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15일 0시에 나온다.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전 민주당 의원), 윤미향(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사면 또는 복권하기로 했다. 어제 국무회의 결과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목적의 수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인사를 최우선 배려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정찬민(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홍문종(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포함됐다.
•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은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은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농민 184명도 사면 또는 복권했다.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82만 명. 소상공인 연체자 324만 명은 신용 사면한다.

앵글이 다르다.

• 경향신문은 “정치 사면”이라고 평가했고 한겨레는 “논란은 남았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는 “통합 앞세웠지만 논란만 키웠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조국 돌아온다”다.
• “정치인 대거 포함”, 동아일보는 제목이 밋밋하다. 중앙일보는 “조국 윤미향 결국 포함”이다.
• 조선일보는 “대선 빚 갚은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 세계일보 제목은 “통합 대신 진영 결속, 빛바랜 특사”다. 한국일보는 “갈등 키운 특사”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조작 수사와 관련 없는 끼워넣기.

• 은수미(전 성남시장)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 이용구(전 법무부 차관)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우라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 최지성(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최신원(전 SK네트워크 회장) 등 기업인들도 포함됐다.

조국 서울시장 출마하나.

•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42일 만에 풀려난다. 3분의 1에 하루 못 미친다.
• 당 대표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고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이재명(대통령)과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빈자리,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을 보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정부 허니문 끝나나.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진영 논리에 치우친 특별 사면은 사면권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겨레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른 시기”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에게 배려를 받은 만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의 원심력이 작동하기 어렵고 여당과 각을 세우기도 곤란해질 것”이라며 “조국 사면은 정치적 교환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 한겨레 사설은 논조가 다르다. “검찰권의 오남용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면서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면은 매우 부적절하고 지나쳤다”고 평가했다.
•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측근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애초에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60%를 밑도는 지지율이 나왔다. 4~8일 진행한 조사라 사면에 대한 평가는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다.  

쟁점과 현안.

“거동 불편하지 않지만 강제 인치는 곤란.”

•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피고인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윤석열(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한 말이다. 윤석열은 다시 구속된 뒤 네 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 특검이 구인 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서울구치소의 답변을 핑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귀연은 “거동이 불편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부상과 사고의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로봇 개는 김건희에게 시계 주고 따낸 사업.

•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를 김건희(윤석열 부인)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5400만 원 상당이다.
• 대통령실에 로봇 개를 납품했던 업체 대표가 “영부인 할인을 받아 3500만 원에 구입했다”고 털어놨다. 이 업체가 2022년 9월 대통령실 경호처와 로봇 개 시범 운영 계약을 체결한 무렵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그때도 이미 “김건희가 꽂았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 김건희의 혐의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김건희 오늘 구속 가능성.

• 오늘 오전 10시부터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부당 이득이 8억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받아본 건 불법 기부에 해당한다.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알선수재 혐의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 특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본다.

인사·공천권, 윤석열과 김건희가 5:5.

•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직접 들었다며 한겨레 기자에게 한 말이다.
• 명태균: “그래도 후보가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건희: “선생님, 괜찮아요. 원래 시작할 때 저하고 오빠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 실제로 당선 직후 김건희가 국회의원 살생부를 보내왔다고 한다. 조해진과 하태경, 서병수, 김용판 등이 명단에 있었다.
• 윤석열과 김건희를 만나면 이렇게 묻고 싶다고 한다. “무릎이 다 닳고 부서지도록 당신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를 구속했나요.”

더 깊게 읽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 “큰 흐름을 바꾸려면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충돌한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말이다.
• 동아일보는 “한정애가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대통령실이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지만 한국일보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당정협의회에서 “조금만 더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

전한길 징계 못하는 복잡한 사연.

• “민주당은 이춘석을 빠르게 손절했는데 우리는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다.
• 전한길(전 강사)이 김근식(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을 ‘배신자’라고 비난한 걸 두고 징계를 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많은데 일부 강성 당원들의 반발에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엔비디아 중국 매출 15%를 미국 정부에 상납.

• 듣도 보도 못한 삥뜯기다.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낮은 사양 반도체 수출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수출 통행세를 내기로 했다. 최소 20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추산이다.
• H20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만들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늘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단가를 낮추라는 압력이 있을 수도 있다.
• “이제 록히드 마틴도 중국에 전투기를 팔고 15% 수수료를 내면 되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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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강선우 보좌관 일 못해서 잘린 것.”

• 유시민(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강선우(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한 말이다. “사고 치고 일도 잘 못하고 그래서 잘렸다”고 말했다.
• 같이 출연한 황교익(음식 칼럼니스트)은 “미담이 많은데 그건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 말했다.

여천NCC는 위기 신호탄.

• 한국 에틸렌 생산 능력 3위 기업이다. 한때 영업이익이 1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2020년 이후 중국발 에틸렌 공급이 늘어나면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2360억 원에 이른다.
• 일단 부도 위기를 넘겼다. 대주주인 DL(옛 대림)이 DL케미칼 주식 1778억 원어치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21일까지 31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다.
•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유럽과 일본은 이미 에틸렌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면서 “관련 기업들이 합의해서 일시적으로 감산하고 중국의 에틸렌 증산 속도가 줄어드는 2028년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석유화학 산업은 고용 유발 인원이 40만 명에 이른다.
• 여수와 울산, 서산 세무서가 거둔 지난해 거둔 국세는 13.4 조원. 호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33% 가까이 줄었다.
• 유승훈(서울과기대 교수)은 “기업에 맡겨서 해결될 시기는 지났고 IMF 때 은행 구조조정 수준으로 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로 두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경고다.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언론인 186명.

• “나는 정치적 소속이 없는 언론인이다. 내 유일한 임무는 현장에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보도하는 것이다.”
• 아나스 알샤리프(알자지라 기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가자지구의 취재용 천막 안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죽었다.
• 이스라엘은 아나스 알샤리프가 하마스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는 없다.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를 점령해야 전쟁이 끝난다”고 주장했다.

해법과 대안.

DL건설에서 추락 사망 사고.

• 강윤호(DL건설 대표)를 비롯해 임원과 팀장, 현장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냈다.
• 이재명이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최대한 빠르게 직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늙었다, 급하다, 낡았다, 건설 현장의 세 가지 문제.

• 첫째, 업무 강도는 높은데 나이가 너무 많다. 건설현장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51.8세. 50대 이상이 68%다.
• 둘째, 빨리빨리 문화도 문제다.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다.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37분으로 2년 전보다 11분 늘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 기간 확보를 사회적 비용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셋째, 불법 하도급과 외국인 불법 체류 등 고질적인 문제가 많다. 불법 하도급이 38%, 외국인 노동자 42만 명 가운데 57%가 불법 인력이라는 분석도 있다. 책임 소재도 모호하고 안전 투자도 소홀하게 된다.

택배 없는 날은 택배 뺏기는 날.

• 쉬는 날이 아니다. 그만큼 소득이 줄기도 하고 어차피 다음날 물량이 늘어 더 힘들다는 말도 나온다.
• 직접 고용 기사와 위탁 계약 기사의 입장도 다르다.
• 근본적으로 주 6일 근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총 등은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알바도 2년이면 무기계약직?

•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이다. 하반기부터 공공 부문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한다. 초단시간 계약의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다.
• 2년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 한국경제신문은 “오히려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고용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초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의원 가서 드러눕는 이유.

•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을 봤더니 한방 치료로 청구한 보험금이 1인당 114만 원, 양방 치료는 71만 원이었다.
• 경상 환자만 놓고 보면 한방은 107만 원, 경상은 32만 원으로 세 배 차이가 났다.
• 올해 상반기에만 경상 환자 보험금으로 한방과 양방이 각각 4131억 원과 1014억 원 나갔다.

오늘의 TMI.

제로 클릭의 시대, 네이버 지식인의 운명.

• 개발자 커뮤니티 스택오버플로우는 달마다 20만 건씩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1만 건 수준으로 줄었다. 코드 오류 등을 묻는 게시물이 많았는데 요즘은 AI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
•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오는 질문은 2022년 2459만 개였는데 지난해 1548만 개로 줄었다. 올해는 4월까지 455만 개다.
• 위키피디아 방문자는 2022년 3월 1억6500만 명에서 올해 3월 1억2800만 명으로 줄었다. 트래픽은 58억 건에서 43억 건으로 줄었다.
•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방문자 수가 각각 32%와 43% 줄었다.
•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은 42% 늘어났다.
• 심지어 구글도 트래픽을 잃고 있다. 트래픽이 월 1466억 건에서 1423억 건으로 줄었다.

대한항공 이코노미석 더 좁아진다.

•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면서 이코노미석은 3-3-3 시스템에서 3-4-3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다.
• B777-300ER 기종이 대상이다. 너비가 45.9cm에서 43.4cm로 줄어든다.
• 프리미엄석은 1.5배 넓고 운임은 10% 비싸다.

한국-베트남 교역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 또 럼(베트남 서기장)이 국빈 방문 중이다.
•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 1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교역 규모는 867억 달러인데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다. 희토류 매장량이 2위다. 중국 의존도를 디리스킹(derisking)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스토킹 살인도 재난이다.

• “노동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또 다른 약자이자 소수자인 여성들의 고통에 닿았으면 한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경로에서 이탈했던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관세 전쟁보다 더 큰 전쟁 온다.

• 미국은 달러 가치를 건드리지 않고 무역 수지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환율 전쟁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아직 꺼내지 않은 상태다.
• 배리 아이컨그린(UC버클리 교수)은 “관세와 환율 정책을 결합하면 보호 무역의 파괴력이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 나지홍(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관세 전쟁이 끝났다고 안도하기보다 환율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