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현안.

‘짠물’ 국민의힘, 쪼개질 수도 있다.

• 장동혁은 전한길을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을 면회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윤 어게인’ 노선이 국민의힘의 주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이 강성 보수 위주로 ‘짠물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장동혁은 “보수 유튜버들이 왜 장동혁이 돼야 하는지 한 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국민의힘의 쇄신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솔 메이트’에서 180도 변신.

• 장동혁의 변신도 눈길을 끈다.
• 2022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고 한동훈이 당 대표에 출마할 때 러닝메이트로 뛰었다.
•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 찬탄으로 돌아섰다.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등의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윤 어게인’의 대표 주자로 나섰다.

젤렌스키 모멘트를 피했다.

• “총알을 피했다.” 빅터 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의 말이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 같은 장소에서 면박을 당하고 쫓겨났다. 이재명(대통령)의 회담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이재명은 매우 좋은 남자(guy)”라며 “이건 매우 큰 무역 합의고 한국이 역대 타결한 합의 중 가장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타결한 합의를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는 의미다.

엇갈린 평가.

• 한겨레는 “민감한 청구서를 늦췄다”고 평가했다. 통상과 안보 등 청구서가 언젠가는 도착할 거라는 의미다. 사설에서는 “트럼프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한미 동맹 시험대 첫 허들은 넘었다”고 평가했다. ‘허들을’이 아니고 ‘허들은’인 것은 여전히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다. 박원곤(이화여대 교수)은 “최악의 외교 참사가 거론되던 상황에서 선방했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했다.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무 협상이 남아 있다.

위대한 지도자(Great leader).

• “You are a great man and leader. Korea has a tremendous future with you at the helm – I am always here for you!”
• “위대한 지도자,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써서 준 메시지다. 원래 ‘Great’라는 말을 잘 쓰긴 하지만 최고의 찬사를 보낸 건 사실이다.
•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며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페이스 메이커.

• 이재명이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이 경주 APEC에 올 거라고 하니까 “만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중국에 갈 때 동행하겠느냐, 기름 값도 적게 나온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 페이스 메이커는 문재인(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보다 좀 더 신중하고 트럼프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양새인데 실제로 북한이 움직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북한은 북미 단독으로 만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지만 일단은 위험한 상황을 지난 정도라고 보는 게 맞다. 실무 협상에서 여전히 쟁점이 남아있다.

숫자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 “추가 협상이 이뤄졌나”는 질문에 강유정(대변인)은 “아예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의서나 숫자 같은 게 나올 분위기 아니었고 좋은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하게 대담을 나누다 끝났다”는 설명이다.
• 소고기도 쌀도 언급조차 없었다. 전국한우협회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냈다”면서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는 논평을 냈다.

통일교 숙청? 누가 트럼프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나.

•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고 쓴 건 통일교와 오산 공군 기지 압수수색을 의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 트럼프는 “교회를 잔혹하게 급습했다”고 표현했지만 워싱턴포스트는 “특검이 통일교를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 특검이 압수수색한 교회는 통일교 말고도 많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 경향신문은 “트럼프 주변에 그만큼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와 구명 로비 세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2021년 통일교 집회에 참석해 “세계 평화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해 온 한학자 총재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적도 있다. 한국의 극우가 미국의 극우와 손 잡고 물밑에서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 마가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로라 루머는 이재명 당선 직후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했다”는 글을 X(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안미경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의미다.
•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한 건 경제도 미국 우선으로 간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안미경미다.
• 이재명은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국방비도 늘린다.

• 트럼프가 제안한 동맹 현대화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방비를 늘리되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쓴다는 계획이다.
• 비공개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고 “트럼프의 반응도 좋았다”는 게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의 말이다.
•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6%다.

투자 보따리.

•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50조 원 규모다. GE에어로스페이스와 CFM의 엔진 정비 서비스 등에도 19조 원을 투자한다.
• 현대자동차그룹은 4년 동안 36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 자동차와 제철, 로봇 등이다.

일본은 합의문 쓴다.

• 한국도 쓸 가능성이 크다.
•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공동 문서 작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의 조건으로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한국도 3500억 달러를 약속한 바 있다.
•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하워드 러트닉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투자가 아니라 출자 또는 대출, 보증 등의 표현을 쓰고 전체 투자 규모의 정부 참여는 1~2% 정도에 그칠 거라는 입장이다.

‘MASGA’ 기적을 현실로 만들자.

• 이재명이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 조선소를 찾아 한 말이다.
•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출발해 1997년 민간 조선소로 독립했는데 지난해 한화오션이 인수했다. 생산 능력은 연 1.5척 정도다.
• 한화오션은 생산 능력을 연 20척 수준까지 늘리고 10년 안에 40억 달러 매출을 일으키는 중대형 조선소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다르게 읽기.

주한 미군 기지 소유권? 트럼프가 모르는 것.

• 원래 임대(lease)는 아니고 무상공여(grant) 형태다. 주한 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1억㎡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있다.
• 미군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2016년 빈센트 브룩스(당시 주한미군 사령관)가 이런 말을 했다. “기지 건설에 108억 달러가 들었는데 한국이 90% 이상을 투자했다.”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달라는 말은 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지난해 기준 1조4028억 원인데 용산 기지 토지 임대료는 15억 달러에 이른다. 2조 원이 넘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42%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한국경제신문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꺼낸 이야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청 전성시대, 조선일보의 프레임.

• 조국과 정청래의 전성시대라는 말이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재명은 조국 사면을 미루고 싶었는데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요구했고 현실론에 밀렸다고 한다. 출소 이후 대통령실에서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이 컸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 “조국이 움직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등 여권 기반을 잠식할 것”이라며 “호랑이를 풀어준 격”라고 평가한 것도 조선일보의 희망이 뒤섞인 분석이다.
• “명심보다 청심”이라는 프레임도 갈라치기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 “개혁의 과실은 정 대표가 따먹고 욕은 대통령이 먹는다”거나 “대야 관계보다 ‘조-청 관계’가 더 골치 아프다”는 말도 모두 익명의 인용이다.
• “조·청이 차기 경쟁을 하면 통제는 더 힘들어진다”는 조선일보의 분석, 과연 그럴까.

예타 기준을 1000억 원으로 높일 때 나타날 문제.

•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국책 사업을 걸러내는 절차다. 1999년부터 500억 원이 기준이라 경제 규모가 커진 지금은 좀 더 올려도 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논리다.
• 실제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SOC 사업 가운데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네 건밖에 안 됐다. 1000억 원으로 올려도 늘어나는 사업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조선일보는 다르게 본다.
• 그동안 500억 원 기준을 맞추려 490억 원짜리 사업이 넘쳐났는데 1000억 원으로 늘어나면 쪼개기나 알박기 사업이 늘어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 1단계와 2단계로 쪼개서 기준을 맞추는 걸 쪼개기라고 하고 일단 작게 시작했다가 규모를 키우는 걸 알박기라고 한다.
• 김정훈(조선일보 기자)은 “쓸 돈이 없으면 있는 돈부터 더 잘 써야 한다”면서 “예타 완화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나미가 상한가 친 이유.

• 트럼프가 이재명의 펜을 맘에 들어해서 건넸는데 엉뚱하게 모나미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 알고 보니 대통령실에서 중소기업에 주문 제작한 펜이었다.
• 나무를 깎고 파서 모나미 네임펜심을 박아넣고 봉황과 태극기를 새겨 넣었다. 모나미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다.
• 원래 방명록은 사인펜으로 쓰기에는 좀 글씨가 크게 들어간다. 트럼프는 원래 샤피 사인펜을 쓴다. 굵기가 보통 볼펜의 5배 수준이다.
• 이재명이 쓴 펜도 사인할 때 쓰기 좋은 굵은 펜이라 트럼프의 눈에 들었다. 트럼프 맞춤형으로 일부러 만든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한 펜이었다.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다시 보기.

•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는 “현실적 선택”이라고 했다.
• 중앙선데이가 만난 원자력 분야의 한 교수는 “요즘 한수원-WEC 조인트 벤처 논의가 나오던데, 계약 당시부터 있었다면 계약의 밸런스가 맞았을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았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전체 원전은 다 모아도 100기, 미국은 300기다. 어디를 선택해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 고정애(중앙선데이 편집국장)는 “논란 초기 대통령실이 진상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면을 보고 있다고 물러선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익이란 그런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법과 대안.

고려대 구로병원이 구로에 있는 이유.

• 1960년대 수많은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위험하고 궂은 일을 도맡았다. 당시 서독 정부가 이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며 굳이 구로공단 인근에 병원을 지어주겠다고 했다.
• 김동률(서강대 교수)은 “찢어지게 못살았던 그 시절, 타국에 가서 목숨 걸고 일했던 나라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소비 심리 7년7개월 만에 최고.

• 소비 쿠폰 효과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1.4를 찍었다.
•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오늘의 TMI.

김건희의 종묘 차담회.

•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김건희가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종묘는 조선왕실의 사당이다.
• 김성회(민주당 의원)는 “조선시대 왕들도 해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 직원들에게 대청소를 시키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 냉장고를 들여놓는 등 개인 카페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지어 CCTV를 끄고 직원들도 통제했다.

다문화 병사 4400명.

• 2030년이면 1만 명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체 병력의 5% 규모다.
• 국방부는 다문화 여부를 집계하는 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식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언어와 문화 장벽을 간부와 병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정치인의 말과 행정가의 말.

•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라.”
• “산재가 반복되면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 이런 말은 정치인의 말이다. 김경락(한겨레 사회정책팀장)은 “정치인이 행정가 어법을 쓰면 표를 잃고, 행정가가 정치인 수사를 흉내 내면 불신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시하셨으니 검토해야 한다”거나 “그런 정도 각오로 일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 “복지 신청주의를 자동 지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마찬가지다. 김경락은 “대통령의 말은 많이 앞서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정책 메시지는 절제된 행정가의 말에 더 가까워야 이런 억측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죽어도 안 되는 일 같은 건 없다.

• 노조가 생기면 빨갱이 나라가 된다던 때도 있었다. 우측 통행이나 여성 참정권이나 주 5일제도 비슷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세상은 망하지 않았다.
• 쿠팡 새벽 배송을 없애면 세상이 무너질까.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변화의 순간마다 늘 등장하는 반대의 말 뒤에는 숨은 이익과 권력이 있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우리의 말인 양 반복한다. 다시 물어야 한다. 정말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증오가 고주파라면 분노는 저주파다.

• 이진순(성공회대 교수)은 “극심하게 요동치고 반사하는 고주파의 직진성이 아니라 넓게 퍼지고 멀리 침투하는 저주파의 에너지가 단층을 움직이고 건물을 붕괴시킨다”고 강조했다.
• 증오는 사이다 맛이고 분노는 쓰다. 이진순은 “증오하는 이들의 폭력에 증오로 응수하고 싶은 충동에 면도날 위를 기어가는 달팽이처럼 매순간 위태롭다”고 털어놨다.
• “분노해야 할 것을 증오로 탕진하지 말고 분노를 중오로 퉁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