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러 간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 취급을 받았다.

• ICE가 들고 온 영장에는 중남미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예 한국 노동자들을 노리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민정훈(국립외교원 교수)은 “오래 추적했고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 제보자는 토리 브래넘(미국 공화당원)일 가능성이 크다. 롤링스톤과 인터뷰에서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려고 트럼프에게 투표했다”면서 “내가 원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출신의 총기 교관이고 내년 조지아주 의회 출마를 노리고 있다.
• 브래넘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3200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줬는데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주민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알고도 키웠다.

• 한국일보는 “알고도 키운 비자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6조 원 규모 공사를 하면서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한 건 한국 기업들 책임도 없지 않다는 논조다.
•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지 인력만으로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정식 비자를 받으려면 프로젝트 일정에 맞지 않아 ESTA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압박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하청 기업 소속이라 비자 못 받았다.

•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하청 기업 소속이었다.
•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E1(상사 주재원)이나 E2(투자사 직원), L1(일반 주재원) 등 취업 비자가 필요한데 현대나 대기업 소속이 아니면 비자가 잘 안 나온다.

“돈만 오고 사람은 안 와도 된다.”

• 기껏 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갔는데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당장 일할 사람이 없었다. 반도체는 숙련도에 따라 수율이 달라진다.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도 쉽지 않고 슈퍼볼 경기가 열릴 때면 통보도 없이 결근하는 사람도 많다. 동아일보가 만난 한 기업 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회사에 충성도가 약한 편”이라고 말했다. 빠르게 초기 세팅을 끝내려면 숙련 인력을 한국에서 데려가는 게 최선이었다.
• 둘째, 그런데 취업 비자가 잘 안 나왔다. 미국 정부가 숙련 노동자들에게 주는 H-1B 비자는 1년에 8만5000개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회의 한 번 참석하려고 해도 상용 비자를 받으라는 식인데, 정작 그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 셋째, 작정하고 때렸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미국 노동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 노조 관계자가 “일할 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추방 실적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의 단속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 시절 결정된 투자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치적 견제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10년 동안 로비에 쓴 돈이 550만 달러.

• 한국 정부는 한국인 대상의 비자 쿼터를 달라고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 왔다. 10년 동안 로비 단체에 쓴 예산이 550만 달러다.
• 이번에 불법체류자 취급을 당한 노동자들은 단기 방문 목적의 ESTA나 B1(비즈니스 목적 방문)과 B2(관광 목적 방문) 등 단기 상용 비자로 미국을 오고 갔다.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어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ESTA는 90일, B1과 B2는 3~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 임시 근로자 비자는 H-1B(전문직), H-2A(농업 근로자), H-2B(비 농업 근로자), H-3(직업 연수) 등인데 H-1B 취득률은 10%가 채 안 된다.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싱가포르는 각각 1만500명과 5400명의 별도 비자를 만들어 쿼터를 확보했는데 한국은 0명이다.

자진 출국, 전세기 띄운다.

• 대통령실은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직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전세기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 자진 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입국 금지 기간이 없어 언제라도 다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뒤통수를 맞았다.

• 신문마다 논조가 다르다. 경향신문은 “투자 유치 뒤 뒤통수”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쇠사슬 체포 300명 미국에서 쫓겨난다”다. 중앙일보는 “미국 구금 한국인 300명 풀려난다”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불가피한 관행이었더라도 이번 기회에 불법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장 건설 등에 한해 한시적 취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조지아주 사태는 관세 협상과도 연결돼 있다. 아직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의 디테일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고 자동차 관세 등 행정 명령도 서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에서 미국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서야 하지만 당장 자동차 관세가 다급한 상황이다.  

쟁점과 현안.

자동차 관세 일본은 15%, 한국은 25%.

• 일본은 서명을 했고 한국은 아직 못했다. 한국도 트럼프가 오케이를 해야 서명을 받고 15%를 받을 수 있다.
• 원래 한국은 0%고 일본은 2.5%였는데 4월부터 각각 25%와 27.5%로 올려 받았고 일본만 먼저 낮춘 상태다.
• 이미 올해 들어 7월까지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15% 줄었다.
• 지금은 일본의 도요타 코롤라와 비교해서 200달러 싼 현대차 아반떼가 관세율이 역전되면 2000달러 더 비싸게 된다.
• 관세 협상이 미뤄지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달마다 5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본은 코가 꿰였다.

• 지난 7월 관세 협상을 하면서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때 모호하게 말로 때웠던 걸 문서로 만들었다. 거의 트럼프 말대로 됐고 일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 돈을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제조, 핵심광물 채굴, 조선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트럼프가 이 투자금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 ‘문자 그대로’ 지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도 비슷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시바 총리 사임.

• 이시가 시게루(일본 총리)가 사임했다. 11개월 만이다.
•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과반을 잃은 데다 쌀값 폭등과 관세 협상 실패 등의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
• 고이즈미 신지로(농림수산부 장관)와 다카이치 사나에(전 경제안보 담당 장관)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과거사 문제에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시게루와 달리 둘 다 강경 우파로 분류된다.

중수청은 행안부로.

• 78년 만에 검찰청이 해체된다. D데이는 내년 9월1일이다.
•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
• 검찰 개혁 방안을 두고 충돌이 있었는데 해결됐다.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열고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내기로 합의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중수청을 법무부에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 경찰청과 국수본, 중수청을 거느린 공룡 행안부가 등장하게 된다.
• 국가수사위원회는 일단 이번에는 빠졌다.

기재부 → 재경부+기예처.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갠다.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힘을 뺀다는 취지다.
•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예산 편성과 세제, 경제 정책 수립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고 부처의 왕 노릇을 해왔다고 본다.
•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아래 둔다.
• 내년 1월2일이 D데이다.
• 기획재정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예산 권한 없이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익명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과 세제, 거시 정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경제 정책이 탄력을 받는다”면서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대통령실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대통령실이 예산권까지 쥐게 될 경우 나랏빚이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위와 금감원, 금소원.

• 금융위원회도 쪼개서 금융산업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보내고 금융 감독만 남겨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집행만 남겨두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떼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든다.

방통위는 방미통위로, 이진숙은 자동 면직.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진흥 정책과 IPTV-케이블TV 인허가 업무 등을 넘겨받아 키운다.
• 상임위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비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7명 체제로 간다.
• 부처가 사라지면 이진숙(방통위원장) 임기는 종료된다.

기후환경+에너지부.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넘겨 키운다. 원전 수출과 자원 부분은 산업부에 남겨두기로 했다.
• 한겨레는 “큰 그림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를 확대개편하고 통합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더 깊게 읽기.

김병기 아들 논란.

•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의 부인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첫째 아들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논란이 된 적 있다. 아들이 부당하게 두 차례 탈락했다고 항의했고 실제로 이 통화 이후 합격했다. MBC 보도였다.
• 한겨레는 MBC 보도가 맥락을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인사처장을 지낸 김병기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직 당한 뒤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들이 국정원 면접에서 탈락한 건 아버지가 김병기였기 때문이라는 게 김병기의 주장이다.
• 이번에는 둘째 아들 편입 문제로 대학 총장을 찾아가 부탁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구의원과 보좌직원까지 나섰다. 뉴스타파 보도다.
• 결국 둘째 아들은 한 중소기업에 입사해 산학 협력 특별 전형으로 편입에 성공했다. 기업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과정이다. 김병기 아들은 이름만 올려놓고 이 회사를 다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졸업 전에 퇴사했다.
• 김병기는 뉴스타파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해군 함정에서 파티 벌였나.

• 윤석열(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8월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
• KBS에 따르면 귀빈정(항만 지휘정)과 수송정 등 7척의 선박이 동원됐다. 김건희(윤석열 부인)와 지인들이 귀빈정을 타고 1시간30분 동안 거제시 저도와 진해 일대를 도는 동안 해군 수송정이 호위를 했다.
• 특검은 김성훈(당시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기획했다고 보고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 윤석열이 순방할 때마다 샤워기와 세면대 수압을 맞추는 직원이 동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5년 동안 135만 채 공급.

• 주택 담보대출을 규제한 6.27 대책에 이어 9.7 대책이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서서 아파트를 직접 짓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LH는 그동안 공공 택지를 민간에 팔아 이익을 내고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교차 보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LH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방향을 세웠다.
• 국토교통부는 일단 2030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6만 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LH 혼자 할 수 있나.

• 한국일보는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도 1군 건설사를 끌어들이려면 시공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공비를 깎으면 중소 업체만 참여해 주택 품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가 3기 신도시 사업 전체를 직접 시행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새로운 시도는 높이 평가하나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 이창무(한양대 교수)는 “LH가 독자적인 시행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한 상태여서 주택 공급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더 죈다.

• 강남 3구와 용산구는 LTV(주택 담보 대출 비율)를 50%에서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어차피 수도권 담보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라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1주택자 전세 대출은 2억 원으로 제한한다.

다르게 읽기.

평균 근속 연수 늘고 신규 채용 줄고.

• 대기업 정규직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
• 평균 근속 연수가 2004년 10.4년에서 지난해 12.1년으로 늘었다.
• 신규 채용률은 9.6%에서 6.5%로 줄었다.
•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대기업 정규직은 12%다.
• 임영태(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는 “한국 노동시장은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대기업 정규직과 상대적으로 보호가 취약한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돼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은 유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비정규직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대통령)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만난 자리에서 “고용 유연성을 터놓고 이야기하자”고 말한 적 있다.

여성이 연 3007만 원 덜 받았다.

• 공시 대상 기업 2980곳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다.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은 9780만 원을 벌었는데 여성은 6773만 원에 그쳤다. 31% 격차다.
• 한국은 남녀 임금 격차가 28년째 OECD 1위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크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크고 대기업 정규직 남성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징벌적 손배? 배액 배상.

• 노종면(민주당 의원)은 용어를 정확하게 써달라고 당부했다. 징벌이 아니라 너무 적은 손해 배상 금액을 올려 받는 법안이라는 의미다.
• 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의성과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해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내용이다.
• 강재원(동국대 교수)은 “단순 오보라도 중과실로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우(우송대 교수)는 “권력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민희(민주당 의원)는 “미국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900억 원이 넘는 징벌적 배상 선고가 있었다”며 “이 정도는 돼야 징벌적이고, 우리가 도입하려는 건 배액 배상 정도”라고 주장했다.

김어준 비판하면서 흉내내는 언론.

• 주간경향이 작정하고 김어준 현상을 분석했다.
• 박영흠(성신여대 교수)은 “기성 언론이 김어준만큼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정파적 측면이 있었으다”면서 “이를 극대화하고 진화시킨 인물이 김어준”이라고 지적했다.
• 김어준(뉴스공장 진행자)이 이런 말을 했다.
• “입증되기 전까지 모든 추론은 본질적으로 음모론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음모론자다. (중략) 특히 권력을 상대할 때는 적극적으로 추론하는 것 이외에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널리즘에는 적극적으로 추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전상진(서강대 교수)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민과 의문이 공적인 차원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지대를 음모론이 메운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음모론은 증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반박했다.
• “언론이 추론하는 건 취재를 위한 어떤 가설을 세우는 것이고, 취재해서 팩트를 모아야 한다. 팩트가 상당한 수준이 되고, 신뢰할 정도로 모이면 그때 보도를 한다. 하지만 김어준의 추론은 거기서 이미 하나의 세계를 구성해버리고 결론을 만들어낸다.”
• 전상진은 “좋은 사회학자의 조건은 몰라도 나쁜 사회학자의 조건은 안다”면서 “그건 바로 아주 명료하게 저쪽(반대편)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저널리즘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 심석태는 기성 언론이 “김어준을 흉내내며 곁불을 쬐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래서는 김어준을 넘어설 수도, 김어준을 뭐라고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성불가침의 김어준.

• 주간경향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국회의원은 119명이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이 58회로 가장 많았다. 166명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뉴스공장에 나가지 않은 의원은 65명뿐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 김민하(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김어준 방송에 뒤에서는 우려를 하지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지적했다.
• 주간경향은 민주당이 당의 주도권을 김어준에게 넘겼다고 분석했다.
• 한 민주당 의원은 “정당이 해야 할 메시지 발신과 의제 설정을 김어준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당은 스스로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그의 흐름을 따라가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 전원 사퇴.

• 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황현선(사무총장), 이규원(사무부총장), 황명필(최고위원), 이해민(최고위원), 차규근(최고위원) 등이 모두 사퇴했다.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폭로한 성 비위 사건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책임론도 나오는데 조국은 선을 긋고 있다. 페이스북에 “비당원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썼고 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후로 나는 옥중에 있지 않았냐. 일체의 당무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였다.”
• 중앙일보는 “출소 3주 만의 최대 위기”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조국 없이는 어떤 것도 돌아가지 않는 1인 정당의 구조적 한계가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지도부 총사퇴를 “조국에 불똥 막기”라고 평가했다. “온건한 피해 회복을 약속해 놓고 조국 엄호에 치중한다”는 비판이다.
•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는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최강욱(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사퇴했다. “거듭 송구할 뿐”이라며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해법과 대안.

건강보험료 인상, 예고편일 수도.

• 찔끔 올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대로 가면 2033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난다.
•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의사들은 진료를 많이 볼수록 수입이 늘어나니 최대한 많은 환자를 보려 했다. 한국의 의료 접근권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과잉 진료도 많고 실손보험이 판을 더 키웠다.
• 실손보험 환자는 외래도 많고 입원일수가 더 길다. 그만큼 건보 재정 지출도 더 늘어난다.
• 이왕구(한국일보 사회정책부문장)는 1989년 건강보험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 접근성과 비용, 의료의 질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혼합 진료도 손봐야 한다.

지하수 저류 댐을 만들자.

• 땅속 물 그릇이라고도 한다. 지상 댐과 달리 수몰 지역이 없고 환경 피해도 적다. 지하수 물줄기가 모이는 대수층을 찾아 지하수를 모아둘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 그동안 지방 정부는 별 관심이 없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고 효과를 보여주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 110만 개.

•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유럽에는 없는 제도다. 노인 일자리가 상대적 빈곤율을 10.2%포인트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8%로 OECD 1위다.
• 올해 노인 일자리 예산이 2조1847억 원이다.
• 노인 일자리는 공공형과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뉜다. 하루 3시간 일하는 공공형이 아르바이트+복지 사업에 가깝다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회 서비스형은 최저 임금을 따르고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도 낸다.
• 공공형 일자리가 69만 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17만 개다.
• 박경하(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장)는 “빈곤 해소를 위한 공공형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지율 95%, 정원오의 경청의 리더십.

• “다수결 이전에 반대편 사람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마저도 이해시키려는 정치가 절실하다.”
• 정원오(서울 성동구청장)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서울시장 후보는 “덕담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인기를 실감한 듯 “7회 말이나 8회 초에 와 있는데 9회쯤 다음 게임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 붉은 벽돌 건축물 지원 조례는 지춘희(패션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였다. 외관을 붉은 벽돌로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도 만들었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입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삼표 시멘트 공장 철거를 최대 업적으로 꼽았다. 서울숲 한복판에서 먼지 날리던 공장을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해 내보냈다.

오늘의 TMI.

정준희가 김어준을 ‘문제적 인간’이라고 평가한 이유.

• 뉴스공장의 새 프로그램 ‘정준희의 논’을 맡았다.
• 정준희(중앙대 교수)는 “문제적 인간은 존재와 행보 자체가 기존 사회질서와의 충돌을 통해 그 모순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우리가 겪는 혼란의 기원, 기성 질서의 문제점,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생각하게 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인물을 선과 악, 영웅과 악당이라는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성 질서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다. 
• 김어준은 “입증되기 전까지 모든 추론은 본질적으로 음모론”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음모론자가 맞다”고 말했다.  
• “언론학자로서 저널리즘의 원칙은 추론하지 말라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실의 저널리즘은 적극적으로 추론하지만, 이를 숨기고 마치 이미 입증된 것처럼 끌고 간다”면서 “기성 저널리즘이 훨씬 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 김어준은 음모론자라는 비난에 “세월호는 ‘지금까지 발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정 선거 음모론은 “통계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이며, 지금도 제도가 완전한지, 더 완전하게 만들 방법은 없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문을 하자마자 ‘부정 선거론자’로 몰아붙이면 어떤 시스템도 개선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김어준은 “정준희가 손석희(전 JTBC 사장)의 후계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손석희 다음은 정준희다, 이런 인식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일본 녹차 수출액이 한국 녹차의 20배.

• 일본은 녹차를 갈아 분말 형태의 말차로 마신다. 수확 2~3주 전부터 햇볕을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쓴맛을 줄이고 감칠맛을 높인다.
• 지난해 일본 말차 수출액은 364억 엔(3420억 원)이다. 세계 말차 시장이 2023년 43억 달러에서 2030년이면 74억 달러로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다.
• 한국 녹차는 지난해 144만 달러(20억 원)에 그쳤다. 한국은 녹차 재배지의 경사도까지 규제한다. 광고도 할 수 없다. 수입 녹차에 513%의 관세를 부과해 보호하고 있지만 지나친 보호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 김정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는 “보호와 규제라는 이중 울타리 탓에 영세농을 벗어나지 못난 한국 녹차는 마냥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5분위 배율 12배.

• 집값 상위 20% 아파트는 평균 14억114만 원이다. 하위 20%는 1억1535만 원이다.
• 5분위 배율은 12.1,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이어지면서 서울 인기 지역 집값은 치솟았지만, 지방 집값은 오히려 하락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 가장 싼 아파트는 경북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신한양 아파트 82㎡형이다. 지난 4월 3000만 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다.
• 84㎡ 기준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다. 72억 원까지 치솟았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모피아가 예산을 쥐고 흔드는 방식.

• “단순히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개발연대적 틀에 갇힌 재정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카르텔의 이익에 종속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기획재정부는 4조~5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면서도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다.
• 정창수는 “정치인조차 예산 구조가 복잡해 잘 모르는 현실에서 관료들의 관성과 권한은 혁신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관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관성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정부 예산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4월 말 기획재정부가 편성 지침을 만들고 5월 말 부처에서 요구서를 제출하면 큰 틀이 굳어진다. 9월 국회에 수십만 페이지의 자료가 넘어갈 때는 이미 늦다.
• 정창수는 “안보 문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공개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의견을 내면 공무원도 기존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미래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북한과 중국의 다른 셈법.

• 싸움은 트럼프가 걸었지만 승부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으로 기울고 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중국 중심으로 반미 연대에 강한 중력이 작동하고 있다.
•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은 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북한을 이용하고 있을 뿐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려면 불량 국가와 도매금으로 묶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 공사가 끝난 신압록강대교를 11년째 개통을 미루고 있는 것도 아직 중국에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한 걸 두고 한때 “천년 원수”라고 했던 사이다.
• 이하경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북·미 수교는 결정적인 한 방”이고 “‘불량국가’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핵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들어야 한다.

•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E-4 비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이 해마다 미국 의회에 상정됐지만 통과과되지 못했다.
• 김현석(한국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은 “이번 사태는 한국의 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지금이 기회라는 이야기다.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건 주권자 국민이어야 한다.

• 12.3 비상계엄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 강성현(성공회대 교수)은 최근 출간한 ‘계엄,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한국에서 계엄은 법적 장치가 아니라 국가 폭력의 역사적 산물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선포된 비상계엄은 13차례, 경비계엄을 포함하면 17차례인데 모두 불법이었다.
• 오동석(아주대 교수)은 “비상계엄은 집단 살해의 빌미였고 국가 폭력의 민주화 탄압의 도구였고 권력의 탈취 또는 유지, 강화의 폭력적 매개였다”고 평가했다.
• 이준영(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권력자의 선언이나 헌법 조항에 의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라도 임의로 예외 상태를 결정하고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다.
• 최성용(성공회대 강사)은 “오랫동안 혐오와 폭력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며 서로 사랑해 온 약자와 소수자들의 치열한 다정함이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물리치고 우리를 지키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