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뒤 디스토피아? 정부가 하기 나름.

•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뒤에 세 배로 뛴다는 분석을 내놓은 다음날 류덕현(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반박했다.
• “국가 채무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장기 재정 전망은 40년 뒤 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저출산 대응과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과 세입 기반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류덕현은 “장기 재정 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 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경우를 전제해 기계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라며 “실제 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성장 변수 변화, 지출 절감 노력 등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큰 폭으로 낮아진다”라고 분석했다.

다르게 읽기.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조국이 나섰다.

•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윤리위와 인사위를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로 채우고 외부 조사기구는 몇 달이 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은 페이스북에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외면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최강욱(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그게 죽고 사는 문제냐”며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운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 있던 그림, 김상민이 선물했다.

• 이우환(화백)의 그림인데 2022년 대만 경매에서 3000만 원에 낙찰 받은 기록이 있다.
• 특검은 이 그림을 김상민(전 서울중앙검사)이 김건희에게 선물한 정황을 파고 있다. 김건희가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상민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한 정황도 확인했다.
• 김상민은 검사 재직 중이던 지난해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컷오프됐다. 여의도 입성에는 실패했지만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한국판 러스트벨트.

•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 철강 부문 대기업 10곳의 고용이 최근 3년 동안 6% 줄었다. 618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 석유화학 5대 기업에서 1100명이 떠났다.
• 철강도 좋지 않다. 동국제강은 20%를 줄였다. 포스코는 포항1제강공장과 포항2선재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 포항2공장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 LG디스플레이는 3년 만에 직원 14%를 줄였다.
• 신세돈(숙명여대 교수)은 “잘나가는 반도체와 AI를 밀어주는 것만큼이나 위기산업 관리에 역량과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중대재해처벌법 4년, 여전히 날마다 3명씩 죽는 이유.

• 대통령이 호통을 치고 노동부 장관이 경고를 해도 날마다 사람이 죽는다.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4년, 냉정하게 평가하면 중대재해는 줄지 않았고, 재판은 지지부진하고 처벌은 약했다.
• 무죄 비율이 3배 이상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도 일반 형사 사건의 2.3배였다.
• 수사 대상 1252건 중 121건이 재판에 갔고 1심 선고가 난 56명 가운데 50명이 유죄였는데 42명이 집행유예다. 벌금은 20억 원이 1명, 나머지는 평균 7280만 원이다.
• 대형 로펌을 쓰면 무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돈다.
• 원청 사업주가 43%인 건 그나마 개선됐다고 볼 수 있지만 예방도 처벌도 다 놓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다음은 이동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제안이다.
• 첫째,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양형 기준도 디테일하게 짜야 한다.
• 둘째, 근로 감독관을 늘려야 한다. 감독관 1명이 3622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합동 수사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셋째, 잘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나 정부 입찰 가점을 줄 수도 있다.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 넷째,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면 가중 벌금제를 두고 산재 보험 요율도 높여야 한다. 산업안전 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이동영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안전 투자 비용과 시간을 사회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부 잘될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에 붙이겠다는 게 이재명 대선 공약이었다.
• 조선일보는 본문에도 없는 ‘탈원전 시즌 2’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 민주당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에너지는 통상 기능과 맞물려 있는데 환경부가 그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 에너지를 떼야 한다면 환경부를 그대로 두고 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 국회 입법조사처도 “한 부처에 기후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동시에 부여되면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이언주(민주당 의원)는 “규제 부처에 에너지를 맡기면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의 TMI.

김정은의 승부수.

• 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핵 개발 비용으로 16억 달러를 지출했다.
• 이재명이 “안미경중은 없다”고 선언했는데 김정은은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경제 지원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러시아 파병 대가로 연간 5억2560만 달러를 받았다는 데일리NK 보도가 있었다. 북한의 명목 GDP가 44조 원이니까 큰돈이다.
•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2023년 3.1%에 이어 지난해도 3.7%를 기록했다. 한국은 2%에 이어 올해는 1%를 밑돌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래 살자, 150살까지.”

• 시진핑과 푸틴의 대화 일부가 마이크에 잡혔다.
• 푸틴의 통역사가 “인간의 장기는 끊임없이 이식될 수 있다”면서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자 시진핑이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한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금값 올해 들어 37% 급등.

• 1온스에 3550달러까지 올랐다.
• 내년 1분기면 4000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집값 안정된 것 맞나.

• 대출 규제 이후 두 달 연속 오르는 중이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려 오름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놓을 공급 대책이 집값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세마포의 라이브 저널리즘.

• 벤 스미스(전 버즈피드 편집장)와 저스틴 스미스(블룸버그 CEO)가 3년 전 만든 미디어 스타트업이다. 세 가지가 달랐다.
• 첫째,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새로운 기사 포맷을 만들었다.
• 둘째, 행사(event)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을 벤치마킹해 세계경제정상회의(World Economy Summit)라는 콘퍼런스를 해마다 연다. 올해는 포천 500대 기업 CEO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셋째, 라이브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다. 속보를 따라잡는 걸 넘어 풍부한 인터뷰와 현장 취재를 결합해 저널리즘을 현장 이벤트로 구현한다.
• 김익현(지디넷 미디어연구소장)은 “청중은 단순한 뉴스 수용자가 아니라, 질문하고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면서 “뉴스 보도 행위 자체가 청중과 함께 하는 ‘실시간 공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PC방 3000개 사라졌다.

• 2018년 8월 9459개였는데 올해 6990개까지 줄었다. 국세청 통계 기준인데 실제로는 6500개 미만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가정용에도 고성능 PC가 보급되면서 굳이 PC방을 찾을 이유가 없다. 모바일 게임이 늘기도 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여서 PC방 가는 문화도 사라졌다.

MS+IE와 구글+크롬.

• 마이크로소프트는 1998년 윈도우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끼워팔면서 넷스케이프를 몰아냈다. 한때 80%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넷스케이프는 결합 판매 2년 만에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찌그러졌다.
• IE 때문에 넷스케이프가 망했는데 그 뒤 구글 크롬이 등장하면서 IE가 망했다.
• 올해 8월 기준으로 크롬 점유율은 70%에 육박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IE를 접고 출시한 엣지 브라우저는 12%가 채 안 된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웃었다.

•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넣어 달라며 주는 돈이 2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 미국 연방법원은 “AI 기술 발전이 이미 검색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굳이 검색엔진 독과점 규제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 민원 18만 건.

• 전국에 24만 대가 보급돼 있는데 무단 주차 민원이 지난해 18만 건이나 됐다.
• 불법 주차 신고를 받으면 일단 견인을 하고 업체가 가져갈 때 비용을 돌려 받는데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 한 대 수거 비용이 4만 원 정도인데 서울시가 견인비로만 35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늘 이런 식이다.”

• 일단 필요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려서 기사로 나가게 만든다. 문제가 발생하면 내부용 발언이라며 책임 소재를 흐린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노만석이 보완 수사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내고 싶지만 직을 걸기는 싫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보완 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법무부는 검사들의 놀이터였다.

• 법무부는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모두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법무부는 검찰의 놀이터였지만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놀이터가 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면 공룡이 될 거라고 반발하는 건 자가당착적인 논리다.
• 오창익은 정성호가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 “누구보다 열심히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했고 검찰의 권한을 쪼개기는커녕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자는 주장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첫째, 수사-기소의 분리, 둘째,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인가 행안부로 넘길 것인가, 셋째, 보완 수사권 박탈 등이다. 첫째는 정리가 됐고 둘째와 셋째를 두고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