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수출 기업에 돈을 써라.

• 딘 베이커(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이코노미스)의 조언이다.
•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면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을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 상호관세가 0%에서 15%로 오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320억 달러에서 1250억 달러로 줄어든다. 25%까지 오르면 1125억 달러로 줄어든다. 어차피 깎아봐야 15%고 수출 감소 125억 달러를 막겠다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주는 것이 최선인가. 질문이 필요할 때다.
• 무슨 호구를 잡혔는지 일본은 이미 사인까지 한 상태다. 15%에서 25%로 오르면 일본의 수출이 140억 달러 줄어드는데 이를 막겠다고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 딘 베이커는 “그들은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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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인실, 변기 옆에서 거미 떠다니는 물 마셨다.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에 구금돼 있다 풀려난 한국인 노동자들이 말한 끔찍한 현장 이야기다.
• 2층 침대 35개가 1m 간격으로 있는데 그나마 침대가 모자라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는 사람도 있었다. 공용 변기가 한 방에 있었다.
• 음식도 끔찍한 수준이었다. 허리와 손이 묶여 있어 물을 마시려면 고개 숙여 핥아 먹어야 했다는 증언도 있다.
• 3일차부터 면담이 시작됐고 순차적으로 면담이 끝난 뒤에야 2인실로 옮길 수 있었다.
•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 단속국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는데 고압적 분위기 탓에 한 줄 한 줄 영어를 해석해 가며 서류를 작성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한다. 

싸우더라도 한국 가서 싸우자.

• 풀려나기 전에 I-120 문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범죄임을 인정한다”,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 “죄가 없는데 죄를 인정하라는 거냐”며 서명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는데 외교부가 ‘불이익은 없다’고 설득해서 서명을 했다고 한다.
• 남아서 재판까지 가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외교부 관계자가 “재판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득했다. 영사관 관계자가 “집에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말했다.

“내란재판부 뭐가 문제인가.”

•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말이다.
• 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에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사법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회가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지식재산전문 재판부를 설치한 적 있다. 한정애는 “노동법원 설치 논의가 있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위헌 시비를 피하려 재판부 교체의 공을 법원에 넘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할 판사를 기소 이후에 새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27조 1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 입장이다.

조희대 사퇴하라.

• 추미애(민주당 의원)가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는 글을 남겼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법원장 회의를 열고 사법 개혁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 추미애는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삼권서열론 논란.

• 이재명(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면서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위헌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의 위에 있으려면 선출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되고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지적했다.
• “국민 주권조차도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다수 역시 일시적 감정이나 선동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다수결의 한계’를 받아들인 결과가 삼권분립”이라는 이야기다.
• 김승대(변호사)는 “사법권 독립의 내용은 재판의 독립뿐만 아니라 법관의 구성, 조직상의 독립 등을 전제로 한다”면서 “특정 판사의 재판을 못 믿겠다는 이유로 입법부가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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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추도식, 강제 노동 언급은 없었다.

• 지난 토요일 일본 사도에서 열렸다. 가혹한 노동 환경만 거론했을 뿐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근본적 반성은 없었다.
• 경향신문은 “과거를 딛고 미래라 나아가려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선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 대통령실은 “계속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는 데 그쳤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 145조 원.

• 역대 최고 수준이다. 두 차례 추경으로 더 늘었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윤석열 정부 이후 중앙은행 차입이 상시적 수단으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하면서 4월 기준 이자 비용이 446억 원에 이른다.
• 우석진은 “재정 취약성과 세입 관리 실패를 은폐하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자판기’가 아니라, 통화정책 독립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 우석진은 “반복되는 ‘분식 아닌 분식’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법은? 세수가 예산을 밑돌면 재정증권과 단기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와 수급이 조정되고, 시장의 평가와 견제가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된다.

장동혁, 손현보 교회 가서 “종교 탄압”.

• 손현보(세계로교회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윤 어게인’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보수 인사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한 건 극우 개신교 세력과 아스팔트 우파를 결속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 국제 연대 있었다.

• 미국 공화당 연줄을 기반으로 한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이 대표적이다. 설립자는 애니 챈이다.
•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의 한국판을 표방하고 모스 탄(리버티대 교수) 등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 서명삼(서강대 교수)은 “손현보는 빌드업코리아를 통해 찰리 커크의 터닝포인트USA와 직접 연결고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 심하보(은평제일교회 목사)는 모스 탄을 미국 대사로 임명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급진 좌파 미치광이 그룹.”

• 놀랍게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찰리 커크 암살 이후 정치적 갈등이 끓어오르고 있다.
• 로이터에 따르면 커크를 비난한 발언으로 해고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공공연한 색출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 스티븐 레비츠키(하버드대 교수)는 “트럼프가 군대를 투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의도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

• 각각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질문에 낚였다. “영향력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자꾸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은 이재명 한 분”이라고 했지만 프레임에 말렸다.
• 김현지(총무비서관)가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지적에 “과도한 억측”이라며 “김현지는 똑똑하고 자기 본분에 충실한 비서”고 “실세는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이라고 반박했다.

해법과 대안.

서울 강남구보건소의 실험.

• 이종철(서울강남구보건소장)은 올해 일흔여섯 살이다.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의 주치의를 지내고 창원보건소장을 지내다 올라왔다. 공공의료의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 수요일마다 환자 1명에 1시간씩 3명의 환자를 상담한다.
• 보건소 1층에 응급실을 만들었다.
• 구립 요양병원에는 치매 병동을 만들었다. 강남구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실험이다.
• 이종철은 필수의료를 할수록 돈이 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고 본다.
• 다음 목표는 재택치료 활성화다. “병원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내 집에서 최대한 건강히 살다 죽고 싶다. 그러려면 복지와 의료가 제대로 결합한 재택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전력 과잉? 발전소 가동 중단 늘었다.

• 봄과 가을에 전력 생산이 넘치는데 전기를 저장하는 ESS(에너지 저장 장치)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생 에너지 출력 제어가 72.3GWh로 지난해 연간 제어량 20GWh의 3.6배에 이른다. 원자력 발전 출력 제어도 올해 상반기에만 25차례였다.
• 전력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쳐도 블랙 아웃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 차단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된다.

경기도 저신용자 대출 연체율 74%.

• 이재명(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이다.
• 신용등급 최하위 10% 11만 명에게 연 1%로 최대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5년 만기 이후 확인해 보니 4명 중에 3명꼴로 연체 상황이다. 예산은 1374억 원이었다.
• 35%는 기한을 연장했지만 39%는 아예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금융 원리를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시장의 실패가 빚어지고 피해는 국민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억지로 금리를 낮춰주는 것보다 저신용자의 신용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진짜로 취약층을 위하는 길”이라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여아 선호 1위는 한국.

• 갤럽인터내셔널이 44개국을 조사한 결과다.
• 65%가 상관없다고 답변했고 16%는 남아를, 15%를 여아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 한국은 56%가 상관없다고 답변했고 남아와 여아가 각각 15%와 28%였다.
• 30년 전 한국은 남아 선호가 58%, 여아 선호는 10%였다.
• 안숙영(계명대 교수)은 “돌봄의 젠더화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82%가 여성이고 딸과 아들이 각각 42%와 15%였다. “며느리가 주로 담당했던 부모 돌봄을 딸이 넘겨받는 방식으로, 돌봄의 배턴 터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고 “돌봄의 사회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는 분석이다.

강릉에 90㎜비.

•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16%로 늘었고 제한 급수도 2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었다.
• 14일 급수량이 3만7875톤인데 이 가운데 6909톤이 운반 급수다.
• 오봉 저수지의 평년 저수율은 72%다. 60일 만에 단비가 내렸지만 최소 200㎜가 더 와야 해갈이 될 거라는 분석이 있다.

사교육 1번지가 고학력 1번지.

• 2020년 기준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부모 세대 대졸자 비중은 각각 67%와 63%.
• 금천구와 중랑구는 15%와 16%로 격차가 컸다.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학력이 높은 가구의 강남 유입이 진학 정보와 사교육 접근성을 높이면서 경쟁을 강화했다”면서 “교육 환경의 격차도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18억 원 상속세 면제, 세수 6169억 원 줄어든다.

• 5년 동안 최소 3조 원을 웃돌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아주 오래 전에 설정됐다”면서 “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되면 너무 잔인하다”고 말한 적 있다.
•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지금은 공제 기준이 10억 원인데 18억 원으로 올리면 5년 동안 3조843억 원이 줄어들 게 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검찰 개혁 논쟁에서 빠진 것.

• 강병한(경향신문 정치부장)은 ”검찰은 한 번의 시험으로 삶의 경로 전반이 정해지는 ‘지대 추구(rent-seeking)’형 직업”이라고 규정했다.
•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인데 2~4호봉 검사는 경찰로 치면 경찰서장, 군인으로 치면 소령에 맞먹는 계급이다.
• 직급 인플레이션도 심하다. 1급인 지검장과 차관급인 고검장을 합치면 40명이나 된다.
• 대구고검장 등의 관사는 186㎡에 이른다.
• 행정부 소속 검사의 연봉이 사법부 소속의 법관과 연동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다.
• 강병한은 “검사의 지위와 대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까.

•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GDP는 29조 달러와 19조 달러로 격차가 크다.
•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풀면서도 달러 가치를 지키고 경제 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달러 환산 GDP가 줄어들었다.
• 최필수(세종대 교수)는 “GDP 집계 방식이 미국을 과대평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건물에 감가상각을 적용하는데 미국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잡는다. 미국은 법률 서비스를 GDP에 포함한다.
• 금융과 보험, 부동산 등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은 21%, 중국은 14%로 차이가 크다.
• “결국 어느 나라의 GDP가 더 크냐는 그리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것이다. 새로운 산업이 어디서 탄생하는가. 주요 산업의 핵심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구의 표준이 더 많이 채택되고 있는가. GDP 규모는 이러한 현상이 누적된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인식을 가져온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 국방부는 전쟁 수행 기관 기능뿐만 아니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국방 기관의 역할도 있다.
• 미국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육군과 해군을 통합하고 대통령과 군을 연결하는 중간 조직으로 국방부를 만들었다. 군을 행정부 밑에 두는 문민 통제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 권혁철(한겨레 기자)은 “트럼프가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한 건 무지와 편견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좋은 일자리다.

•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줄고 있다. 60대 고용률이 20대를 따라잡았다.
• 5년 동안 청년 인구는 158만 명 줄었는데 ‘쉬었음’ 청년은 15만 명 늘었다. 8월 기준 45만 명에 육박한다.
• 구인 배수는 0.44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10명이면 일자리는 4개뿐이다. 20대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43%다.
•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용 공고 가운데 경력 모집은 82%인데 신입 채용은 3%가 채 안 된다. “ ‘중고신입’을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려면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춰도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토론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지난 금요일 슬로우레터에서 “구더기는 경찰이고 장독은 검찰 개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는데 몇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더 풀어서 쓰면,
• 장독=검찰 개혁=수사-기소의 분리,
• 구더기=경찰의 수사력 집중=행정안전부 강화 등이 되겠죠.
• “구더기는 경찰에 수사력이 집중되는 문제고 장독은 검찰 개혁이라는 의미”라고 수정했습니다.

• 독자 의견 두 가지 소개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건물 옥상의 출입을 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반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 “자살 예방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자살 수단 통제가 자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후 자살 사망이 줄었고, 농약 판매 제한이 자살률에 영향을 준다는 해외 연구도 있습니다. 건물 옥상은 화재가 발생할 때 중요한 대피 공간이기 때문에, 자동 개폐 장치 설치를 통해 안전과 자살예방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휴식을 위해 옥상을 찾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을 마감하고 싶은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살은 대체로 충동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 순간 옥상이 잠겨 있다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작은 제안들이 모여 실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자살률도 분명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물리적으로 자살을 어렵게 만드는 게 얼핏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 자살 시도의 80~90%를 차지하는 것이 충동적 자살입니다. 이런 자살을 막는 데는 물리적으로 자살을 어렵게 만드는 게 유효하다는 게 이미 여러 사례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거시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 빌딩 옥상 출입과 자살률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지적 자체는 사실입니다만, 자살하러 올라갔다가 옥상이 막혀 있어 포기했다는 개별 상담 사례도 숱하게 존재합니다. 애초에 충동적 자살은 ‘충동’이기에 인과관계를 정치하게 제시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성공한 경우에는, 그냥 불가능하죠. 같은 맥락으로 따지면 [안전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자유를 옥죄고 답답한 사회로 만들수록]과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진다]는 말도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증명된 바 없습니다. 이상적인 메시지는 겉보기엔 그럴 듯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대상화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현장 인력의 노력을 부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현장은 때로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기묘하게 돌아간다는 걸 이해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해당 의견의 [터무니없다]는 표현이 현장에서 분투하는 누군가의 노력을 격하하는 것처럼 느껴져 길게 말씀 보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