자는 6단계까지 와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분석은 과학적 절차로, 인위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과채류는 국내 생산이 많지 않은 품목에 한정돼 있다. 지난해 레몬을 3775만 달러어치 수입했고 미국산 포도도 1814만 달러어치나 되는데 품종이 다르다.

“양안 개입은 한국의 레드라인.”

• 대만 문제에 한국의 군사적 개입은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중이다.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일본과 호주에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에 돌입할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청했다. 한국도 같은 질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해법과 대안.

산업 재해 대책: 영국과 독일, 스웨덴의 경우.

• 영국에는 기업살인법이 있다. 기업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형사 책임을 묻는다. 폐기물 업체 직원이 탱크 안에서 익사한 사건에 징역 13년 실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 독일은 사업장평의회가 강력하다. 노사가 동등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재해보험조합을 관리한다. 조합에서 직권으로 산재 여부와 보상 수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산재를 입증하려고 고용주와 다툴 필요가 없다.
• 스웨덴은 안전 대표 제도를 두고 있다. 노동자들이 위험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유럽에서도 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다.
• 한국은? 여전히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가 미흡하다. 송지원(영국 에든버러대 교수)은 “경영진은 안전을 ‘당위’로 여기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예방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역시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헌 헌법에 있던 이익 균점권.

• 지난 대선 토론에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다.
• 1948년 제정한 제헌 헌법 18조 2항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승만(당시 제헌의회 의장)이 이런 말을 했다. “아직까지 만일 부족한 것이 된다면 이 하나를 넣으면 괜찮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주와 자본가와 근로자는 공동한 평균이익을 국법으로 보호한다, 이것을 맨드러(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원만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철학이 제헌 헌법에 담겨 있었다. 이익 균점권은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 5차 개헌에서 삭제됐다.
• 송영신(다빈치 변호사)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만들면서 확립한 기본권은 여전히 그 헌법정신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려와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

•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 부울경 메가 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전 경남도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했다.
• 부산과 창원을 통근 전철로 연결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예 울산-부산 광역 전철도 조기 착공해야 한다.
• RE100 산업단지도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서남권에 첨단 산업을 유치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전기가 있는 곳에 공장이 가면 송전탑 갈등도 사라진다. 경기도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3년까지 10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역시 송전 선로가 문제다. 서남권 재생 에너지 설비는 2031년까지 42GW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체 수요는 9GW밖에 안 된다.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은 “교육, 주거, 취업 등 한국 사회의 갖가지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르는 두 번째 분단에서 파생된다”면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울산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한수원 지분 투자.

• 노르웨이 에퀴노르가 반딧불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750MW 규모의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울산항 동쪽 60~70km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40%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투자 금액은 2조~4조 원 수준이다.

오늘의 TMI.

챗GPT 하루 질문 30억 건.

• 주간 이용자가 7억 명을 넘어섰다. 지난 3월 5억 명에서 40% 늘었다.
• 유료 이용자는 500만 명, 올해 오픈AI의 매출은 2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GPT-5.0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시스템 3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 대니얼 카너먼(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눴다. ‘시스템 1’은 주변 상황에 맞게 즉각 반응하는 사고 체계고 ‘시스템 2’는 상황의 원인을 추론하는 사고 체계다.
• 챗GPT와 제미나이는 ‘시스템 2’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 바이브코딩(VibeCoding)은 자동화를 자동화하는 기술이고 알파이볼브(AlphaEvolve)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다.
• 이상완(카이스트 교수)은 ’시스템 2’에 대한 ‘시스템 2’를 ‘시스템 3’로 정의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알고리즘이다.
• 메타 인지가 인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개념이라면 메타 학습은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개념이다. 오토머신러닝은 AI 모델을 최적화하는 AI 학습이다.
• “오늘의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시스템 2’라면, 내일의 AI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을 학습하여 자신만의 학습 철학을 깨치는 ‘시스템 3’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AI로 투자를 받으려면.

• AI 똑똑한 거 누가 모르나. 핵심은 너도나도 쓰는 AI가 아니라 기술 차별화와 고객 가치 증명이다.
•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토큰 최적화는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에 답변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최병호(고려대 교수)는 VC(벤처캐피탈)가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이렇게 정리했다.
• “나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
• “그 기술이 고객 문제를 해결한다.”
• “그 기술이 시장 크기와 성장 추세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 “그 기술이 경쟁 구조와 경쟁 강도를 유리하게 전환한다. 독점적 포지셔닝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창출한다.”
• 최병호는 “남의 돈을 우리의 호주머니에 넣으려면 ‘남’을 공부하고, ‘남’이 사는 자본시장을 연구해서, 마침내 내가 ‘남’이 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이소 기업가치 10조 원.

• 올해 예상 순이익이 4000억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다.
• 유통 업계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가 나온다. K뷰티와 K푸드,K패션을 아우르는 K웨이브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 지난해 매출이 3조9689억 원. 영업이익은 3711억 원이었다.

MAGA의 아이콘이 된 시드니 스위니.

• 청바지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의 광고 모델이다.
• “시드니 스위니는 훌륭한 유전자를 가졌다(Sydney Sweeney has great genes)”는 문구를 띄운 뒤 유전자(genes)를 청바지(jeans)로 고쳐 쓰는 광고다. 워크(woke, 깨어있는) 문화를 조롱하는 백인 우월주의라는 비판이 많지만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정치적 올바름(PC) 논쟁으로 퍼지고 있다.
• 스위니는 공화당원이 맞다. 트럼프가 “힘내라(Go get em Sydney)”고 한 뒤 아메리칸 이글의 주가가 급등했다. 마커스 콜린스(미시간대 교수)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백인의 유전적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라고 평가했다.

전광훈 압수수색.

• 서울서부지법 불법 난입 사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이 윤아무개(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을 가스라이팅하면서 폭력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노란봉투법의 혜택도 13%뿐.

• 통과된다고 해도 소수의 조직화된 노동자들만 대상이다. 간접 고용이나 하청 노동자들은 애초에 파업을 꿈도 꾸지 못하고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이진희(한국일보 사회정책부장)는 “이 법의 제정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지배적이고 무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이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돼도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다.
• 당연히 법이 통과되면 달라진다. 하지만 크게 기대할 것도 크게 불안해 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의 세 가지 갈림길.

• 첫째, 지금처럼 계속 지리멸렬한 퇴행의 길을 가거나,
• 둘째, 어떻게든 뼈를 깎는 쇄신을 하거나,
• 셋째, 외부 충격으로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 일단 쇄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전히 친윤이 헤게모니를 쥐고 전한길(전 학원 강사)이 면접 보는 정당이다.
• 특검 수사로 당이 박살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김건희와 통화나 메시지 한 번 주고받지 못한 의원들이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한다.
• 황준범(한겨레 논설위원)은 “특검이 연말까지 국민의힘 기득권 핵심 인사들을 솎아내면 전면적인 쇄신이나 ‘헤쳐 모여’ 등 변화를 위한 틈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12월3일 이후 8개월을 윤건희의 늪에서 허비한 대가”라는 평가다.

내란 종식, 세 가지가 중요하다.

• 첫째, 극우적 주장과 행동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 둘째, 극우 세력과 단절하는 민주적 보수가 세력화돼야 한다. 민주당이 싫은 보수에게 극우가 대안이 돼서는 안 된다.
• 셋째, 민주정부가 다수의 지지 연합을 안정화해야 한다.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어느 것도 단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