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노동자들 석방, 오늘 오후 4시 인천공항 도착.

• 한국 국민 316명과 외국인 14명 등 330명이다.
• 한국 정부는 두 가지를 강하게 요청했다. 첫째, 수갑을 차지 않고 이동해야 하고, 둘째,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한국에 보내지 말고 계속 일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서 검토하느라 석방이 늦어졌다. 조현(외교부 장관)은 “국민들이 너무 지쳐서 일단 귀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건 지켜봐야 한다.
• 미국 영주권자인 1명은 자진출국 대신 잔류를 선택했다.

쟁점과 현안.

이재명 100일 기자회견에서 확인한 사실.

• 이재명(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다.
• 첨예한 쟁점이었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다. 일단 시행한 다음 바꿀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 “재정 건전성은 절대 금액보다 비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채무를 늘려서라도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 탈원전을 포기하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재생 에너지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책을 놓고 이념전쟁을 하면 안 된다”면서 “나는 철저히 실용주의자”라고 강조했다.
• 검찰 개혁의 의지도 강력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보완수사권은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치밀하게 1년 안에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도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를 이용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허위 보도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배’가 아니라 ‘배액 배상’으로 바로잡았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악의와 고의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 내란 척결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 이른바 장독론이다. 구더기는 경찰, 장독은 검찰 개혁이다.
• 일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핵심이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보내는 것까지는 결정됐다. 보완수사권은 1년 안에 논의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내란 재판부 설치, 그게 무슨 위헌인가”

•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 등이 “내란 재판부 설치, 그게 무슨 위헌인가”를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았지만 논조가 다르다.
• 이재명은 “권력에는 서열이 있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 선출한 권력(대통령)이 간접 선출된 권력(법원)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이다.
• 차진아(고려대 교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이 사법부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배재대 교수)은 “헌법의 정신을 자기 위주로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가 만난 헌법연구관 출신의 법조인은 “헌법이 보장한 3심제의 핵심은 대법원이 최종심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각 심급별로 실효성 있는 재판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사실심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것만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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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내 아들 인생 망쳤다.”

• “나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면서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을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말했다.
• 허위 보도 처벌을 이야기하다 나온 말이다. “표현의 자유는 정말 중요하다”면서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다.
• 첫째, 언론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 누구든 악의를 갖고 일부러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면 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
• 둘째, 일부러 하는 것과 실수한 건 다르다. 중대한 과실이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통합과 봉합을 구분해야 한다.”

• “10개씩 훔치던 사람에게 5개만 훔쳐,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다. 그건 타협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특검법 개정을 두고 한 이야기다.
•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동의하기로 했는데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어떻게 맞바꾸나. 정부 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닌가. 이건 타협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해도 된다.”

더 센 특검법, 정청래와 김병기의 충돌.

• 민주당이 합의를 깼다. 원내대표실로 ‘수박이냐’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게다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 된다”고 하니 결국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가 물러섰다.
• 이틀 전 국민의힘과 논의에서는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되 국민의힘도 정부 조직 개편에 협조하기로 이야기가 됐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지도부의 뜻과 다른 것이어서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결국 김병기가 “협상은 결렬됐다”고 뒤집었고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 김병기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합의안과 수정안 사이에 수사 기간이 15일밖에 차이 안 난다”면서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 정청래가 김병기에게 뒤집어씌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식적으로 김병기와 정청래가 협상 타결 전에 통화를 안 했겠나. 강경 여론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앞으로 야당이 협상해 봐야 컨펌을 못 받을 거 아니냐 해도 할 말이 없다.” 한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다.

새만금공항 안 된다.

•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무안공항보다 최대 656배 높다는 분석도 있었다.
• 새만금공항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한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사업비는 9359억 원. 2029년 개항이 목표였다. 아직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 새만금공항 부지와 1.4km 떨어진 곳에 이미 군산공항이 있다.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 영장 청구.

• 2023년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다. 특검은 이기훈(삼부토건 부회장)이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 이미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됐다.
• 이기훈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삼부토건 주가는 두 달 만에 다섯 배 이상 뛰었다.
•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계좌 관리를 맡았던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가 뛰기 전 해병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권성동 체포 동의안, 권성동도 웃었다.

• 표정이 좋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권성동(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졌다.
•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관계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단 확인된 게 1억 원일 뿐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부부에게 얼마나 흘러갔는지도 관건이다.
• 권성동은 “누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냐”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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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주식양도세, 결국은 후퇴.

•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 원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주식양도세를 완화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금투세 도입을 철회하면서 주식양도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정부도 결국 시장의 반발에 물러선 상황이다.
• 이재명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50억 원까지 면세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으로 주식시장의 심리가 꺾일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 2000억~3000억 원 정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주식 시장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속세 때문에 집 파는 일 없게 만든다.

• 이재명은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되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 상속세 공제가 10억 원이라 10억 원이 넘으면 30~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공제 금액을 18억 원까지 높인다는 게 선거 공약이었다.
• 이재명은 “내가 말했으니 지켜야 된다”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잘 지적해주셨다”고 말했다.

“협정을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일본은 서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 미국 정부가 말하는 협정은 한국이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되 투자 대상은 트럼프가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는다는 조건이다. 여기에 사인을 하면 관세를 15%로 낮춰주고 안 하면 25%로 가겠다는 이야기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됐다”더니.

• 관세 협상 직후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말이다. 그리고 2주 뒤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 고세욱(국민일보 논설위원)은 “미국의 주장은 일관됐고 우리가 잘못 짚었다”면서 “’너무 잘된 회담’의 허점이 숭숭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이번에는 예멘 공습.

• 이번에도 트럼프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 후티 반군이 있는 예멘의 수도 사나에 폭격을 쏟아부어 최소 35명이 죽고 131명이 다쳤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질책했다.
• ‘트럼프 패싱’인데다 ‘피스 메이커(peace maker)’로 노벨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의 구상에 재를 뿌린 셈이다.

트럼프 어깃장, 뒤에 구글이 있나.

• 트럼프가 관세 협상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구글의 요청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트럼프가 구글 지도 문제를 무역 장벽(non-tariff trade barrier)이라고 보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폴리티코는 “한국의 대응을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꺾이면 유럽연합도 압박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이야기다.
•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하게 해 달라는 건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묻어 가는 구글의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다.
•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를 받고 싶으면 한국에 서버를 두고 사업을 하라는 입장이다. 구글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라 특정 지역에 데이터를 두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핵심은 지도 반출이 아니라 세금이다.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면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11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 결국 글로벌 사업은 하고 싶고, 데이터는 가져다가 맘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세금은 내고 싶지 않다는 상황이다.
•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1년간 구글코리아의 누적 매출은 최대 237.3조 원, 최소 96.7조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국내 포털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7.4%)을 곱하면, 구글코리아가 내야 할 법인세는 최대 17.56조 원, 최소 7.16조 원에 이른다.
• 구글은 유튜브 광고수익과 앱마켓 수수료 등 주요 수입을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신고한다
• 구글은 2023년 155억 원을 법인세로 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환산하면 6229억 원이 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해법과 대안.

연못 속의 고래.

•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기금은 1269조 원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2512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한국 주식에서 31%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은 1%, 해외 채권은 -5%, 대체 투자도 -3%로 부진했다. 전체 수익률은 4% 수준이다.
•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이지만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린다면 2072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
•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연못 속 고래는 언젠가 소멸할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언젠가는 들고 있는 자산을 내다 팔아야 한다. 투자 성과가 언제나 좋을 수는 없다. 단순한 성과 나열이 아니라 투자 위험을 공개하고 소통 수단으로 연차 보고서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인건비는 한국의 5배.

• 한 대기업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미국 국민들이 게으르다는 게 아니다. 제조업 마인드 자체가 없다. 경력 있는 엔지니어를 찾는 게 미션 임파서블이다.”
• 청년들은 공장보다는 외식 서비스업을 선호한다. 스마트폰을 쓸 수 없는 반도체 공장을 꺼린다.
• 1979년 2000만 명이던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1280만 명까지 줄었다. 1020세대 설문조사에서는 14%만 공장에서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 김현수(동아일보 경제부장)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14개월째 제조업 고용이 줄고 있다.

오늘의 TMI.

‘게으른 나라’, 독일 제조업의 붕괴.

• 독일도 2019년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25만 개 날아갔다. 실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 워싱턴포스트는 “한때 근면함으로 유명했던 독일은 국민들이 점점 더 적게 일하면서 경제적·존재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지난해 독일의 평균 노동시간은 연간 1331시간이다. 한때 게으른 나라 취급을 받던 그리스(1898시간)나 포르투갈(1716시간)보다 짧다. 참고로 한국은 1872시간이다.
• 독일 국민들이 쓰는 휴가가 연간 20일, 여기에 병가가 추가로 평균 19일이라는 통계도 있다.
• 독일의 짧은 노동시간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독일 취업 여성의 48%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남성은 10%정도다. 고용률은 남성이 61%인데 여성은 44%다. 워싱턴포스트는 “독일은 많은 학교와 보육센터가 오후에 문을 닫기 때문에 부모 모두가 풀 타임으로 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장 뚫는 코스피, 불안한 불장.

• 2021년과 비교하면 기업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시장의 기대 심리는 높지만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는 경고도 나온다.
• 2021년 2분기는 기업 매출액이 전기 대비 19% 가까이 올랐고 경제성장률도 4.6%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기업 매출액은 -0.7%고 성장률 전망은 0.9%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세계적으로 유동성 의존도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투자 심리가 더 중요한 국면이라는 의미다.
• 설태현(DB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기업 이익 추정치가 낮아질 경우 단기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경고, “집값 상승 기대 여전.”

• 6.27 대책이 효과가 있었지만 과열 양상이 진정됐을 뿐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라는 분석이다.
•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한은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 금리 인하 효과라고 보고 있다. 나머지 74%는 수급과 규제, 심리 등의 요인이다.
• 집값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MAGA 전도사 총격 피살.

• 트럼프는 “위대한 전설 찰리 커크가 죽었다”고 말했다.
• 유타밸리대 강연에서 한 질문자가 “트랜스젠더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느냐”고 묻자 “너무 많다”고 답변하던 도중 목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 찰리 커크는 터닝포인트USA를 설립해 850개 대학에 지부를 만들고 트럼프를 지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젊은 남성 유권자에게 커크는 정치 개혁의 표상이었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백악관을 100번 이상 방문했고 JD 밴스(미국 부통령)를 일찍부터 지지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제조업 공동화 이번에는 진짜다.

• 20여 년 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는 국내 투자도 살아 있었다.
• 허정(서강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08~2013년 한국 기업들은 공장을 1개 폐쇄하면 1.07개를 더 지었다. 저부가가치 공장을 중국으로 보내고 고부가 중간재는 한국에서 만들어 중국에 수출했다.
•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제조업 고용이 14개월째 줄고 있다. ‘쉬었음’ 청년이 달마다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 유창재(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는 “3500억 달러 투자가 집행되면 제조업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아주 사태가 남긴 본질적인 질문.

• 국민들은 사고가 터진 뒤 띄우는 전세기가 필요한 게 아니다. 장대익(가천대 교수)의 제안이다.
• 첫째, 정확한 일정을 알려줘야 한다. 비자 심사와 교육·보험·신원 확인, 현장 출입 승인 같은 필수 절차의 평균 처리 기간을 공개하고, 일정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보완 조치를 발동하면 된다.
• 둘째, 정확한 문서가 필요하다. 비자 유형과 고용 계약, 안전·노무 교육, 가족 동반 지원을 사람 기준의 한 장짜리 안내서로 묶어 현장 투입 전부터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보이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셋째, 기록 관리도 중요하다. 원청과 1·2차 협력사를 전자 명부 하나로 묶어 누가 어떤 근거로 어디를 드나드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넷째, 프로젝트마다 통행증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이 공정, 이 기간에 일할 것이다”, 이걸 투명하게 인증하는 장치를 공유해야 한다. 인력 이동의 ‘경험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