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지율 25%로 반등.

•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19%까지 빠졌다가 반등했다.
• 민주당은 44%를 기록했다.
• 이재명 국정 지지도는 56%까지 빠졌다.

더 깊게 읽기.

원자력 협정 개정도 변수.

• 한국은 우라늄을 100% 수입하고 있는데 쓰고 남은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으면 수입도 줄고 폐기량도 줄일 수 있다.
• 현행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고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재처리를 할 수 있다. 핵무기 개발에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은 별 관심이 없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협상 카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

•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윤석열이 두 차례나 폐기했던 법안이다.
•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하청 기업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손해배상 금액을 제한한다.

노란봉투법,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 첫째, 사용자 기준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하다.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지배하면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교섭 범위도 쟁점이고 셋째, 이 범위를 넘어서면 여전히 불법 파업이 될 수 있다.
• 한겨레는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청 노조나 혹은 다른 하청 노조와 단일화를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청 노조의 교섭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르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통과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황용연(경총 노동정책부장)은 “파업을 할 때 대체 근로를 허용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에게 방어권을 부여하는 등 보완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독한 패러독스의 나라.”

• 김용범이 노란봉부법을 두고 한 말이다.
• “복수노조법과 중대재해법 때도 이것 이상의 우려가 있었는데 통과된 뒤에는 새로운 룰이 생겨서 성숙한 차원으로 가고 있지 않나.”
• 김용범은 “원청과 하청 노사가 상생하고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 하현옥(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면 그럴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후속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국내외 경제단체의 우려가 엄살이나 엄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입법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구체적 지침과 정교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리 동결 가능성.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여전히 부동산 불안을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수도 회복 추세라 당장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 서울 집값은 6.27 가계 대출 규제 이후 상승 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오르는 추세다.
• 한국의 기준 금리는 2.5%, 미국은 4.5%다. 한국은행이 한 차례 더 내릴 경우 미국과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된다.

다르게 읽기.

전기차 수출 뚝 끊겼다.

• 한국이 올해 들어 7월까지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가 8443대에 그쳤다. 지난해 1~7월 7만2579대와 비교하면 88%가 빠졌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수출을 줄이고 현지 생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 현대차는 전기차를 만드는 울산 공장 12라인을 가동 중단했다.
•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누적 150만 대에 이른다.

실용주의라는 동전의 양면.

•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 첫째, 구호만 있을 뿐 그림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정치평론가)은 “애초에 국정 로드맵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귀동(민컨설팅 전략실장)은 “임기응변식 처방이 한계가 왔다”면서 “정부의 방향이나 지향점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둘째, 당 장악력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이 정책에서 그립을 세게 쥐지 못하니 정청래(민주당 대표) 등의 발언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셋째, 중산층 86세대와 기존 지지층의 분열 조짐도 있다. 조귀동은 “실용주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존 지지층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한다”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 어느 정도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은 변수가 아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더 큰 판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청래 때리는 조선일보.

• 이재명을 띄우면서 정청래를 때린다.
•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걸 두고 “대통령 말보다 정청래 행동이 앞서 간다”고 평가했다.
• 근거는 없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말이 바뀌었고 김용범이 “문제가 생기면 법(노란봉투법)을 고치면 된다”고 말한 걸 두고 “여당이 중심이 돼서 반기업 법안을 잇따라 밀어붙이고 있고 정부도 이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의 금융화가 키워드.

•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부동산 정책의 트렌드가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의 금융화가 키워드다.
• 첫째, 수요-공급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담보인정비율) 같은 금융 기준이 판을 더 크게 흔든다.
• 둘째, 전세 시장을 키운 것도 주택 금융이었다.
• 셋째, 유동성 측면에서 주택 시장과 금융 시장이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6.27 대책도 금융위원회 작품이었다. 비생산적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흐르는 물꼬를 트자는 게 이재명 정부의 기조다.

해법과 대안.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

•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1만 명당 0.39명, OECD 평균은 0.29명이다.
• 이주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은 한국인 취업자보다 3배 이상 높다.
• 이윤주(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는 “가장 더럽고 힘든 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라고 해서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위험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자리인 것은 아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자부심이 올라갈 때, 한국 사회가 조금은 안전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 줄어서 여성 징병제로?

• 한국의 상비 병력은 45만 명이다. 2019년 56만 명에서 11만 명 줄었다.
• 북한은 128만 명이다.
• 현역 판정률을 70%에서 87%로 늘렸지만 병력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사단급 이상 부대가 2006년 59개에서 42개로 줄었다.
•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여성 징병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미애(국민의힘 의원)는 여성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체국이 복지 사각지대 방파제가 돼야 한다.

• 우체국이 3336개, 종사자가 4만3000명에 이른다.
• 하루 1000만 통의 우편물을 배달한다.
• 우체국을 방문하는 사람이 날마다 100만 명.
• 우체국이 보유한 금융 자산이 144조 원 규모다.
• 이창원(한성대 총장)은 “우체국이 사회 서비스의 라스트 마일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역 공동화의 가속화로 인한 지역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 집배원이 위기 가구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복지 등기’ 제도도 있고 치매 어르신을 방문해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는 ‘보호 등기’도 일부 지역에서 실험 중이다. 사회적 고립 가구를 돕는 ‘안부 살핌 소포’도 있다.
• 폐의약품을 회수하거나 커피 캡슐을 재활용하는 서비스도 인기가 좋다.
• 이창원은 “우체국을 독립적인 기능과 권한을 갖는 우정청으로 승격하고 복지·행정·환경 등 복합 정책 집행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도록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급 빈곤층 113만 가구.

• 빈곤층이지만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가구를 말한다.
•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92만 원 정도다.
• 기준 중위소득을 논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고 속기록도 공개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와 비교된다.
• 이재임(빈곤사회연대 활동가)은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기준 중위소득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생계급여를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집 13만 채 활용 매뉴얼 만든다.

• 경남 의령군은 8%의 집이 빈집이다. 전남 함평군과 경북 의성군 등도 7%와 6%에 이른다. 인구 감소 지역에 빈집이 많다.
• 대전세종연구원이 빈집 활용 지침을 내놨다. 돌봄 복지형과 주거형, 공동체형, 관광체류형 등에 맞춰 업사이클링하자는 제안이다.
• 충북은 인구감소 지역에 빈집을 사서 신축 또는 증축을 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 정부는 농촌빈집은행을 만들기로 했다.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에 제공하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TMI.

비가 절반도 안 왔다.

•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의 49% 수준이다.
•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8% 밑으로 떨어졌다. 강릉시 가구의 50%에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저수율이 15% 밑으로 떨어지면 75%로 늘린다.
• 올해는 10월까지 여름 날씨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데스봇(deathbot)으로 만나는 죽은 아들. 

• 디지털 불멸(Digital Immortality)의 시대다.
•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사진과 소셜 미디어의 글을 모아 내 아바타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숨진 소년의 아바타와 인터뷰가 논란이 됐고 중국에서는 한 장례 업체가 5만 위안짜리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 디애틀랜틱은 “우리 사회가 성급하게 구상된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고 경고했다. 가디언은 “AI의 상업적 이용, 개인정보 보호 문제, 추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네이선 믈라딘(’AI와 사후세계’의 저자)은 “디지털 네크로맨시(강령술)는 기만적인 경험”이라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슬픔을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대신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 나성원(국민일보 차장)은 “AI 통제 방안에 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톤 탑차로 대통령실에 술 실어날랐다.

• 윤석열은 취임 직후부터 술에 절어 살았다. 월간중앙 보도다.
• 한남동 관저가 완성되기 전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자정까지 술판을 벌이곤 했다.
•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미 지난해 4월 총선 무렵부터 술자리에서 계엄령이란 말을 자주 꺼냈다”는 한 전직 장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소맥(소주+맥주 폭탄주)를 20잔 가까이 마셨다고 한다.

올해 프로야구 1200만 관중 가나.

• 이미 8월24일 기준으로 1008만 명을 넘겼다.
•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720 경기 가운데 아직 133 경기가 남아있다.
• 관중 1위는 삼성 라이온즈 134만 명.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 순이다.
• 순위 경쟁도 치열하다. 3위 SSG 랜더스와 8위 기아 타이거즈까지 격차는 3.5 경기다.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중국의 주변 전략에 한국의 전략은?

• 미국이 멕시코에 장벽을 치자 중국은 멕시코와 교역을 확대했다. 미국은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중국은 저개발국가에 관세를 면제하면서 세력을 넓히고 있다. “주변과 친하게 지내고 성의를 다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는 이른바 친성혜용(親誠惠容) 담론이다.
• 중국이 한국에 관광비자를 면제한 것도 이런 주변 전략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맞서 미국의 전략적 공백을 파고드는 노림수다.
• 이희옥(성균관대 교수)은 “한-미 관계에서 중국 변수와 한-중 관계에서 미국 변수를 상수로 고려할 때 실용외교의 길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공동의 설계자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변화와 전환.

• 변화는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전환은 의도적 개입을 통해 변화의 물줄기를 목표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최영준(연세대 교수)은 “전환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고 불편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간단해 보이지만 복지 신청주의를 자동 지급으로 전환하라는 이재명의 지시도 마찬가지다.
• “전환의 핵심은 단순히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과 정치, 나아가 사회 전체가 숙의하며 답안지를 함께 써 내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두가 익숙한 규범과 방식을 떠나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며 하나하나 바꾸어나가는 것이 전환이다.”

소멸까지도 비루하다.

• 기껏 관봉권 돈 다발을 확보하고도 띠지를 잃어버려 출처를 추적할 수 없다는 검찰을 두고 하는 말이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누가 감히 우리를 수사하겠느냐’는, 검찰 중심 일원적 수사체계가 낳은 오만의 극단을 내보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검찰의 마지막 모습이자, 검찰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하는 마침표로 이만큼 선명한 게 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