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율 51.1%.

• 리얼미터 조사 결과다. 2주 전과 비교하면 12.2%포인트 떨어졌다.
• 수도권과 중도, 20대의 이탈이 뚜렷하다.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결정적이었다. 한국일보는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거친 메시지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이 36.7%로 격차가 줄었다. 각각 8.5%포인트 떨어지고 6.4%포인트 올랐다.

철강 관세 충격.

•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등 407개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 폭탄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119억 달러 규모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됐다.
• 철강 업체들은 한미FTA 출범 이후 관세 0%로 거래하다가 15% 상호 관세를 물고 있었는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50%가 추가됐다.
• 1억 원짜리 기계를 수출할 때 상호 관세만 적용하면 수입 업자가 부담할 관세가 1500만 원인데,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 원가가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이 더 붙는다. 실제 관세는 1000만 원의 50%와 나머지 9000만 원의 15%를 더해 1850만 원이 된다.
• 품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더 깊게 읽기.

노란봉투법 역제안.

•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제안했다. 손해배상 제한을 받아들일 테니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인정을 제외해 달라는 제안이다. 최소 1년의 유예 기간도 요청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 지배관계’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교섭부터 요구하고 보자’는 하청 근로자와, 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원청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1년 내내 노사 교섭을 해야 할 거란 우려도 있고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기피할 거라는 경고도 있지만 모두 과장이거나 엄살이다. 일단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아니라면 교섭 의무가 없다. 파업 이전에 단체 교섭이 보장되면 파업이 오히려 줄어든다. 무분별한 외주와 하청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도 있다.

다르게 읽기.

“소방 관련 일을 더는 하고 싶지 않다.”

•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구조대원 김아무개의 말이다. 특전사 출신이라 정신력이 강하다고 자부했는데 그날의 기억은 이기지 못했다.
• “80~90구의 주검을 옮기던 일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
• 1년 동안 휴직을 신청한 뒤 복직했고 다시 3개월을 휴직했다가 복직 첫날 퇴직을 결심했다.
•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다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소방관이 1316명이다.
• “악몽을 꾸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날의 경험이 떠오른 적 있다”는 답변이 38%였다.
• 김종수(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장)는 “트라우마 관련해서 서로 얘기를 잘 안 꺼내는 문화가 있다”면서 “참사가 워낙 크다 보니 소방관들이 자기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본부에서도 초기 조치 외에 추가로 관리를 해주는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중요하다.”

• 원민경(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말이다.
•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김민석(국무총리)이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던 강선우(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다른 입장이다.
• 비동의 강간죄도 찬성한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차원으로 보자는 논의로 알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직 포기 청년 41%가 대졸.

• ‘쉬었음’ 청년 42만 명 가운데 17만 명이 대졸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 구인 배수는 0.40까지 줄었다. 구직자 1명에 일자리는 0.4개라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 채용 공고 14만 건 가운데 82%가 경력직 대상이었다.
•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5년 동안 ‘쉬었음’ 청년의 경제적 비용이 45조 원에 이른다.

“전쟁 끝내라”, 이스라엘 인구 10%가 나왔다.

• 지난 주말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장기 집권을 노리고 종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네타냐후는 가자시티에서 하마스를 몰아내는 데 최소 4개월, 가자지구 전체를 점령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다. 그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의미다.

정청래-송언석 악수는 없었다.

• 김대중(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에서 만났다. 나란히 옆에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대중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자 “조사나 받으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해법과 대안.

품위 있는 죽음, 호스피스를 늘려야 한다.

• 영국에는 220개의 호스피스 관련 기관에 2100개의 병상이 있다. 통증 관리와 약물 투여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환자들이 임종까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존엄한 죽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연간 이용자가 31만 명에 이른다. 전액 무료고 기부금과 자선활동으로 운영비를 마련한다.
• 동아일보는 “어떤 죽음이 ‘존엄한 죽음’인지에 대해 미리 활발하게 토론하는 문화를 통해 죽음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물 복지, 가구당 924만 원.

• 건강보험과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모두 더한 금액을 사회적 현물 이전이라고 한다.
• 교육과 의료 영역에서 정부가 가구소득 대비 13%를 지원하고 있다.
• 통계청에 따르면 현물 복지가 상대적 빈곤율을 4.3%포인트 줄이는 효과가 있다.

건강보험은 2030년이면 준비금 바닥.

•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0년 87조 원에서 지난해 116조 원으로 늘었다.
•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고 지원 비율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실제 지원 비율은 13~14% 정도다.

송전망 후진국, 1807만 명이 쓸 전기 버린다.

• 재생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출력 제어로 버려진 재생 에너지가 72.3GWh에 이른다.
•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늘고 있는데 송전망이 부족해서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 남은 생에 가장 시원한 여름.

• 서울에서 비닐하우스 없이 바나나가 자라는 시대다. 망고와 파파야 등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도 늘었다.
• 남해에서 잡히던 방어가 울릉도까지 올라오고 있다. 명태와 오징어는 씨가 말랐다. 지난달 경북 영덕에서는 먼 바다에 사는 참다랑어(참치)가 무더기로 잡히기도 했다. 강원도 연안의 표층 평균 수온이 20년 동안 1.1도 올랐다.
• 지난 겨울 남해에서는 양식 멍게의 97%가 폐사했다. 숨을 쉬지 못한 멍게가 터져서 녹아 내린다. 연평도에서는 꽃게 어획량이 90%가 줄었다.
• 꿀벌이 한국에서만 해마다 수십억 마리가 죽고 있다. 응애(진드기)와 영양 실조 때문이지만 근본 원인은 기후 변화에 있다.
• 2070년이면 한국에서 사과가 소멸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원도에서는 고랭지 배추가 물러져서 못 파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대로 2090년이면 한국에서 배추도 소멸한다.
• 올해 봄 경북과 경남 산불로 서울 면적 80%의 삼림이 사라졌다. 산불도 더 자주 더 크게 찾아온다.
• 100년 만의 폭우를 넘어 2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졌다. 폭염도 관측 이래 역대 기록이다. 더 큰 재난이 반복된다.
• 전력 사용량도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한국의 재생 에너지 비율은 2023년 기준 2.3% 정도다.
•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올해 들어 419PPM까지 치솟았다. 기록이 남아있는 80만 년 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구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빙하가 녹는만큼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
• 분명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안 좋을 거라는 사실이다. “우리 남은 생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여름이었다.
• 우리가 2035 탄소 감축 목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기후시민회의 다시 띄운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내년 초에 기후시민회의를 출범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시민회의로 출발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없애버렸던 그 조직이다.
• 문재인 정부 시절 15세 이상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시민 참여가 아니라 시민 동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 윤세종(플랜1.5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정 과정의 데이터 공개 등 투명성 증대, 회의에 속하는 인사들의 대표성 확보 등을 보장해야 유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TMI.

윤석열에게 팬레터 882통.

• 구속 이후 23일 동안 받은 편지다.
•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전체 수용자 3249명이 받은 편지가 1만9655건이다.
•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항의성 전화와 팩스도 많다고 한다.

K-방산, 수주 잔고 103조 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빅4 방위산업 기업들이 4년 이상 일감을 확보했다.
• 2021년 말 42조 원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늘기도 했지만 정확한 납기와 가성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었다.

• 서울 창천동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
•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5년 동안 678건이고 70%가 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생했다.
• 전기 이륜차 배터리의 실내 충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내 주행만 할 때는 50% 정도만 충전해서 쓰는 게 안전하다는 조언도 있다.

AI 생산성 기여도 GDP 1%포인트.

• “한 번이라도 써본 적 있다”는 답변이 64%, “업무에 쓴다”는 답변이 52%였다.
• 업무 시간은 평균 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행은 챗GPT 출시 이후 한국의 GDP 성장률 가운데 1.0%포인트를 AI의 잠재적 기여도로 추산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팬덤 정치가 정치를 망친 게 아니다.

• 그 반대다. 박상훈(정치학자)은 “정치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팬덤이 위세를 떨치게 됐다”고 본다.
• 흔히 ‘개딸’이라고 오해하지만 팬덤 정치의 핵심은 나이든 남성이다. 정치 기사에 댓글을 다는 85%가 남성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0대 이상이 많고 민주당 지지자는 50대가 많다.
• “그들은 선호가 아니라 혐오의 방법으로 행동한다”거나 “수박처럼 낙인을 찍고 두려움을 부과할 때 존재감이 커진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 박상훈은 “한국 정치도 팬덤 정치도 늙어가고 있다”면서 “팬덤 정치에 미래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과감하게, 유연하게, 완강하게.

•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이 트럼프와 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에게 주는 조언이다.
• 첫째, 과감하게: 주한미군 감축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돌려받으면 좋다.
• 둘째, 유연하게: 동맹 현대화는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미군을 차출하겠다면 하라고 하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 된다.
• 셋째, 완강하게: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자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운명을 미국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조국은 더 당당해져야 한다.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의 조언이다.
• 김희원이 보기에 조국은 진심으로 반성한 적 없다. 잘못은 없지만 미안하다는 사과였다. 한겨레와 인터뷰에서도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 김희원은 “고통으로써 무고함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그가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도륙된 피해자’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논란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당당한 정치인으로 돌아오려면 “딸의 인턴확인서를 조작하고 의심쩍은 장학금을 받고 비위 감찰을 중단한 일을 에두르지 말고 정확히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용기가 정치적 자산이 될 거라는  조언이다.

피드백.

• 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고이즈미 신지로는 그동안도 계속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습니다. 이시바 각료로는 처음으로 참배한 것은 이번에 새로 입각했기 때문이죠. 마치 야스쿠니에 참배하지 않던 고이즈미가 올해 참배했다는 식의 오독을 불러일으키는 우리나라 미디어의 제목 뽑기는 위험합니다.”
• “팟캐스트 형식으로 들으니 출근 준비할 때 너무 좋았는데요. 모든 꼭지를 다뤄주지 않아 결국 뉴스레터를 다시 읽게 되는 게 아쉽습니다. 모든 꼭지를 다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