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7과 4398.

• 각각 윤석열과 김건희 수용번호다.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 김건희는 내일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는다.
•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중단됐다.

이봉관이 자수한 이유는?

• 이봉관(서희건설 회장)은 목걸이뿐만 아니라 브로치와 귀걸이 등 1억 원 이상의 선물을 건넸다고 털어놨다.
• 뇌물 혐의를 피하려는 계산 때문일 수도 있다.
• 어차피 목걸이를 샀다는 사실은 숨기기 어렵게 됐고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인정되면 준 사람은 처벌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받으면 뇌물이고 일반인이 받으면 알선수재인데 김건희를 단순히 일반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 이봉관이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도 돌았다. 변호사가 자수를 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 조선일보는 “대통령 부인에 베팅했다가 회사와 집안을 지키려 투항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쟁점과 현안.

3500만 원짜리 시계, 500만 원만 받았다.

• 김건희가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를 사 달라고 부탁하면서 500만 원을 줬고 5000만 원짜리 시계를 VIP 특가로 3500만 원에 샀는데 나머지 3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 대통령실에 로봇 개를 시범 납품했던 서아무개의 말이다.
• 5만 원권 다발로 500만 원을 받았고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 김건희가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제안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매관매직 비즈니스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김병주(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로봇 개는 국군 방첩사령부에도 도입됐다. JTBC는 “국방 비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1그램도 압수수색.

• 윤석열 정부 집권 직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다.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업체였고 김건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와 관련이 있는 회사라 특혜 논란이 있었다.
• 12억2400만 원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입찰 공고 이후 낙찰까지 세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수의 계약치고는 규모가 크고 애초에 자격도 안 됐다. 종합건축업 면허가 필요했는데 21그램은 실내건축업 면허만 있는 업체였다.
•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한 끝에 일부 법령 위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다. 세 가지 질문을 풀어야 한다. 
• 첫째, 21그램을 누가 선택했나.
• 둘째, 21그램이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몰랐나.
• 셋째, 준공 검사를 왜 안 받았나.
•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업체를 덜컥 선정해 놓고 보니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야 했는데 제대로 계약도 맺지 않고 비서실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애초에 21그램이 맡을 수 없는 공사를 하도급을 준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 윤석열의 검찰 선배라는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김건희가 도배지나 수도꼭지를 고르는 건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나 만약 국가 예산이 투입된 관저 공사의 업체 선정, 수의계약 등에 관여했다면 국정농단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최순실도 권한이 없는데 국정에 관여했다가 처벌받은 것 아닌가.”
• 특검이 어제 감사원도 압수수색했다. 부실 감사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압수수색 실패.

• 전성배(건진법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당선을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 어제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 곽규택(국민의힘 대변인)은 “500만 당원 전체의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잉수사금지 원칙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 내란죄 수사도 진행 중이다.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계엄 당일 소집 장소를 다섯 차례 바꾸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

최교진과 원민경.

• 이재명(대통령)이 최교진(세종교육청 교육감)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최교진은 전교조(전국교원노동조합) 출신이고 원민경은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다.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 이억원(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금융위는 이찬진(변호사)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제청했다.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공정위원장에는 주병기(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불평등을 연구한 진보 성향 학자다. “플랫폼 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 경제 부처 인선이 마무리됐다.

일본 먼저 간다.

•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간다.
• 미국과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네트워크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과거사 문제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푸틴과 김정은의 통화.

•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한 것은 내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크다.
• 김정은에 대한 배려 차원이기도 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 정작 트럼프-푸틴의 만남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는 빠졌다. 젤렌스키는 기자회견을 열고 “돈바스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깊게 읽기.

턴베리 체제의 세 가지 지각변동.

•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트럼프 라운드’라고 규정했다. WTO(세계무역기구)와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질서라는 의미다.
•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발표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합의를 두고 턴베리 체제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익 우선주의와 보복적 양자주의가 큰 흐름이다.
• 안세영(서강대 교수)은 턴베리 체제의 대응 전략을 세 가지 제안했다.
• 첫째,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미국의 협상 파트너로 나서야 한다.
• 둘째, 전략 산업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 셋째, 한중 관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연미화중(聯美和中,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친하게)을 넘어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다. 턴베리 체제는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가을 수확 위해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 한다.”

• 이재명이 한 말이다.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채를 추가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
•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면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지출 조정으로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비과세와 감면을 줄이는 것도 과제다. 올해만 78조 원 규모다.
• 허리띠 졸라매기도 쉽지 않다. 오히려 인구 고령화로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출이 많다.
• 올해 말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정과제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지엽적인 세금조차도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정부와 여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보고대회, 조직 개편은 빠졌다.

• 인수위 대신 두 달 동안 국가 운영 전략을 설계하고 어제 결과를 발표했다.
• 조직 개편안이 빠진 건 내부 이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실세 인수위와 달리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이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일단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조직 통합이 관건이다. 당장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1호 과제는 개헌.

• 1987년 체제를 마감하고 국민 참여형 개헌을 한다는 게 1호 과제다.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 분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 검찰과 정치 개혁도 핵심 과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방향을 다시 확인했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과제다.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AI 인프라 투자와 한국형 엔비디아, 투 트랙으로 간다.

• AI 개발 등 기술 선도형 성장으로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100조 ‘국민 성장 펀드’의 방향도 공개했다. 산업은행이 조성한 ‘첨단 전략 산업 기금’ 50조 원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더해 10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 미래 성장 펀드는 금융사와 연기금 등 자금으로 조성한다. 여러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펀드 형태로 운영한다.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공공의료 사관학교 만든다.

• 학비를 지원하는 지역의사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한다. 졸업 이후에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이다.
•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수급자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 신청주의 잔인하다.”

• “신청 안 했다고 안 주니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재명이 한 말이다. 
•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아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 임호근(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이 직권으로 보호할 수도 있지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은 자동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권 바뀔 때마다 통장 이름 바뀐다.

• 어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가 열렸다. 공기업이 31개, 준정부기관이 57개, 기타 공공기관이 243개에 이른다. 이재명이 “너무 많아서 못 세겠다”면서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자”고 지시했다.
•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가 “민간 탄광이 2030년 문을 닫는데 아직도 13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면서 “석탄 생산은 줄고 있는데 예산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 이재명은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돼 있는 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고 강조했다. 원스톱 복지제도로 가자는 이야기다.

광복절에 국민임명식,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불참.

• 민주당은 참석을 독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카드”라고 말했다. 안 와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 정세균(전 국회의장)은 정청래(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국민임명식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광복 80주년을 상징하는 80명의 인물이 이재명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준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우리편만 국민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다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홈플러스 15개 매장 폐쇄.

• 올해 3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매각을 추진 중이다.
• 126개 점포 가운데 68개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 협상을 진행하다 조정이 안 된 곳을 접기로 했다.
• 시흥점과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다.
• 홈플러스는 2015년 MBK파트너스가 차입매수(LBO : Leveraged Buyout) 방식으로 인수한 뒤 자산 매각과 차입금 상환 등으로 경영이 악화됐다. MBK 인수 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 비용이 2조9329억 원에 이른다. “아무리 벌어봐야 이자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처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안수용(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대주주의 자구노력 없이 회사를 쥐어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CJ그룹이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자금력도 부족하고 기존 주력 사업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광훈, “윤석열 비서관 여러 번 왔다.”

•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이렇게 하면 반드시 탄핵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회수석실 비서관이 여러 차례 찾아왔다고 한다.
• 우파 성향 유튜버들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10만~20만 원씩 줬다고 한다.
• 대통령실에서 지원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대졸 외국인 100만 명 오면 145조 경제효과.

•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이다. 경제활동 인구 대비 대졸 외국인이 1% 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0.11%늘어난다.
• 100만 명이 유입되면 GDP 6% 수준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 현재 135만 명인 등록 외국인 가운데 전문직 취업자는 7만 명 정도다.
• 등록 외국인이 500만 명으로 늘면 경제 효과가 361조 원이 된다. 김덕파(고려대 교수)는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지식과 기술, 기능을 지닌 해외 고급 인력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임신중지 처벌 위헌인데 임신중지 못하는 이유.

• 헌법재판소가 2019년 위헌 결정을 하면서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벌써 6년째 그대로다.
• 여전히 많은 여성이 임신중지 수술을 할 의사를 찾아다녀야 하고 음성적이고 비싸고 보호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를 선택한다. 먹는 낙태 약 미프진은 아직 불법이다. 불법 거래도 많고 가짜 약도 많다.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합법화가 포함됐다.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가 시몬 베유(전 프랑스 보건부 장관)의 말을 인용했다.
• “낙태 수술을 즐겁게 받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제는 그저 여성의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성에게 낙태는 비극이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소생술 포기 동의서’는 불법.

• 연명의료 중단은 요건이 엄격하다.
• 무의미한 치료라도 의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
• 대상도 한정돼 있다. 사망이 임박한 임종 과정 환자,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천식, 진폐증 등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만 해당된다.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환자의 의사를 모를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소생술 포기 동의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없을 때 책임회피용으로 받던 거라 효력이 없다.
• 신현호(해울 변호사)는 “소생술 포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그들은 평생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냈고 헌법상 치료 받을 기본권자다.”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임종 과정의 말기 환자도 끝까지 치료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 결정이 어렵다.

•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명했는데 가족들이 “살려내라”고 어깃장을 놓는 경우도 있다.  
• 임종 과정인지 아닌지 의사들도 판단이 쉽지 않다. 사망 여부는 판단 기준이 있지만 ‘죽었다’와 ‘곧 죽을 거다’는 완전히 다른 판단이다.
• 대형 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하지만 요양병원은 윤리위원회가 있는 곳이 12%밖에 안 된다.
• 한국에서 한 해 사망자가 35만 명인데 연명의료 중단은 7만 건 정도다.
• 연명의료 중단이 늦어지면 의료비 부담도 늘어난다.
• 한 달 전에 중단한 경우 의료비 지출이 평균 460만 원인데 사망 전 7~30일에 중단한 경우 평균 1800만 원이었다. 마지막까지 CT 촬영이나 고영양 수액 등 고가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다.
• 윤영호(서울대 교수)는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만 해도 수가를 높여주는 등 제도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적했다.

고등학교 취학률 다시 보기.

• 한국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94%다. 교육 이탈률은 남성이 2%, 여성이 1%다.
•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교육 이수율이 높은 것 같지만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본다.
• 일단 유럽에는 졸업자격시험이 있다. 성적이 안 되면 졸업을 못한다.
• 한국은 웬만하면 졸업을 할 수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률이 국어는 9%, 수학은 17%, 영어도 9% 정도 된다. 거의 유럽과 맞먹는 수준이다.
• 졸업을 못하는 것과 졸업은 하지만 학력이 미달하는 것의 차이다. 한숭희는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우리의 귀한 자식들이 있다”면서 “학교는 이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89년 만에 기테이 손 → 손기정.

•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우승자의 국적은 일본, 89년 동안 기테이 손으로 기록돼 있었다.
•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고쳐 달라고 요구했지만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식민 지배를 겪은 다른 나라들도 요구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 최근에서야 손기정(선수)의 이름을 병기했다. 소개 글에는 한국 이름으로 서명했고 출신국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라고 말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동메달을 땄던 남승룡(선수)도 쇼류 난과 함께 본명이 병기됐다.
• 2002년 손기정은 “나를 기억하게 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났다. 그 유언을 뒤늦게 들어줄 수 있게 됐다.

20대 쉬었음 청년 42만 명.

• 7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모두 줄었다.

남산 케이블카 지난해 126만 명 이용.

• 48인승 캐빈 두 대로 지난해 매출 219억 원에 당기 순이익이 71억 원이다.
• 남산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회사가 1962년부터 독점 운영하고 있다. 원래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게 돼 있는데 1978년에 갱신하면서 유효 기간이 사라졌다.
• 한국삭도공업은 6593㎡를 점유하고 있는데 국유지 사용료는 연간 1억 원 정도다.
• 한광수와 이기선, 두 사람 가족들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는데 박정희(전 대통령)와의 관계는 알려진 바 없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두 가문이 대대손손 독점하며 수익을 고스란히 독식해 왔고 서울시와 남산에 대한 기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말했다.

커피에 발암물질 있다.

• 커피 87잔을 마시면 감자튀김 한 팩에 들어 있는 정도의 아크릴아미드를 먹게 된다.
• 벤조피렌도 있다. 고기 구울 때 나오는 그 벤조피렌이지만 훨씬 적다. 생두를 강배전으로 로스팅할 경우 벤조피렌 함량이 0.142～0.757μg/kg, 고기를 참숯에 구울 때는 0.52~19.9μg/kg이다. 커피 한 잔 용량을 감안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 커피가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오히려 간암과 파킨슨병, 우울증, 2형 당뇨 등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는 있다.
• “모든 물질은 독이며 단지 용량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파라켈수스(독성학자)의 말이다.
• 정재훈(푸드라이터)은 “건강에 대한 어떤 주장도 양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빠져 있다면 거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에게 8000만 원 배상 판결.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김의겸(전 민주당 의원)과 강진구(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남자친구의 제보가 유일한 근거였다.
• 민사 소송 1심 결과고 형사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남 확성기 철거 40대 중 1대뿐.

• 남한은 지난 4일 24대의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 북한은 2대를 철거했다가 1대를 바로 복구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방송법 개정 이후의 문제들.

• 신준봉(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경고를 보면 방송법 통과 이후에도 남은 과제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KBS 이사회의 경우 여야가 7명과 4명씩 추천하던 구조에서 4명과 2명으로 줄고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과 임직원 추천 2명, 학회 추천 2명, 변호사 단체 추천 2명 등 15명으로 늘어난다.
• 당장 새 방송법에 따라 이사회를 다시 구성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야 하는데 지금은 이진숙(방통위원장) 한 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진숙을 해임하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것이고 방통위를 해체하려 하면 역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의 전략.

• 장덕진(서울대 교수)은 “한국은 잃을 게 너무 많다”고 경고했다. 일단 불리한 협상이라는 이야기다.
• 첫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의 선택을 제약한다. 일단 질러놓고 깎아주면서 딜을 한다.
• 둘째, 위험 회피 본능을 자극한다. 파국적 시나리오를 던지고 양보를 끌어낸다.
• 셋째, 철저하게 양자 협상으로 간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깨고 트럼프 라운드를 강조하는 건 공동 대응을 무력화하려는 계산이다.

자본시장 포퓰리즘.

• 윤석열 정부도 투자자들 눈치를 봤다. 공매도를 금지했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했다.
•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꼬인 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부터다.
• 권기석(국민일보 경제부장)은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주식 매매 차익에 보편적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금투세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다.

경쟁이 없는 선거, 투표할 맘이 생기나.

• 2022년 지방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509명이었다. 시도의회 의원 14%가 투표 없이 당선됐다. 대구 시의원은 66%가 무투표 당선이다. 전북 도의원과 전남 도의원도 61%와 47%가 무투표 당선이다. 후보자가 1명이었다는 이야기다.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이런 선거에 관심 갖고 투표장에 나가고 싶으냐”고 물었다. 정당과 후보가 경쟁해야 이슈가 생기고 이슈가 있어야 관심이 생기고 투표를 하러 간다.
• 1명 뽑는 선거구에 1명이 출마하고 2명 뽑는 선거구에 2명이 나와서 당선되는 이런 선거 이상하지 않나.
•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의 선택지가 거의 없고 여전히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이 많다.
• 서복경은 “뿌리가 말라가는 민주주의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연합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