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건희는 수용동으로 옮겨가게 된다.
• 16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건 처음이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은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충격적 뇌물 수수”라며 “윤석열 부부는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온갖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의 뒤에 김건희가 있었다는 분석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에게 목걸이 준 것 맞다”, 서희건설 자수.

•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온 짝퉁 목걸이는 특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일부러 심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 특검이 목걸이 구매 내역을 추적하다가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다음날 이봉관(서희건설 회장)은 김건희에게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김건희에게 돌려받은 목걸이도 특검에 제출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건희가 목걸이를 돌려준 건 계엄 직전이다.
• 이봉관은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실제로 이봉관의 사위 박성근(당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은 목걸이를 건네고 석 달 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짝퉁 목걸이 의도적으로 흘렸나.

• 2022년 나토 회의 때 차고 나왔던 목걸이가 6220만 원 상당의 ‘반 클리프 아펠’ 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는 없었다.
• 처음에는 “현지에서 빌렸다”고 했다가 나중에 “지인에게 빌렸다”고 말을 바꿨다.
•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모조품이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어머니에게 선물하려고 홍콩에서 200만 원 주고 샀다”고 주장했지만 애초에 대통령 부인이 짝퉁 목걸이를 차고 외교 행사에 나선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됐다.
• 김건희 변호인단은 “별개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라며 “영장 청구서에 없는 내용을 다뤄서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희건설과 양재동 캠프.

• 양재동 캠프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의 비공식 선거 운동 조직이었다.
• 전성배(건진법사)가 양재동 캠프를 주도했다. 캠프 사무실이 서희건설 사옥에 들어가 있어 논란이 됐다. 
• 김건희는 이봉관과 세 딸을 윤석열 취임식에 초청했다. 

시계는 어디 갔을까.

• 김건희 오빠 장모집에서 시계 상자와 보증서가 발견됐다. 바슈롱 콩스탕탱의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 모델인데 당시 5400만 원 하던 시계를 3523만 원에 샀다.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대선 직후 대통령실에 로봇 개를 납품했던 업체 대표가 김건희를 만났는데 김건희가 “그 시계 마음에 든다”면서 “나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영부인은 클래식을 차야 한다”며 “내가 VIP라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했고 매장과 김건희를 연결시켜 줬다.
• 매장에는 선물용으로 구입하려 한다고 말했고 대통령 부인 신분을 확인한 뒤 VIP 특가에 구입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건희가 준 돈으로 샀기 때문에 뇌물 공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 이 사업가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고 김건희에게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추천하기도 했다.

스모킹 건이 된 김범수 계좌의 3억 원.

• 김건희가 “3억 원을 넣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는데 알고 보니 차명계좌가 김범수(전 SBS 아나운서) 명의였다.
•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에서 “거기 계좌로 3억 원을 넣었다.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라”고 했다.
• 김범수는 당시 코바나컨텐츠 이사를 지냈다. 김건희가 3억 원을 입금한 건 2011년 8월, 그뒤 석 달 동안 이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거래로 3200만 원 이익이 났다.
• 김건희 구속에 김범수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혼 전 문제 거론해 속상하다.”

• 김건희가 최후 진술에서 한 말이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하는 말일 텐데, 애초에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총장 부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 그래서 이 사건은 결혼 전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의 문제다.

김건희 집사 공항에서 체포.

• 김예성은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윤석열이 재임 중에 왜 김건희 특검을 안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이 김예성이 대주주였던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한 경위도 심상치 않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린다. 46억 원이 김건희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

더 깊게 읽기.

오늘 국정기획위 보고대회.

•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1호는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다.
• 산재 사망 사고를 1만 명당 0.39명에서 OECD 평균인 0.29명까지 줄이는 목표도 담긴다.
• 아동 수당을 9세 미만 215만 명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 344만 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김오랑, 46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

• 12.12 군사 반란 때 신군부에 맞서다 전사했다.
• 김오랑(중령)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났다.
• 유창훈(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반란군의 불법 행위에 저항하다 사망한 김오랑의 숭고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모든 문제는 금투세 폐지에서 비롯했다.”

• 일단 진성준(민주당 의원)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려 했다가 민주당 주도로 폐기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애꿎은 증권거래세를 높였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려 했다가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논란을 선동이라고 본다.
• “50억이 10억 됐을 때 주식시장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10억이 50억 됐을 때 더 좋아진 것도 아니다, 이번에 다시 50억이 10억으로 원상회복했을 때 처음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진 거면, 이는 제도가 아니라 심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하는 건 세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들고 있으면 모두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유-지배의 괴리를 해소해야 배당이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건 진성준이 맞다고 본다.
• 윤석열 정부가 무려 80조 원의 세수를 날려 먹고 갔다. 이재명 정부는 겨우 35조 원을 막았는데 컵에 물이 반쯤 찼을 뿐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이재명 정부는 일단 세수를 더 확보해야 한다.
• 이상민은 “모든 문제는 금투세 폐지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세금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금투세를 빼고 다른 걸로 막아 보려니 더 큰 문제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꼬일 때는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자르고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가 패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주주 말고 지배주주라고 불러야 한다.

• 프레임을 바꾸면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
• 이용우(전 민주당 의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아니라 지배주주(coltrolling shareholder)와 일반주주로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배주주를 오너(owner)라고 부르는 관행을 깨야 한다는 이야기다.
• 사외 이사를 독립 이사(independent director)로 바꿔부른 것도 중요한 변화다.
• 이용우는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도 편의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과세 대상 주주’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 등으로 쓰면 접근이 달라진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이나 50억 원으로 가를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주주에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 동맹 현대화가 핵심 쟁점이다. 주한 미군 재배치와 분담금 증액 등 안보 청구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 민정훈(국립외교원 교수)은 “주한 미군의 역내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열어줘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주한 미군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런 논의가 있었다. 2023년 3월 이시바시 미치히로(입헌민주당 의원)가 기시다 후미오(당시 총리)에게 물었다. “주일 미군 기지를 군사 작전에 사용할 때 일본이 ‘예스’와 ‘노’를 판단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국익 보호의 관점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일본은 1960년 주일 미군이 전투작전 행동 등이 있을 때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한국도 비슷한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군이 대만 사태에 개입하면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법과 대안.

기후 피해 분노한 농민들 소송 첫 타깃은 한국전력.

• 농민들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들이 한국 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이른다. ‘한 놈만 팬다’는 전략이지만 일단 승소하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
• 농민들이 청구한 정신적 피해 배상 금액은 인당 2035원이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5년 앞당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 경남 함양군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마용운(농민)은 개화 시기가 빨라져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 충남 당진에서 30년 넘게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농민)은 “피해는 힘없는 농민들이 보고, 원인을 제공한 기업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성열은 “누군가가 이 싸움을 해야 한다면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법정에 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3년 한국의 누적 배출량은 88억 톤CO₂eq, 이 가운데 1위 포스코를 비롯해 5개 발전 자회사와 현대제철,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전자, 쌍용C&E까지 상위 10개 기업의 배출량은 41억 톤CO₂eq이다. 10개 기업이 48%를 차지한다.
• 농민들은 소장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미래에 피해를 입을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구제 수단이 손해배상 청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막대한 피해를 준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 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개개인의 피해는 어디서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 이번 소송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농민과 어민 등 기후 위기 취약 계층의 피해를 보상하는 사회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 둘째,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셋째, 한국전력 등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포스코와 삼성전자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민간 기업들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조정호(기후솔루션 연구원)는 “폭염 피해뿐만 아니라 폭우와 홍수, 산불 등 다른 기후 피해까지 포함하면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실질적 감축 이행 체계를 구축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일제 세브란스병원, 퇴사율 줄었다.

• 간호사 퇴사율이 2년 전 20%에서 7%로 줄었다.
• 직장생활 만족도도 56점에서 60점으로 올랐다.

오늘의 TMI.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골든’, 빌보드 1위.

• K팝 음악으로는 아홉 번째다.
• 앞서 여덟 곡은 BTS와 BTS 멤버인 지민과 정국의 노래다.
• 스포티파이에서 1억6187만 회, 유튜브에서 2억9403만 회를 기록했다.
• 루미와 미라, 조이를 맡은 가수는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다.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다.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누적 관람 수가 1억5800만 건을 넘어섰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1위고 영어 영화 중에서 4위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K팝과 무속, 혼, 민화 같은 ‘찐한’ 한국적 소재에 두 세계를 사는 이민자의 정체성, 글로벌 문화자본의 힘이 한데 녹아 있다”고 평가했다.

“자니?” 카톡, 24시간 안에 지울 수 있다.

• 이미 전송한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난다.
• 여전히 “삭제된 메시지”라고 뜨지만 누가 삭제했는지는 알 수 없도록 바뀌었다. 물론 둘만의 대화방에서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삭제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다.

부산에서도 진로가 대선 눌렀다.

• 상반기 시장 점유율이 하이트진로와 대선주조가 각각 38%와 30%다.
• 지역 소주의 마지막 보루였던 부산마저 뚫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 1976년 박정희 정부가 자도주 의무구매제를 도입하면서 소주 브랜드가 250개에서 11개로 줄었다. 부산의 대선과 경남의 무학, 전남의 보해, 대구의 금복주, 대전의 선양 등이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진로가 전국을 평정한 상태다.

정은경의 전쟁.

• 청소년 흡연자 3명 가운데 1명(32%)이 액상 전자담배로 시작한다는 통계가 있었다.
•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성 니코틴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을 안 낸다. 연간 1조 원 규모의 세금을 못 걷고 있다.

도요타 미국 공장.

• 미국 생산 비중이 도요타는 52%, 혼다와 닛산은 80%와 64%다.
• 한국의 현대차는 43%다. 한국은 한미FTA 덕분에 굳이 미국에서 차를 만들 유인이 적었다.
• 관세가 0%에서 15%로 오른 지금은 상대적으로 한국 자동차가 불리한 상황이다. (일본은 2.5%에서 15%로 올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리얼라인먼트와 민주당 20년 집권론.

• 천관율(전 시사인 기자)은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한국 정치의 리얼라인먼트(realignment, 재정렬)가 일어났다고 본다. 기존의 정당 정렬에 낯선 유권자 블록이 결합하는 현상을 말한다. 2020년 총선 직후에는 “드디어 진보가 다수파가 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고정애(중앙선데이 편집국장)는 이재명 정부의 특별 사면을 두고 “역풍을 감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호 세력까지 190석을 확보하고 있고 총선은 3년 뒤다. 찌질한 국민의힘은 무시하고 가도 된다.
• 고정애가 이미 리얼라인먼트가 끝났다고 보는 건 한때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30석 이상을 먹고 가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80석 이상을 잡고 가는 구조라고 보기 때문이다.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4050세대가 최대 유권자 블록이 됐고 한동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 고정애는 “이해찬(전 국무총리)의 민주당 20년 집권론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청래의 승리와 당원 주권주의.

•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당선은 평당원 중심주의의 승리다.
• 박명호(동국대 교수)는 “간부정당-대중정당-포괄정당-카르텔 정당을 넘어 팬덤을 바탕으로 한 개인화된 정당과 플랫폼의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자칫 포퓰리즘 팬덤 정치로 흐를 수도 있고 양당 체제를 넘어 정치 세력의 세대교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 박명호는 “하이브리드 민주주의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가와 경제 성장의 복잡한 퍼즐.

• 코스피 시가총액이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었다.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1990년대 이후 시가총액 증가는 법인세율 인하와 금리 하락 등 상장 대기업에 유리한 외부 요인의 덕을 본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 “상장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 마진율을 끌어올렸고 그 마진의 상당 부분이 주주에게 환원됐다”는 이야기다.
• 이창민은 “주식시장의 발달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복잡한 퍼즐’”이라고 강조했다.

이래서 주가 5000 가겠나.

• 고현곤(중앙일보 편집인)이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넓히는 건 큰 방향이고 원칙이다. 조세 형평성의 문제다.
• 둘째, 증권 거래세를 올리는 건 금투세 폐지 이후 후속 조치다. 인상이 아니라 환원이다.
• 셋째,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부자 감세고 특혜다.
• 고현곤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정권 내내 끌려다닐 게 틀림없다”면서 “증시를 선진국 틀로 바꿔 밸류업을 해 볼 의지가 있다면 개편안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고현곤은 “개인 투자자들도 약자 코스프레를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양심수 코스프레를 하는 이유.

• 어차피 특검 수사에 불려가 봐야 이로울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친윤들도 돌아섰고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차장)와 조태용(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술술 털어놓은 뒤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윤석열이 지금 노리는 건 내란 재판의 ‘정치화’”라고 분석했다. 어차피 승산은 없으니 재판에 흠집을 내는 게 목적이라는 이야기다.
•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을 맡았던 김영일(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은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재판을 맡았던 김세윤(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은 주 4일 재판을 밀어붙였다. 이춘재는 “사법부의 신뢰는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생 지기만 했던 싸움이다.”

• “바닥을 기고, 악을 쓰고 덤벼봐야 견고하게 나와 동지들을 둘러싸던 국가는 단 한번도 빼앗긴 사람, 억울한 사람,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 문정현(신부)의 글이다. 1940년생 노인이 새만금신공항을 반대하는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 새만금신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국제공항보다 610배나 크다. 인근 군산공항의 미군 공군 기지를 확장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피드백.

• 엔비디아에 H20을 납품하는 기업은 SK텔레콤이 아니라 SK하이닉스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박성근(전 검사)이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건 2022년입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