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은 것은 이재명의 과거 발언.

• 2023년 3월, 윤석열(당시 대통령)의 강제 동원 3자 변제안을 두고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의 최대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삼전도 굴욕은 조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 선언을 한 것을 말한다.
•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그런데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는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야당일 때는 싸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포용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이런 말도 했다. “국가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전임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이고, 그들이 합의하거나 이미 시행한 정책을 내가 뒤집을 수는 없다.”
• 탄핵 당한 두 전임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배상은 부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문제”라고 말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 “진심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지만 위로도 없고 배상도 없는 상황에서 덮고 가자는 취지의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소모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

• 다음은 이재명의 인터뷰 발언 가운데 일부다.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대목을 발췌 없이 인용한다.
• “강제 징용이라는 역사적으로 부당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즉 현실 인정의 문제가 첫째다.”
• “둘째,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사과는 ‘사과를 원하면 사과해 주겠다’가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언제든 진지하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 “배상이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의 문제다. 그것은 진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강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단계의 문제다.”
• “내가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만약 다툼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투고 소모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양국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일관계,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바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다.”
• “문을 닫은 채 서로를 비난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제재를 가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현실 문제이기도 하다. 진지하게 사실을 탐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진지하게 사과하고, 배려한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로 이어진다. 그러면 돈 문제나 배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일관계도 과거의 아픈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첫 언론 인터뷰.

• 아직 한국 언론과도 단독 인터뷰는 없었다.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다. 보수 성향이다.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본 국민의 절반이 보수층인 만큼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보려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반 컵은 언제 채우나.

• 신문마다 앵글과 포인트가 다르다.
• 조선일보는 “위안부·징용 합의, 뒤집지 않겠다”는 요미우리신문 제목을 그대로 썼다. 사설에서는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외교”라며 극찬했다.
•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위안부·강제 동원 한일 합의 뒤집지 않겠다”는 제목이다.
• 중앙일보는 “위안부 합의 지키고 북핵은 동결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을 걸었다.
• 한국일보는 “실용 외교 재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거사 문제보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해 일본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혼자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면서 “일본이 책임을 회피하며 ‘물 반 컵’ 채우기를 거부한다면 한·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물컵이 절반 찼다는 건 윤석열 정부 시절 박진(당시 외교부 장관)의 표현이었다. 그 물컵의 나머지 절반은 끝내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자칫하다간 이날 정의기억연대 등 피해자 단체들로부터 “실망스럽다”고 호된 비판을 받은 이재명 정부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동아일보는 “북한 비핵화보다 북핵 동결 먼저 꺼냈다”를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국민일보도 북핵 이슈를 1면 머리기사로 뽑았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어쩌나.”

•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제 일본에서는 ‘과거사 문제는 끝났다’고 이야기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는데 시민들이 일본 정부에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바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피해자 편에 굳게 서는 것”이라며 “잘못된 합의에 메이지 않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3단계 해법.

• “1단계는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다.
•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건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
•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홍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낼 유인책이 빠진 원론적인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건너뛰고 미국으로 건너간 외교부 장관.

• 23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다.
• 당연히 조현(외교부 장관)이 배석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돈다.
• 직항편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촉박하게 결정됐다.
• 연합뉴스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이 원하는 대중 견제 동참 수위가 한국의 예상보다 높았거나, 한국이 내건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 등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는 “농축산물 관련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 동아일보는 안보 의제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맹 현대화 등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 깊게 읽기.

“조국 사면 지지율 4~5% 빠질 각오했다.”

•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이다. “대통령이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자’고 했다”고 한다.
• 어차피 할 거라면 정권 초에 맞고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비상 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 53명.

•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다. 알아서 물러나줬으면 하는 눈치지만 모두 버티고 있다.
• 우상호는 “공공기관 개혁은 지난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용마 6주기,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각각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 개편이 담긴 법안이다.
•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때문에 하루 한 건씩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방문진 이사회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고 이사 추천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이 2명, 학회에서 2명, 변호사 단체 2명 등으로 다변화한다. 100명의 사장 추천위원회도 구성한다.
• 어제가 마침 이용마(MBC 해직기자)의 6주기였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 좌천.

•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났다. 친윤 검사들은 사직하거나 비수사 부서로 발령받았다.
• 디올 가방을 불기소 처분한 박승환(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은 의원면직됐다. 김승호(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부산고검으로 발령받았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휘했던 이성식(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은 대구고검으로 옮겨간다.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으로 불공정 계약 덮을 수 있나.

• 50년 노예 계약 논란을 현실성 없는 장밋빛 전망으로 덮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1기에 1조1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무려 50년 동안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체코와 계약이 무산될 상황에서 굴욕적 협상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면 더 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진출할 수 있는 나라가 한정돼 있는데다 합작 조건도 한국에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있다.
•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은 “합작회사를 만들면 한수원은 시행사 역할을 할 텐데 한국 공기업이 왜 그런 불확실한 위험 부담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이상무(한국일보 기자)는 K-원전은 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처럼 키우기 어렵다고 본다. 조선업은 한국이 미국보다 설계와 건조 등 모든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원전은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 진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을 받아야 하는 신세다.

추경호는 피의자,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 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이 있던 날 윤석열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꿨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 특검이 오늘 한덕수(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특검 조사에서 시인했다.

다르게 읽기.

“한동훈 배신 발언 사실 아니다.”

• 김건희를 대리하고 있는 유정화(변호사)가 한 말이다.
• “한동훈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도 김건희를 면회하고 온 신평(변호사)이 한 말이었다. 유정화는 “신평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 한동훈은 “무한한 영광을 대가로 준다 해도 매관매직과 불법계엄을 막았을 것”이라면서 “그게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팔트 보수의 2차 내전.

• 아스팔트 보수는 손현보(세계로교회 목사)와 전한길(전 역사 강사)이 주도하는 여의도파와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과 신혜식(신의한수 대표)이 주도하는 광화문파, 안정권(유튜버)이 주도하는 서초파, 황교안(전 국무총리)이 주도하는 부정선거파 등으로 나뉜다.
• 1차 내전은 윤석열 탄핵 직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시작됐다. 광화문파는 탄핵 불복을 외쳤고 여의도파는 탄핵을 인정하고 집회를 멈췄다. 전광훈은 “광화문으로 모이지 않으면 좌파”라고 주장했다.
• 2차 내전은 광화문파가 여의도파를 공격하면서 확전하는 양상이다. 광화문파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몰리자 신혜식이 “대통령실에서 민간인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여의도파를 끌어들였다.
• 경향신문은 특검 수사가 여의도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청 해체 속도전 문제없나.

•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9월26일이 D데이다.
•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뭐가 급해서 이토록 서두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직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 한국일보도 시리즈 기사로 “관건은 설계”라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의 초점을 ‘권력 배분’에만 맞추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 검찰은 ‘남의 사건’으로 생각하게 되고, 30일 내에 판단해야 하는 송치 사건도 넘쳐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늘었다는 지적도 있다. 2018년에는 127일 정도 걸렸는데 지난해는 313일로 늘었다.
• 한국일보는 핑퐁 대란의 원인이 “어느 한쪽의 무능이나 부패의 문제라기보다 잘못된 설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①검사의 사건 지휘 책임을 희석시킨 데다, ②보완수사를 지양하게 하고, ③검경 관계를 애매하게 설정한 뒤, ④경찰 수사 인력 보강과 지원을 소홀히 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 정인진(바른 변호사)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선 눈감고 여기에 다시 졸속으로 처리한 법안을 더한다면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졸속으로 하지 말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검찰청부터 없애고 본다는 졸속 결정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해법과 대안.

거점 국립대 900억 원씩 준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9개 거점 국립대에 예산을 투입해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능력 있는 교원에게 총장보다 급여를 더 준다는 계획이다.
• 특목고와 자사고, 외고 등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쿠팡 로켓 배송을 거부해야 하나.

• “벌금 1000만 원 때리는 정부보다 글 한 줄 남기고 물건을 사지 않는 소비자가 더 무섭다. 이런 힘을 활용해야 한다.” 슬로우뉴스 독자 모임에서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이 한 말이다.
•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노동 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막는 방법은 결국 규제뿐이다. 못하게 막는 게 가장 근원적인 해법이다. 룰을 정해야 한다. 배달 시간을 놓고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노동 시간을 규제하듯 같은 방식의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 문제는 독과점이다. 불매운동을 하려면 소비자가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문제도 마찬가지다. 점주 입장에서는 임대료와 수수료, 재료비 등이 고정돼 있고 인건비만 가변 비용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는다. 독점적 관행을 깨야 한다. 사회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 공공 부문 사망자 75명.

• 2022년 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공공 부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기업 탓만 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 한국전력공사가 11명, 이 가운데 하청 업체 소속이 9명이었다.
• 한국철도공사는 7명, 산림청도 6명이다.

용인 클러스터 전력 공급, 탄소 중립과 충돌한다.

•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에 16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지난해 한국의 전력 수요 97GW의 17% 수준이다.
• “좁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변전소를 집중 설치하고 송배전망을 이중화+지하화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정밀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게다가 재생 에너지 공급 계획은 없고 LNG 발전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RE100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안성시 등 송전망이 지나갈 지역의 사회적 갈등 비용도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다.

강진군의 반값 여행.

• 2명 이상이 방문하면 쓴 돈의 절반을 최대 20만 원까지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 상품권은 포인트로 지급받아 식당이나 카페, 쇼핑몰 등에서 쓸 수 있다.
• 지난해 1월 시작했는데 지난해 관광객이 282만 명, 전년 대비 18% 정도 늘었다.
• 1만5291팀이 쓴 돈이 66억 원이다.
• 지난해 사업비는 22억 원인데 생산 유발 효과가 24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00억 원 이상이라는 게 강진군의 분석이다.
• 올해는 8월19일까지 3만4860팀, 소비액이 118억 원으로 늘었다. 긴급 예산을 편성했는데 곧 바닥날 상황이다.

대전을 꿀잼 도시로.

• ‘노잼 도시’로 유명했다.
• 지난 8~16일에 대전 원도심에서 열린 대전 0시 축제는 216만 명이 다녀갔다. 관람객의 45%가 외지인이었다.
• 대전시는 4021억 원의 경제 효과를 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민주당 대전시당은 “콘텐츠도 정체성도 시민도 없는 3무 축제”라고 비판했다.

복지 신청주의 진짜 문제는 지원 문턱.

• 한국의 복지제도는 중앙과 지방, 민간을 합쳐 5357종이나 된다.
•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죽는다”고 지적하면서 복지 신청주의를 자동 지급으로 바꾸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남찬섭(동아대 교수)은 “수급 대상자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온갖 서류를 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가 문제”라며 “부정 수급자가 아닌지 의심부터 하는 관료주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용규(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는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했다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현장 공무원들이 복지 대상 관리만으로도 바빠서 신규 발굴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 보건복지부는 일단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 등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이 없는 보편 수당부터 자동 지급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을 코스피 5000의 땔감으로 쓰지 마라.

• 민주당에서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4~5%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15.3%였다.
• 민세진(동국대 교수)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았던 건 수익률보다 원금 보장이 선호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퇴직연금의 83%가 원금 보장형으로 운용된다.
• “요란하게 제도를 도입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생기면 퇴직연금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져도 문제, 책임지지 않아도 문제다.”

오늘의 TMI.

외국인도 집 사려면 2년 실거주 의무화.

• 서울과 수도권 등에 갭 투자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 외국인 주택 거래가 2022년 4568건에서 지난해 7296건으로 늘었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 수준이지만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

빌 게이츠의 키워드는 SMR와 백신.

•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한국에 왔다.
• 게이츠재단은 기후 변화와 빈곤 퇴치·보건 분야에 2000억 달러를 20년 안에 쓰겠다고 선언했는데 한국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SMR(소형모듈 원자료) 개발사 테라파워에 HD현대와 SK이노베이션 등이 투자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LG화학은 게이츠재단이 설립한 국제백신연구소(IVI)에 참여하고 있다.
• “다섯 살 이하 어린이 사망이 2000년에 1000만 명이었는데 500만 명 이하로 줄었고 200만 명 이하로 줄이려고 한다. 한국의 혁신적인 바이오사이언스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이후 네 가지 과제.

• 강성현(성공회대 교수)은 “역사는 신문 헤드라인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행동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첫째, 피해자들과의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 둘째, 정치적 리더십의 발휘다. 외교부의 관료적 관성을 극복하려면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필수적이다.
• 셋째, 일본군 ‘위안부’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원을 중단했고, 문재인 정부는 간접 지원에 그쳤다. 일본이 돈으로 역사를 막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넷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정의를 세워야 한다.

위험한 구간에 들어선 명-청시대.

• 이재명-정청래의 구도를 말한다. 박성민(민컨설팅 대표)은 “역경을 이기긴 쉬워도 풍요를 이기긴 어려운 게 세상 이치”라며 “강자에게는 엄격하고 약자에게는 관대한 것이 국민 잣대”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과 정청래(민주당 대표), 김민석(국무총리),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등이 이제 모두 절대 강자라는 이야기다.
• 박성민은 세 가지를 조언했다. 첫째, 이재명을 당선으로 이끈 선거 연합을 유지해야 하고, 둘째, 정청래는 이재명의 국정 주도권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이재명은 차기 대선 주자들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조금박해가 안 보인다.

• 조금박해(조응천과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내부 총질러였다. 지금 민주당에는 조금박해가 없다.
• 손병호(국민일보 논설위원)는 “비판과 견제는 많을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한몸’이기만 해선 안 되고 국정과 입법 활동에 대해 서로 할 말을 하고 때론 설득하고 긴장도 유지해야 국익과 국민에 가장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돌봄 페널티를 해결해야 한다.

• 돌봄 노동자들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있다.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은 월 73시간, 임금은 87만 원이었다. 160시간을 일해야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다.
• 외국인 노동자들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외국인들도 선호하지 않는다.
•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미루면서 서비스와 질이 모두 떨어졌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278만 명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비중은 23.4% 정도다.
• 우에노 지즈코(’돌봄의 사회학’ 저자)는 “자신은 받고 싶지만 자신이 결코 하고 싶지 않은 노동, 돌봄 노동의 실태를 보면 모두에게 이런 속내가 있다”고 지적했다.
•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돌봄 노동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적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틀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이인모 송환은 1993년입니다. “안학섭은 2000년 63명 송환 때는 송환을 거부했는데 최근 마음을 바꿨다”고 바로잡습니다.
•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K-원전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큰 수익을 낸다는 기대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미국 허락 받아야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식의 논조는 핵마피아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우뉴스가 그대로 받아쓰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 일단 발생 사건이라 건조하게 다뤘습니다만 좀 더 지켜보고 후속 기사를 쓰거나 하겠습니다.
• PBR에서 R은 아르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PBR는”이라고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