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잃어버렸다는 검찰 믿을 수 있나.

• 전성배(건진법사) 집에서 돈 뭉치가 나왔다.
• 그냥 돈이 아니라 한국은행 비닐에 포장된 관봉권이었다. 일련번호만 추적하면 누구에게 나왔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포장도 띠지도 사라지고 없다. 5만 원권 3300장, 1억6500만 원이다.
• 금액보다 중요한 건 출처다. 처음 확인한 띠지에는 윤석열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13일로 날짜가 찍혀 있었다. 그런데 그 띠지가 사라지고 없다.
• 서울남부지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띠지를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다.
•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일 수도 있고 통일교에서 건너왔을 수도 있고 수상쩍은 다른 어딘가가 출처일 수도 있다.
• 검찰이 뭔가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무능하고 부실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장관석(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검찰의 기본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여권의 ‘검찰 해체’ 목소리에 무슨 말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원전 50년 굴욕 협정.

• 체코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내려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 체코 정부와 원전 계약이 마무리 단계였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아 무산될 상황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원전 1기에 8억2500만 달러를 기술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무려 50년 동안 유지되는 협정이다.
• 합의문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카자흐스탄, 모로코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를 할 수 없다는 등의 굴욕적인 조건도 포함됐다. 폴란드와 스웨덴, 슬로베니아 등에서도 사업을 접기로 했다. 소형 모듈 원자로(SMR) 수출도 웨스팅하우스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 에너지정의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과 ‘원전 최강국’ 기조에 굴욕적 협정으로 뒷받침해준 격”이라고 지적했다.
• 한수원 관계자는 “수십조 원 규모 계약을 따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 김동철(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가 만난 업계 관계자는 “로열티로 돈을 내어주는 부분은 아쉽지만 체코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없이는 체코 원전 수출이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 배상, 다시 추진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론의 고의적 왜곡 보도에 책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권력 감시 의혹 보도와 악의적 허위 보도의 구분을 두고 정파적 접근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 문재인 정부 때 검토하다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때문에 폐기했다.
• 손지원(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은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제도가 있었더라면 비판 언론의 권력 감시 보도가 가능했을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종면(민주당 의원)은 “스카이데일리 사건에서 보듯 허위 조작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되더라도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서 “일단 민사적으로 접근한다는 인식이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원팀.”

• 이재명이 재벌 총수들과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특별할 게 없는 모임인데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썼다.
• ‘원팀’을 외치면서 노란봉투법을 강행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 익명의 재계 관계자를 인용해 “아쉬울 때 기업을 부르면서 여당이 경영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걸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노사의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바꿔주는 법안일 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노조가 마구 파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어나지 않을 후유증을 걱정해 법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길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영어 잘하는 그 장관 내세워라.”

• 트럼프가 1기 시절 했다는 말이다. 강경화(당시 외교부 장관)를 두고 “TV 인터뷰를 봤는데 영어가 퍼펙트하더라”며 호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는 상대방이 영어를 못 하면 무시하는 특색이 있다”고 말했다.
• 강경화는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에 임명돼 2021년 2월까지 재임했다. 문재인의 신임이 두터워 임기를 같이하는 ‘오경화’가 될 거라는 전망이 돌기도 했다. 트럼프를 네 차례 이상 만났다.

80년 전 얄타 회담.

• 우크라이나가 한국식 결말(Korea-style ending)로 갈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80년 전 얄타 회담이 다시 거론된다.
• 1945년 2월4일, 흑해 연안 크림반도의 휴양도시 얄타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당시 미국 대통령)와 이오시프 스탈린(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당시 영국 총리)이 만나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대국이 약소국의 운명을 동의 없이 재단한 비운의 역사였다.
• 김준동(국민일보 논설위원)은 “노벨평화상 수상에 집착하는 트럼프의 강압적 중재 외교가 결국 장기적 갈등과 대립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젤렌스키-푸틴 만난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만남이다. 트럼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를 만난 뒤 주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 뉴욕타임스는 유럽연합의 요구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한다. 둘째, 소규모 인계철선(tripwire) 부대를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억지력(deterrence)이 핵심이다. 셋째, 일본이나 호주 등 비유럽권 동맹국이 감시단(observer force)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지난 2월과 달리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공개 발언 4분30초 동안 젤렌스키가 11번이나 ‘Thank you’라고 했고 트럼프는 활짝 웃었다. 
• 결국 관건은 돈바스를 얼마나 양보할 것인가다. 2주 안에 영토 담판이 벌어진다.

보디가드 외교 통했다.

•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를 지원하러 백악관에 모였다.
• 트럼프의 스타일에 맞춰 감사와 찬사를 쏟아냈고 트럼프는 크게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 마르크 뤼터(나토 사무총장)가 “친애하는 도널드”라고 불렀고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는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 르몽드는 “연출된 단합과 카메라 앞에서 오간 상냥한 말들이 허영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를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 마이클 키미지(윌슨센터 연구원)는 “판타지 외교였다”고 평가했다. “모두가 판타지에 참여하는 순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 애틀랜틱은 “러시아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길심’을 얻어야 당 대표된다.

• 국민의힘에는 세 가지가 없다. 원칙도 가치도 전략도 없다.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 “107석 야당인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말도 나온다.
• 지난 14일 국민의힘 합동 연설회를 중계한 국민의힘TV 접속자 수는 2000명인데 전한길뉴스는 6000명이었다. 국민의힘TV 구독자 수는 48만 명인데 전한길뉴스는 50만 명, ‘배승희 변호사’는 167만 명, ‘신의 한 수’는 161만 명, 고성국TV는 130만 명 등 보수 유튜버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지난 5월 김용태(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윤석열을 만나 탈당을 요청하겠다”고 하니 고성국(고성국TV 운영자)이 “김용태 따위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찍어 눌렀다. 다음날 김용태는 “탈당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발을 뺐다.
• “길심(전한길의 마음)을 얻어야 당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 이현우(서강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안티 이재명 외엔 아젠다 발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여사님 업체 온다.”

• 관저 공사 의혹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 먼저 제안을 받은 업체가 있었는데 “여사님 업체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21그램에 양보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미 도면과 설계 초안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설계 비용도 받지 않고 넘겼다.
•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튜버에게 걸려온 김건희의 전화.

• 2019년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무렵이다. 김건희가 한 유튜버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김건희가 이런 말을 했다.
• “문재인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 “윤석열이 미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문재인이 맨 처음에 오더를, 어느 정도 언지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냐.”
• 이 유튜버는 “서초동 집회를 보고 문재인이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설명했고 김건희가 마음에 들어있다고 한다. JTBC는 김건희가 이때부터 극우 유튜버들과 공생 관계였다고 분석했다.

여수 산단 하청 노동자 80% 줄었다.

• 가동률이 2021년 96%에서 올해 1월 78%로 줄었다.
• 전체 고용은 지난해 1분기 2만5123명에서 올해 1분기 2만4686명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협력 업체 하청 노동자로 일하는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는 8783명에서 1780명으로 크게 줄었다.
• 장창환(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사무국장)은 “집에 돈을 못 갖다준 조합원들이 갈치 배도 타고 퀵서비스나 대리운전을 하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 오늘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전제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도 김건희를 버렸나.

• 전현희(민주당 의원)의 분석이다. 윤석열은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 수사에 협조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일 수 있다. 김건희는 상황이 다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아내로서 조언했던 것뿐이라는 논리로 빠져나가려는 전략이다. 김건희는 윤석열 구속 이후 면회 한 번 가지 않았다.
• 전현희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뇌물죄 공범이라고 본다. 두 사람은 박근혜와 최순실 이상의 경제 공동체였다.
• “윤석열이 애처가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죄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걸 선호할 수도 있고 굳이 김건희를 감쌀 이유는 없다. ‘남편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같은 말도 했지만 동정심을 유도하고 선처를 바라서 한 말일 뿐 윤석열은 그게 거짓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다.”
•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덮으려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 할 말이 없으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최선일 거라는 분석이다. 
• 전현희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김건희 디올 백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전현희가 빈소에서 울면서 약속했다고 한다. “반드시 당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할 것이다.”

이상민은 구속, 한덕수는 검토.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다.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한덕수(전 국무총리)도 내란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이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 한덕수는 계속 거짓말을 했다. 계엄 선포문을 못 봤다고 주장했는데 CCTV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요식적인 의결을 방관한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해법과 대안.

선로 작업하던 노동자 사망.

•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 열차 통행 7분 전 선로 작업을 승인했고 경보가 울렸지만 잘못 작동된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 기관사는 120m 앞에서 작업자들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 코레일의 산재 사고는 2023년 기준 78건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이후 10명이다.

오늘의 TMI.

김용 보석으로 석방.

• 이재명의 최측근이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심과 2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실형 선고 이후 다시 구속됐다.
• 대법원까지 세 차례 보석이 인용된 건 이례적이다.

알박기 방지법.

•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기관장 임기가 3년이라 정권이 바뀐 뒤에도 버티는 경우가 많다.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 350개 공공기관장과 임원 3080명 가운데 86%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었다. 임기 마지막 6개월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59명이다.
•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45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 민주당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선일보는 “알박기 방지법을 만들되 시행은 다음 정부부터 하는 게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AI발 일자리 쇼크.

• 네이버와 카카오가 신규 채용을 3분의 1로 줄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삼성SDI, LGCNS 등도 비슷하다. “결원이 생기면 그 자리를 AI로 메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다”고 한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변화를 못 읽고 미래를 준비 못 한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고통이 된다”고 지적해했다.

트럼프의 국유화 프로젝트.

•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109억 달러를 받는 대신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이다. 10%면 단일 최대주주가 된다.
• GM 등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적은 있지만 지분 인수를 하겠다고 나선 건 처음이다.
• 엔비디아에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15%를 갖기로 했고 US스틸에는 황금주를 받기로 했다. 주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다.

AI 슬롭에 뇌가 썩는다.

• ‘트랄라레오 트랄라라’라는 게 있다. 기괴한 이미지와 아무 의미 없는 이탈리아어의 조합이 마치 뇌가 썩는다는 느낌을 준다는 의미로 ‘이탈리안 브레인 롯(brain rot)’이라고도 부른다.
• AI가 만들어낸 저품질 이미지와 동영상을 AI 슬롭(slop, 쓰레기)이라고 한다.
• 지난해 8월 위키백과에 생성된 문서 2090개 가운데 5%가 AI 생성 콘텐츠라는 분석도 있었다.
• 제프 앨런(뉴욕대 진실성연구소 최고연구책임자)은 “AI 슬롭은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조류 번식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이 애틀랜틱의 분석을 소개했다. “AI는 온라인의 많은 부분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더 많은 이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낼 수 있다. AI 슬롭은 마침내 우리의 인터넷 중독을 치료할지도 모른다.”

카톡 첫 화면 인스타그램처럼 바꾼다.

• 조선일보 단독 보도다.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이 올리는 게시물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바꾸기로 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설명이다.
• 정신아(카카오 CEO)가 최근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밝힌 내용이다. 인스타그램처럼 게시물 사이사이에 광고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은 2021년 5월 823분에서 지난해 5월 732분으로 줄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도대체 특별사면이 왜 필요한가.

•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게 이진우(포스텍 교수)의 주장이다. “특별사면이 어떻게 침체된 민생 회복 사면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과연 국민통합을 가져올 것인지도 적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다.
• 세 가지를 지적했다.
• 첫째, 목표가 없다. 자기 진영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뿐이다.
• 둘째,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 법 앞의 평등이 무너졌다.
• 셋째,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 “도대체 누가 누구를 사면한단 말인가? 공동체의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폐지하고, 사법부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사면제도를 생각할 때다.”

우리를 구하러 올 나라가 있나.

• 젤렌스키를 도우러 유럽연합의 대통령과 총리들이 모였다.
•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유럽의 안보가 위협 받는다는 절박함이 있었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배수진도 통했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 차례는 유럽이라는 메시지가 강력했다.
• ‘루소포비아(Russophobia)’가 작동했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를 무시하거나 혐오하거나 두려워하는 현상을 말한다.
• 김병호(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는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만한 진정한 우군 세력을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가 병보다 해롭다.

•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선의의 개입이 역효과를 낳거나 해결책이 도리어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의 규제 범위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하고 규제와 처벌 강화에만 치우쳐 있다”는 분석이다.

내가 갇힌 곳이 내가 숨을 곳이다.

• 역설적이고 기상천외한 윤석열의 도주다.
• 이본영(한겨레 선임기자)은 “윤석열은 통치에는 무능했으나 농성에는 달인”이라고 평가했다.
• “외적이 쳐들어 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윤석열의 난을 일으켰다가 패망하고도 저러고 있으니 조소와 환멸이 교차할 뿐”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