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이 간다는데.”

•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미리 알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 이기훈(삼부토건 부회장)이 2023년 5월2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일정을 이기훈은 어떻게 알았을까.
• 특검은 김건희가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포럼은 5월22일에 열렸고 삼부토건 주가는 포럼 이틀 뒤까지 두 배 가까이 올랐다.
• 이기훈은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해서 지명수배 상태다.

쟁점과 현안.

오늘 윤석열 2차 체포 시도.

•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지난 1일에는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드러누워 체포에 실패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서울구치소에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탈당한 이춘석 제명.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이춘석(전 법제사법위원장)을 제명 조치했다. 차명 주식 거래가 들통나자 법제사법위원장에서 물러나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 한국일보는 “정청래의 판단이 빨랐다”고 평가했다. 개혁을 시작하기도 전에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작동했다는 평가다.
• 한 민주당 의원은 “강선우(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때처럼 감싸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이라며 “제명까지 했으니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휴가 중에 “진상을 파악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 김병기(민주당 원내 대표)는 “출당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면서 “제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이춘석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이춘석 후임은 추미애.

• 정청래가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 추미애(민주당 의원)는 6선에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보통 상임위원장은 3선이 맡는다.
• “추석 전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정청래의 의지가 담긴 인선이라는 관측이 많다.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때리나.

• 이재명이 휴가 중에 지시한 게 또 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올해 들어 네 명이 사망했고 지난 4일 사고로 한 노동자가 의식불명 상태다.

더 깊게 읽기.

15% 관세 오늘부터 발효.

• 상호관세는 10%에서 15%로 오른다.
• 자동차는 이미 4월부터 25%였는데 15%로 낮추기로 하고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 의약품 관세도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처음에는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에서 1년 반 뒤 50%로 올리고 나중에 250%까지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약을 팔고 싶으면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이야기다.

미국 경제도 충격, 성장률 0.5%포인트 낮아진다.

•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8.4%, 193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있다.
• 물가가 1.8%포인트 오르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

• 내년 6월까지다.
•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경제활동하는 55세 이상 인구 1001만 명.

•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해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55~79세 취업자는 978만 명이다.
• 고령층 69%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희망 은퇴 시기는 73.4세였다.
• 최소 생활비는 136만 원인데, 연금 수령액은 평균 86만 원이었다.
• 이병훈(중앙대 교수)은 “50대 후반 중노년층은 여전히 수입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선택의 폭이 좁아져 자영업자로 흡수되거나 노동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시진핑 경주에서 만난다.

• 김민석(국무총리)이 “당연히 참석한다는 전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실무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설명이다.
• 중국이 내년 개최국이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도 당연히 참석할 거고 트럼프는 조선업 현장을 둘러볼 가능성도 있다.

다르게 읽기.

을의 악몽 펼쳐진다, 중앙일보의 저주.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강경 노조가 있거나 파업 리스크가 큰 하청업체와 거래를 꺼릴 것”이라며 “하청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도급이 끊긴 하청업체가 파산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는 을의 악몽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경고다.

코스피 5000, 구호만으로 안 된다.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하되 대주주라는 임의적 기준을 없애고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식의 양도차익은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은 낮은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 민세진(동국대 교수)은 “앞으로의 대외적 여건 변화는 지금까지 국내 증시를 밀어 올렸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장에 대한 겸손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관세 전쟁 여파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을 빠져나온 유동성이 신흥국 주식시장을 떠받쳤지만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

• 미국산 과채류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기로 했다.
• 농산물 수입 검역은 1단계 수입 허용 요청과 2단계 자료 제출 검토, 3단계 병해충 목록 작성, 4단계 위험성 평가, 5단계 위험 관리 방안 심의, 6단계 수입 허용 요건 초안 작성, 7단계 행정 예고, 8단계 수입 허용의 절차를 거치는데 딸기와 자두, 석류는 1단계, 사과가 2단계, 배는 3단계, 감자가 6단계에 머물러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라면서 “사과는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은 아니고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 경향신문은 “결과적으로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벌써부터 사과 농가들은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의한수, 전광훈 돈 받았나.

•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이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개입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신혜식(신의한수 대표)과 손상대(손상대TV 대표), 배인규(남성연대 대표) 등 유튜버들을 압수수색했다.
• 경찰은 전광훈이 신혜식을 통해 우파 스피커 역할을 하는 중간 유튜버들을 금전적으로 관리한 정황을 확인했다. 신혜식은 1월18일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오늘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법과 대안.

과징금 3%법 필요하다.

• 건설업 면허 취소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을 물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지만 재판까지 절차가 길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검찰이 기소한 중대재해 처벌법 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난 사건은 31건뿐이다. 실형은 4건에 그쳤다.
• 국회에서는 매출액의 3%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한국일보는 “건설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매출액의 3%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치명적인 수준의 과징금”이라고 지적했다.

에베레스트 3분의 1 높이.

• 지구상에 축적된 플라스틱 폐기물 총량이 1950년 200만 톤에서 2022년 4억7500만 톤까지 늘었다. 2060년이면 12억 톤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다.서울 여의도 윤중로 제방 안쪽 면적(2.9㎢)에 수직으로 쌓으면 약 2900m, 즉 에베레스트산 높이(8848m)의 약 3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
• 국제 의학저널 랜싯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플라스틱이 해마다 1조5000억 달러의 건강 피해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필립 랜드리건(미국 보스턴칼리지 교수)의 분석이다.
• 한국은 정부 기준으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73%다. 실제로는 27% 수준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분석이다.

고리 4호기도 멈췄다.

• 1985년에 가동을 시작해 40년을 채웠다.
• 2023년 고리 2호기와 지난해 고리 3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올해 말 영광 한빛 1호기까지 멈추면 26기 가운데 4기가 중단된다.
• 고리 2호기와 고리 3호기는 재가동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10년 단위로 늘릴 수 있는데 가동 중단 시점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늘어나는 기간은 7년 정도다.
• 원전이 멈추면 빈 자리는 LNG 발전으로 채워야 한다. 조선일보는 “가동 중단된 원전 4기를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2조8000억 원 가까이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발전 원가는 LNG가 169.2원이고 원전은 57.8원이다. 원전 해체와 사용 후 폐기물 처리 등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계산이다.

65세 이상이 진료비 절반을 쓴다.

• 2020년 38조 원에서 지난해 52조 원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급여와 본인 부담금을 합친 금액이다. 전체 진료비의 44.8%다.
•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46%로 늘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노인 인구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999만 명이다.
• 전체 인구의 19%가 46%의 진료비를 쓰는 구조다.
•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2020년 474만 원에서 지난해 537만 원으로 늘었다.

은퇴한 ‘장이’들과 청년을 2인 1조로.

• 조선소 용접공이 하는 일의 절반은 잡일이다. 20kg 넘는 공구를 들고 날라야 한다. 물량팀(전문 일용직)에 맡기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정년 넘어서까지 하기 힘든 일이고 기술 전수가 안 된다.
• 천현우(작가)는 “정년이 지나 은퇴한 기술자들과 몸은 건강하지만 기술이 없는 청년을 짝을 지어주자”고 제안했다. ‘장이’들은 청년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고 청년 노동자들은 몸쓰는 일을 하면 된다.
• 물론 최저 임금 + 100만 원 정도 얹어줘야 청년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 기업과 지방 정부가 반반씩 보조금을 주면 어떨까.

오늘의 TMI.

교사도 덜 뽑는다.

• 내년에 임용하는 초중교 교사가 1만232명, 올해 1만1881명보다 1649명이나 줄어든다.
• 부산과 울산은 유치원 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는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117만 명.

• 2023년 61만 명의 거의 두 배다.
• 외국인 환자 한 명이 153만 원을 썼다. 전체 1조4052억 원이다. 의료 관광 지출액은 7조5039억 원에 이른다.
• 부가가치세 환급이 101만 건, 금액으로 955억 원에 이른다.
• 68%가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았다. 미용 의료 수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 이유종(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은 “국내 의료진 수준을 고려할 때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 고난도 수술에서도 더 많은 외국인 환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래픽 카드에 4500억 원, 데이터는 628억 원.

• 국가 대표 AI 사업 예산이다.
• 네이버 클라우드는 하이퍼클로바X를 바탕으로 옴니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 업스테이지는 다국어 처리와 멀티 모달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 LGAI연구원은 스스로 발전하고 학습하는 프런티어 AI를 개발하고 있다.
• NCAI는 산업 특화 모델을 만든다.
• SK텔레콤은 풀스택 AI를 구현하는 게 목표다.
• 전재우(국민일보 선임기자)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AI 모델의 정확도, 신뢰도, 활용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양질의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AI 강국’을 외치려면 AI에게 학습시킬 양질의 콘텐츠부터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쿠팡 2분기 매출 11.9조 원.

• 파죽지세다. 지난해 2분기보다 19% 늘었다.
• 올해는 지난해 연간 매출 41.2901억 원을 훌쩍 웃돌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활성 고객 한 명이 쿠팡에서 쓴 돈은 43만1430원이다.

“조국 사면해 달라”, 문재인의 요청.

• 문재인(전 대통령)이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을 사면해 달라고 이재명에게 요청했다. ‘국민임명식’ 참석을 요청하러 온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한 말이다.
•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고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다.
• 문재인은 문재인의 ‘복심’이라던 김경수(전 경남도지사)도 끝내 사면하지 않았을 정도로 정치인 사면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조국을 두고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각별하게 대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사면 요청 명단을 보내 논란이 됐던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명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최동석 위험하다.

• 최동석(인사혁신처장)은 공개 국무회의에서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딱히 죄송스러워하는 말투는 아니었다.
• 이재명이 최동석을 발탁한 건 유튜버로서 활동을 눈여겨봤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다.
•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하고 우리 국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
•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생각도 한다.”
• “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헌법을 좀 바꿔서라도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이런 사람을 인사혁신처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이러다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몇 살부터 노인일까.

• 정재훈(서울여대 교수)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일 때 고령 사회라고 하니, 거꾸로 인구 비율 14%에 맞춰 노인 인구 기준을 올리면 된다.
• 둘째, 기대 여명의 도달 15년 전으로 정할 수도 있다. 기대 여명이 90세면 노인 기준은 75세가 된다.
• 셋째, 아예 연령 기준을 없앨 수도 있다.

약자는 약한 자가 아니다.

• 약한 위치에 내몰리는 사람들이다.
• 이재명이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말한 걸 두고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은 약자가 더 크게 더 많이 말하는 세상보다 약자를 대신해 자신들이 말하는 세상이면 충분한 듯싶다. (중략)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선언을 계속 환기하며 약자의 시선과 목소리로 세상을 점검하고 고쳐가자는 법이다. 다음주 국정 과제 발표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빠지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 미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지 논의할 시간은 지났다”면서 “이제 어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