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목걸이, 진품이 따로 있었을 수도 있다.

• 김건희는 모조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모조품이 발견됐다. 그런데 진품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 나토 정상회의에 차고 나왔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는 6000만 원이 넘는다.
• 특검이 목걸이 구매자 명단을 확인했는데 이봉관(서희건설 회장)의 최측근 인사가 포함돼 있었다. 특검은 이봉관의 사위 박성근(전 검사)이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직에 임명된 배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박성근은 2020년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자 사표를 냈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있다가 2020년 한덕수(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옮겨갔다. 
•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윤석열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9일이다.
• 서희건설은 지난 토요일부터 본사 정문의 셔터를 내리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검찰이 서희건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오늘 국무회의, 조국 사면 결정하나.

• 광복절 특별 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전 민주당 의원), 윤미향(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사면 또는 복권 대상자다.
•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정찬민(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홍문종(전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돼 있다.
•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명단을 확정했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 경향신문은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정 과제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사면을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지금 시기에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눈치보다 원칙을 잃었다.

• “과세 원칙이 없다.”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 주식 양도세는 다시 물릴 상황이고 부동산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도 책임이 크다. 소득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강화하려니 앞뒤가 맞지 않고 반발도 크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에 대주주 기준 강화에 강한 우려를 전달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 도입을 폐기했더니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등 세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원칙을 벗어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증시도 부양해야겠다면 코스피가 4000이나 5000이 되면 금투세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중장기적 안목이 제시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논란, 다른 나라는 없는 이유.

• 다른 나라는 대주주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보유 기간과 투자 이익이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둔다.
• 주식 양도세가 없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정도다.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국방비 인상.

•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 원래 한미 관세 협상 초안에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6%에서 3.8%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주한 미군 2만8500명의 주둔 비용도 10억 달러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한 미군 숫자보다 능력이 중요하다.”

• 제이비어 브런슨(주한 미군 사령관)이 기자들을 만나서 한 말이다.
• “도쿄와 서울, 마닐라를 연결하는 삼각형을 그려보면 세계 무역의 52%가 그 지역을 통과한다”면서 “어떤 일이 고립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본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밖에서 발생하는 일이 한국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 전시 작전권 이슈를 두고는 “지름길을 선택하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궐석 재판 가나.

• 오늘 내란죄 사건 공판이 있는 날이다. 구속 전에는 재판에 출석했지만 구속된 뒤에는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은 “구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판사가 의지만 있다면 구인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
• 박근혜(전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궐석으로 진행했다.

더 깊게 읽기.

지하 사는 사람 늘었다.

•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자가 40만 가구에 육박한다. 2020년에는 33만 가구였다.
• 서울만 놓고 보면 20만 가구에서 25만 가구로 늘었다. 특히 관악구와 강북구, 금천구에서 많이 늘었다.
• 2022년 신림동 사고 이후 서울시가 자발적 이주 비용을 지원했지만 이용 가구는 많지 않았다.
• 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삭감해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산재 보험금 판정 지연되면 정부가 우선 지급.

•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시 환수하는 방안이다. 산재 처리 기간이 지난해 기준 평균 228일이다. 2020년 172일에서 늘어났다.  
• 이재명(대통령)이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농산물 미국 무역 적자 6.5조 원.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56억 달러, 수출은 9억 달러 수준이다. 무역 적자가 47억 달러에 이른다.
• 한국은 한미 FTA 이후 농축산물 시장을 100%에 가깝게 개방하고 있는 상태다.
• 1591개 품목 가운데 35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2031년까지 관세 0%가 된다. 추가 개방이 이뤄져도 미국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 트럼프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건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월3일 밤 법무부 회의.

• 한 국장이 “비상 계엄의 위헌성 관련 자문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묻자 박성재(당시 법무부 장관)가 말없이 손을 휘저었다. 한국일보가 당시 상황을 다시 구성했다.
• 11시30분 박성재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이라면 내란 공범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 류혁(당시 감찰관)이 “계엄 관련 회의면 사표를 내겠다”고 하니 박성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 뒤로 박성재의 말수가 줄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증언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한길 대회.

• 뒤늦게 전한길(전 강사)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 대구에서 첫 합동 연설회가 열렸는데 김근식(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연설하는 도중 전한길이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친길과 반길이 갈등하는 모양새다.
• 조경태(국민의힘 의원)는 “각목만 안 들었지 정치 깡패 용팔이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은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려는 의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치 경력도 없는 유튜버 한 명 때문에 제1 야당이 휘청대는 것은 지금 국힘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성 보수 유튜브 카르텔 있다.

• 성창경TV는 “전한길이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고성국TV는 “김근식이 전한길을 먼저 공격했다”면서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냐”고 두둔했다.
• 이봉규TV는 “배신자 못 믿겠다, 나가라는 목소리를 우리가 직접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고위원회 등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것보다 유튜브에 나가는 게 더 잘 먹힌다”고 말했다.

‘3전’에 발목 잡혔다.

• 전한길과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전성배(건진법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 경찰은 전광훈이 우파 유튜버들에게 금전을 지원한 정황을 캐고 있다.
• 전성배는 통일교와 김건희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역시 특검이 수사 중이다.
•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니, 이제는 당을 오래 지킨 책임 당원들이 빠져나가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모피아를 칠 수 있을까.

• 정세균(전 국무총리)은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한 적 있다.
• 김태년(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빨간 줄만 긋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을 막아선 것도 당시 재정경제부였다.
• 1948년 재무부+기획처가 1961년 재무부+경제기획원으로 바뀌었고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합쳤다가 1998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쪼개졌다. 2008년 기획재정부로 다시 합쳤는데 이재명 정부는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모피아는 재무부+마피아를 합친 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굽히는 척하면서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게 바로 이들이다.
• 이재명 정부는 모피아와 모피아의 산실 금융위를 해체하는 역대 그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다. 벌써부터 조직 사수에 안달인 관련 부처 고위 간부들이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닌다는 말이 나온다.
• 이재명 정부의 모피아 개혁은 성공할까. 해체보다 중요한 것은 철학과 방향이다. 모피아를 해체하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 국정기획위원회는 예산처 부활과 금융위 해체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을 13일에 발표한다.

트럼프는 ‘반중’ 맞나.

• 몇 가지 징후가 있다.
• 미국이 엔비디아의 H20칩 중국 수출을 허용했다.
•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시한을 세 차례 연장했다. 트럼프는 “틱톡에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
• 라이칭더(대만 총통)가 중남미 순방을 하느라 미국을 경유하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 대만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했다.
• 중국과 관세 협상을 무려 90일이나 연장하기로 했다.
• 대만에 유사 상황이 생기면 한국이 참전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트럼프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의 심기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강병한(경향신문 정치부장)은 “‘스트롱맨’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강한 자들끼리의 친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준금리 1% 가능할까.

• 관세 전쟁 다음은 환율 전쟁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금리를 낮춰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 한다.
• 트럼프가 크리스토퍼 월러(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트럼프가 실질적인 연준 의장이라는 말도 나온다.
• 3.25~3.5%인 금리를 1%까지 낮춘다는 게 트럼프의 계획이다.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초저금리로 엔저를 유도해 잃어버린 일본 경제 20년을 되찾겠다는 아베노믹스의 논리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 물가와 고용, 성장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국면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를 끼얹으면 거품이 2년 이상 갈 수도 있다.
• 재닛 옐런(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돈을 찍어내서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바나나 공화국에서나 나올 말” 이라고 비판했다. 엄청난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거라는 경고다.

달러 약세는 코스피 엔진.

• 약한 달러는 글로벌 유동성을 늘린다. 1970년대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중동에 돈이 몰려 오일 쇼크를 불렀다. 한국도 이때 대출을 받아 중공업을 키웠다.
• 1985~1992년 2차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220%나 올랐다. 단군 이래 최대라는 3저 호황을 누렸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달러 유동성에 취해 흥청망청하던 국가들은 달러의 움직임이 바뀔 때 치명상을 입는다”고 경고했다.
• 3차 국면에서도 코스피 반등이 가능할까. 김학균은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환율 변화에 따른 기계적 선호의 변화가 주된 이유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인 11만 명이 줄었다.

• 6년 전 5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줄었다. 최소 병력으로 잡고 있는 50만 명에 못 미친다.
• 간부 선발도 계획 대비 65%에 그쳤다.
• 현역 판정 비율을 2020년 81%에서 2025년 87%로 올렸지만 애초에 검사 인원이 2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줄었다.
• 사단급 이상 부대가 2006년 59곳에서 42곳으로 줄었다.

해법과 대안.

대통령 원맨쇼로 안 된다.

• 파리바게뜨와 포스코이앤씨가 빌런으로 꼽혔지만 이상헌(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세 가지 다른 접근을 제안했다.
• 첫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의 문제를 봐야 한다.
• 둘째, 배달 노동자들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 셋째, 위험의 외주화,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민청을 만들어야 한다.
• 이상헌은 “대통령의 ‘원맨쇼’는 훌륭하지만 반복되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인기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고, 이런 방식은 지속적일 수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연속적인 고정 야간 노동.

• 한선범(택배노조 정책국장)의 말이다.
• 한국의 택배 기사가 7만 명 정도인데 쿠팡과 CJ대한통운의 정규직 2000여 명을 제외하고 모두 특수 고용 노동자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주 4.5일 근무를 이야기하는 세상인데 택배 노동자들은 주 60시간을 얻어내려 싸워야 했다.
• 쿠팡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배송하는 비율이 95%에 미치지 못하면 배송 지역을 빼앗긴다. ‘구역을 회수한다’고 하고 ‘클렌징’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해고다.
• “쿠팡이 이렇게 일하니 다른 택배사들도 이를 따라하려 한다. 새벽배송과 장시간노동, 클렌징 같은 반칙이 승리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 이상헌은 “소비자가 그 속도와 편의에 ‘중독’된 상태”라며 “로켓배송에 중독된 소비자가 있는 한 쿠팡의 독점적 권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편익이 시민의 사회적 행동을 가로막는 인질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다. 이상헌은 “근로기준법을 바꾸기 어렵다면 ‘생명 안전 기본법’ 같은 더 큰 그물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거부 300만 명.

• 연명의료에 드는 비용이 2000만~3000만 원에 이른다. 김민철(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희망이 없는 연명치료가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 여성이 199만 명으로 더 많다. 남성의 두 배다.
• 의향서 등록 등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가 44만 건이다.
• 연명의료의 법적 기준을 현행 ‘임종 과정’에서 ‘말기’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까운 미래에 조력 자살이 사회적 의제가 될 수도 있다.

옥상은 하얀색 페인트로.

• 흰색 차열 페인트의 반사율은 95%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있으면 컬러를 입히는데 그래도 85% 정도다.
• 표면 온도를 최대 20도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다. 1㎡에 시공비가 3만5000~6만 원 수준이다. 비용 대비 에너지 감축 효과가 크다.
• 서울시는 6.6억 원의 예산을 들여 77개 건물에 쿨루프 실증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제 폭력, 새 대응 매뉴얼 나왔다.

•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개입하는 매뉴얼이 추가됐다.
• “평소에는 괜찮다”거나 “계속 사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잠정 조치를 거부하더라도 경찰 자체 판단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 경찰청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지 않으면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열두 살인데 벌써 “위대한 지도자”.

•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주애(김정은 딸)의 사진을 분석했다. 모습을 드러낸 건 39차례인데, 이 가운데 24차례는 군 관련 행사였다.
• 일단 김정은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앓았던 병이다.) 키는 170㎝인데 몸무게가 140㎏이다.
• 일찌감치 후계자를 정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죽고 난 뒤에 발탁됐다. 김정남(김정은 형)과 장성택(김정은 고모부) 등을 숙청한 뒤에야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 김주애는 열두 살인데 벌써 “위대한 지도자(great person of guidance)”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 공식 직책은 없다.
• 김정은은 자녀가 셋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머지 둘은 공개된 적 없다. 김주애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가 있을 수도 있다.
•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 3년 전이다. 처음에는 얼굴만 비추는 정도였는데 갈수록 어머니(리설주)보다 더 가깝게 등장한다. 당연히 의도된 노출이다.
• 김여정(조선로동당 부부장, 김정은 동생)이 김주애를 에스코트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 김정은과 김주애가 함께 담긴 우표도 나왔다.
• 3년 전에는 어린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지난해부터는 정장 차림이다. 김씨 왕조의 4세 승계자는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 벌써부터 4세 구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방송 3법 여전히 아쉬운 이유.

•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방송문화진흥회법과 교육방송법 개정안이 남았다.
• 임영호(부산대 교수)는 “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와 과잉 정치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비율을 어떻게 바꾸든 정파별 지분 추천 제도가 존재하는 한 지금처럼 충성심만 강하고 발언과 행동이 ‘튀는’ 강성 인사로 채워지는 일은 막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 김동원(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위축되는 공공성의 영역에 규제를, 성장하는 미디어 자본의 영역에 지원과 방임을 처방했다”고 비판한 적 있다. “그 결과 전통 매체는 거대 자본과 글로벌 자본의 부속품 신세로 쪼그라들었다”는 게 임영호의 평가다.
• 임영호는 “방송 정책에서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공공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미디어 산업의 큰 흐름과 현안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는 법조 브로커였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김건희는 술집 종업원이 아니었다고 확신한다”면서 “조남욱(당시 삼부토건 회장)과 김건희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연회를 주최하고 참석하는 호혜적 관계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 양재택(전 검사)은 김건희의 스폰서가 아니라 김건희가 양재택의 스폰서였을 수 있다. 김건희가 해외 유학 중인 양재택의 부인과 자식에게 돈을 보낸 적 있다. 김건희와 최은순(김건희 어머니)이 양재택과 유럽 여행을 함께 간 사실도 확인됐다. 
• 이때는 최은순이 정대택(사업가)과 소송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이재성은 “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김건희는 접대부가 아니라 가족 비즈니스의 로비스트이자 법조 브로커였다”고 지적했다.
• 쥴리 논란이 본질을 가렸지만 핵심은 법조 비리다.
• 정대택을 법정 구속했던 윤남근(당시 판사)은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과 공동으로 토지를 사들였다. 김충식에게 송금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대택은 최은순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최은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윤강열(서울고등법원 판사)은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도했다. 
• “윤석열-김건희 부부 단죄가 힘겹고 더딘 이유는 이들이 수십 년을 갈고닦은 법 기술로 무장한 부패 법조권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이재성은 “진정한 내란 청산은 법을 다시 공정하게 세우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