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동풍이 온누리를 떨게 만든다.”

• 東風浩蕩 威震寰宇(동풍호탕 위진환우).
• 중국은 어제 열병식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전략 폭격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동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을 공개했다. 스텔스 드론과 무인 잠수정도 눈길을 끌었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 시진핑은 “중화민족은 스스로의 발로 굳건히 서는 위대한 민족”이라고 말했다. 80년 전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지만 마치 새로운 전쟁을 치르는 모양새다. 표정도 무거웠다.

쟁점과 현안.

반미 연대.

•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반미 연대”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좌정은 우푸틴, 시진핑의 반미 도전장”이다.
• 조선일보는 “신냉전 선포식”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도 “신냉전 망루에 서다”다.
•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 “평화냐 전쟁이냐” 시진핑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 한겨레 제목은 밋밋하다. “트럼프에 세 과시한 천안문 망루 외교”다.

트럼프는 서운했다.

• 원래 열병식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성격의 이벤트다. 게다가 시진핑과 친구들의 연대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
• 열병식 직후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이런 글을 썼다. “많은 미국인이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나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정당하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과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빅 이벤트에 나만 빠졌다는 서운함이 묻어난다.
• “시진핑이 미국이 흘린 피를 언급할지 여부가 큰 문제”라며 “미국에 대항해서 음모를 꾸미는 푸틴과 김정은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고 했다. 누가 봐도 삐진 상태다.

트럼프와 푸틴의 거리.

• 트럼프도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푸틴을 만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 푸틴은 트럼프에게 끌려가기보다 트럼프에 맞서는 모양새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
• 푸틴이 굳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겨냥해 “회담할 준비가 되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말한 것도 트럼프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의미다. “트럼프를 모스크바로 초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도권을 놓친 트럼프의 심사가 뒤틀릴 만하다.

용과 코끼리가 함께할 때.

• 시진핑이 나렌드라 모디(인도 총리)에게 한 말이다.
• CNN은 “인도는 미국에게 ‘우리는 중국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 모디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와 가까웠는데 미국이 25+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차갑게 식은 상태다.

복잡해진 페이스 메이커 방정식.

• 트럼프가 피스 메이커를 하면 이재명은 페이스 메이커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전승절 행사 이후 미국에 맞서는 북중러 구도가 굳어졌다.
• 한국 패싱 우려도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의 도움을 빌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 임을출(경남대 교수)은 “중국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양해를 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북중러 정상회담은 없었다.

• 한 자리에 섰고 따로따로 만났지만 셋이 모여 회담을 하지는 않았다.
• 중국이 아직 미국과 한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더 깊게 읽기.

민주당 의원총회, 중수청 행안부행이 절대 다수.

• 법무부행을 주장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 한겨레가 만난 민주당 의원도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면서도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 정치적 공격을 받을 걸 우려한다”고 말했다.
• 보완 수사권을 두고는 다른 의견이 있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으니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성장률 찔끔 올랐다.

• 2분기 성장률이 지난 7월 발표한 속보치 0.6%에서 0.7%로 조정됐다.
• 수출과 소비가 살렸다. 둘 다 6월부터 반등하고 있다. 7월은 더 좋다.
• 내수는 소비 쿠폰과 추경 집행 등의 효과를 보겠지만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경제심리지수도 살아나고 있다. 비상 계엄 직후 83.3까지 빠졌다가 94.6까지 회복했다.

푸드플레이션의 습격.

• 스타벅스 카페라테 톨 사이즈 가격이 한국은 4.1달러, 미국은 3.3달러, 일본은 3.6달러다.
• 도이치방크가 집계한 세계 주요 도시 물가 순위에서 서울이 제네바, 샌프란시스코, 취리히 등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
•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가격은 OECD 평균보다 1.5배 높다.
• 조선일보는 한국의 농산물 자급률이 낮고 유통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9%, 곡물 자급률은 20%가 채 안 된다. 농산물 가격에서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9년 39%에서 2022년 50%까지 올랐다.
• 소득 하위 20%의 소득 대비 식료품 지출 비율은 31%나 된다.

남아돈다던 쌀값 폭등.

• 일본 쌀값 걱정했는데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 20kg 한 포대가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6만 원을 넘어섰다.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재고가 부족한 유통업체들이 경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뒤늦게 비축미를 풀면서 가격 안정에 나섰다.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참여.

•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두 시간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이다. 5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 찬성하는 쪽에서는 “입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우려하는 쪽은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해결 등 신뢰 회복 조치가 없는데 뭘 믿고 대화를 하느냐”며 반발한다. 자칫 노동계에 부담이 되는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박태주(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는 “조정을 패배로 인식하는 대결적 인식과 지도부의 빈곤한 지도력 등은 사회적 대화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한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역할 분담도 풀어야 할 숙제다.

다르게 읽기.

실손보험 3대 구멍.

• 전립선 결찰술이 올해 상반기에만 224억 원 나갔다. 요도를 넓히는 시술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93% 늘었다.
• 하이푸(자궁근종 초음파 치료) 시술도 과잉 의료 항목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813억 원으로 45% 늘었다.
• 둘 다 대부분 비급여 치료다.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도 27% 늘어 3467억 원이다.
• 매일경제신문이 만난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는 가격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이 과도하게 가격을 설정하거나, 유사한 급여 진료가 있음에도 비급여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급여 남용과 실손보험 악용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막기 위한 가격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계+알리.

• 기업 결합 심사 중인데 곧 결론이 나온다. 공정거래위 전원회의에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
• 해외 직접 구매 시장이 지난해 7.9조 원으로 늘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4.7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
• 신세계 계열사 아폴로코리아가 알리바바 계열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만약 승인이 나면 신세계 자회사인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를 그랜드우푸드홀딩 자회사로 편입한 뒤 독자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매일경제신문은 공정위 심사에 걸림돌은 없다고 분석했다.

최교진의 사과.

• 최교진(교육부 장관)은 인사 청문회에서 탈탈 털렸다.
•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고 음주 운전 논란도 있었다. “평생 가장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 역시 소셜 미디어가 화근이었다.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음모론을 공유했고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 “천안함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건 아니다’, ‘음모론이다’ 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토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 공유했다. 지금은 국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귀연과 이진숙.

• 조선일보가 익명으로 인용한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법원이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에 징계 조치를 내리면 특별재판부 설립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뼈대를 흔드는 입법 여부를 특정 판사 배제와 거래할 대상으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진숙(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해고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허물고 새 기관을 만드는 법을 동원한다”고 지적했다.
• 김창균이 “이러니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한 건 비약이고 궤변이다. 민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진숙 몰아내기 법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차라리 대통령이 이진숙을 직권 면직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LH가 여의도 15배 땅 팔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년 동안 공공 택지로 조성한 땅이 26.5㎢인데 매각한 땅이 42.3㎢다. 공공 택지보다 땅 장사에 더 열심이었다는 이야기다. 매각 금액은 85조 원이다.
• 만약 LH가 택지를 조성해서 안 팔고 계속 보유했다면 고스란히 공공의 자산이 됐겠지만 건설사들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LH가 70조 원에 판 아파트 부지는 102조 원 가치로 불어났다.
• 정택수(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 택지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이 싸게 사서 새 아파트를 짓고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구글 크롬 강제 매각 피했다.

•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뒤 미국 법무부가 회사 분할을 요구했는데 연방 법원이 항소심에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고했다.
•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크롬이 구글의 지배력에 기여하는 것은 맞다. 다만 크롬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크롬을 검색엔진이나 브라우저, AI 챗봇 등에 우대하는 독점적 계약은 금지된다.
• 알파벳 주가는 9% 이상 급등하면서 최고 기록을 깼다.

해법과 대안.

해상 풍력을 성장 동력으로 만들 세 가지 조건.

• 풍력 시장이 2001년 24GW에서 2023년 1021GW 규모로 성장했다. 해상 풍력은 75GW 규모다. 한국은 0.3GW 수준이다.
• 윤제용(서울대 교수)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전력 계통을 확충해야 한다. 송전망을 보급하고 LCOE(균등화 발전 단가)를 낮춰서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 둘째, 국산화율이 50%가 넘지만 국제 협력과 해외 투자 유치로 판을 키워야 한다.
• 셋째, 정부가 공급망 전략과 연구개발 투자를 주도해야 한다.

지브리 스타일 짤방이 불법이 아닌 이유.

• “이것만 알면 된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한다.”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정지우(변호사)의 미디어의 미래 콘퍼런스 특강 가운데 일부다.
• 첫째, AI가 생성한 건 저작권이 없다. 채널 주인도 저작권이 없다.
• 둘째, 사실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사실 자체는 보호받을 수 없다.
• 셋째, 표현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프롬프트의 성격이 중요하다. 뉴스 특집이나 예능 프로그램의 콘셉트는 저작권이 없다. 아이돌의 콘셉트도 저작권이 없다. 그래서 지브리 스타일도 아이디어의 영역이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인상주의나 모던 락도 마찬가지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체도 마찬가지다.
• 그래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작품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다.
• AI의 초벌을 사람이 고치는 경우는? 사람이 수정 증감한 부분에 한해서 창작 요소가 있으면 저작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어디까지 손을 댔는지 모르기 때문에 딱 봐도 AI 영상이지만 얼마나 사람이 손을 댔는지 알 수 없다면 쓸 수 없다. AI가 생성한 건 저작권이 없다고 단정짓는 건 공허하다.
• 사람이 조합하고 편집하고 배열한다면 편집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
• 사진을 넣고 AI로 만들 때 권리는 그 사진의 주인에게 있다. 저작권 있는 사진을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건 저작권 침해다. 주의해야 한다. 동일성 유지권=인격권도 침해다.

오늘의 TMI.

뜨거웠던 트럼프 사망설.

• 트럼프가 갑자기 잠적해서 사망설이 돌았다. 지난 26일 이후 3일 동안 공식 일정이 없었다. 그동안에도 건강 이상설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좀 심각했다.
• 트럼프는 올해 일흔아홉 살이다. 최근 손등에 멍도 들어 화장으로 가리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 백악관은 악수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했다. 아스피린 주사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었지만 의혹이 계속됐다.

• 주말에 트루스소셜에 “NEVER FELT BETTER IN MY LIFE!”라는 글을 올렸는데 은폐하려는 수작이라는 음모론이 돌았다.
• 펜타곤 피자 지수 논란도 있었다. 주말 동안 미국 국방부 인근의 피자 주문이 급증해서 뭔가 심각한 일이 진행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돌았다.
• 1989년 파나마 침공과 1990년 쿠웨이트 침공,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지난 6월 이란 공습 등 주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피자 주문이 급증했다.
• 일주일 만에(2일 화요일) 나타나서 기자들이 사망설을 알았냐고 물어보니 처음 들었다고 했다. 트럼프처럼 뉴스에 민감한 사람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계가 변덕스러운 한 노인의 신경질에 휘둘리고 있는데 예측이 안 되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 1위.

• 영화 부문 1위였지만 드라마 부문까지 제치고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년 동안 1위였던 ‘오징어게임 시즌 1’이 밀렸다.
• 누적 조회수는 2억6600만 건. 100일 동안 기록을 잡는데 아직 91일째다.
• ‘골든’은 빌보드 핫 100에서 3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사운드트랙 8곡이 빌보드 핫 100에 올랐다.

아베가 말하는 트럼프 사용법.

• 트럼프는 아베 신조(전 일본 총리)에게도 미군 기지 땅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적 있다.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다. 아베는 “후텐마 기지는 원래 일본의 소유지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미국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 NSC 직원들이 아베를 내세워 트럼프를 설득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흥미롭다. “국제사회 안전은 미국의 존재로 유지된다”고 트럼프를 치켜세웠다고 한다.
• 아베는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았지만 트럼프와 한 시간씩 통화를 했다. 본론은 15분에 끝나고 나머지는 골프 이야기나 다른 나라 정상에 대한 비판이었다.
• 이재명이 참고할 부분도 있다. 공개된 자리에서 불리한 단어를 꺼내지 않게 하려면 둘만 있을 때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자르는 게 좋다. 트럼프가 장사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원전 르네상스’라는 오지 않을 꿈.

• 잭팟이라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정작 웨스팅하우스 좋은 일만 시켜줄 가능성이 크다. “기술 자립은 했지만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는 말은 핵심 기술이 없다는 말이다.
• AI 시대에 원전은 필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럽연합 27개국 가운데 14개국이 이미 전력의 절반 이상을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한다.
• 원전 수출이 지난 10년 동안 5조 원이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39조 원 시장으로 컸다.
• 이명박(전 대통령)이 건국 이래 최대 효과라고 떠들었던 UAE 원전은 누적 34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원자력 르네상스가 온다던 게 20년 전인데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이현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부의 정책과 지원은 냉정해야 한다”면서 “정확한 정보 공개와 사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본회의장 스마트폰 금지법 어떤가.

•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 국회의원들도 스마트폰 화면이 카메라에 찍혀 낭패를 본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병곤(건신대학원대 교수)은 “아마 이런 법이 통과될 리는 없다”면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립 변수가 된 남한과 북한.

• 북중러 연대라고 규정할 상황은 아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북한은 독립 변수다.
•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관세를 때렸다가 협상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푸틴을 만났다가 되려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러시아를 찍어누르기보다 권력을 분점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은 “한국에 그 어느 때보다 독립적인 외교 의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서 영향력 지렛대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에는 한국이 결코 위협이 아님을 각인시키고 그들의 자원과 시장도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의 선택.

•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다. 차세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맞는 말이라고 평가했다.
• 북한의 GNI(국민총소득)은 44조 원이다. 한국은 2594조 원이다. 1인당 GNI는 북한이 172만 원, 한국은 5021만 원이다.
•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2023년 3.1%에 이어 지난해도 3.7%를 기록했다.
• 이재명이 “안미경중은 없다”고 선언했는데 김정은은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경제 지원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체제에서 중-러 등거리 외교로 재미를 봤다. 과거에는 갈등을 활용했다면 이번에는 밀착에 편승했다는 게 차이다.

재정 지배의 시대.

• “우리는 ‘재정 지배(fiscal dominan ce)’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케네스 로고프(하버드대 교수)의 말이다. 중앙은행이 정책의 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이나 고용 목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 수요에 맞추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한국은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도 모두 정부 순 부채 비율이 100%를 넘긴 상황이다. 미국은 재정 적자가 GDP 대비 7.3%,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9500억 달러에 이른다. 일본은 국채 발행 잔액이 1104조 엔이다. 이자 비용이 올해 11조 엔에 육박한다.
• 세계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는 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977%, 영국은 5.695%까지 올랐다. 국채 금리가 동조화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 하현옥(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재정 지배에는 역풍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레이 달리오(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가 말한 ‘부채 소용돌이(debt death spiral)’에 빠질 우려도 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황으로 가면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진다.
• 김규성(파이낸셜뉴스 정치부장)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경험에서 보듯 적자재정으로는 경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GDP 4∼6%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했고 IMF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