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전자와 33만닉스가 끌었다.

• 코스피 지수가 날마다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어제는 3407.31로 마감했다.
• 10일 연속 상승이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9.8%와 23.0% 올랐다.
•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최고 11만 원까지 잡는 증권사도 있다.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유지하기로 한 게 투자 심리를 견인했다.

쟁점과 현안.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나.”

• 오늘 아침 주요 신문의 키워드는 조희대(대법원장)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추미애(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와 함께 조희대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개연성과 이유를 돌아보자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 대법원장이 중도 퇴진한 전례는 있지만 사법부 외부의 압박에 물러난 적은 없었다.
• 법원은 부글부글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자면서 헌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재명(대통령) 재판이 거듭 언급되고 조희대의 정치적 발언력이 커지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내란 좀비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

• 박성준(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사법개혁이 쟁점이었다. “내란 좀비들이 검찰과 경찰, 군대, 사법부까지 침투했다”면서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정훈(민주당 의원)은 “내란으로 안 되니 대법원까지 나서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 박주민(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배당 절차를 특별하게 한 번 설치해서 가동시키는 것”이라며 “배당 절차에 국회가 좀 관여를 하겠다는데 이게 재판권 침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지귀연 교체도 변수.

• 민주당은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 교체 여부를 지켜본 뒤에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다.
• 한국일보가 만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귀연 교체가 최소한의 성의 있는 조치라고 본다”면서 “교체가 안 되면 내란전담 재판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속도보다 중요한 숙의.

• 경향신문은 뉴스레터 점선면에서 “지나친 속도전과 일방통행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 이런 말을 했다. “방향이 옳더라도 총론뿐 아니라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가능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2016년 패스트트랙 ‘빠루’ 사건, 6년 만에 선고.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를 점거하고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회의실 문을 부수려고 들고 ‘빠루(쇠지렛대)’를 나경원이 집어들었는데 하필 그 순간이 국회의 퇴행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법원에 징역 2년을 요청했다. 나경원은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였다”는 주장이다.
• 황교안(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과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 등을 요청했다.
• 선고는 11월20일이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 또 안 나왔다.

• 7월10일 구속된 뒤 한 번도 재판에 안 나왔다. 서울구치소도 강제 인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 지귀연은 윤석열 사건과 조지호(전 경찰청장) 사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사건 등 세 사건을 맡고 있다.
• 특검은 관련 사건을 통합하고 공판을 주 4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 지귀연은 “12월까지 심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병합해서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3명 이상 산재 사망, 영업이익 5% 과징금.

•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주기로 했다.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 때는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김영훈(노동부 장관)은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경 사망 사건 은폐 시도 있었다.

•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이재석(경사) 사건과 관련해 해경에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인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추가 인원 투입을 요구했지만 너무 늦었다.
• 이재명이 “외부 기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뒤 김용진(해양경찰청장)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르게 읽기.

극우의 국제연대.

• 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 이민 반대 집회가 열렸다.
• 찰리 커크(미국 정치 활동가)의 피살 이후 극우의 국제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식 포퓰리즘의 국제적 수렴”이라고 평가했다. 런던과 베를린, 마드리드, 로마에서 커크 추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 폴리티코에 따르면 커크는 보수주의자들에게 현대판 잔다르크가 됐다.
• 극우가 글로벌 전염병이 될 수도 있다. 제임스 조이스(소설가)가 말했던 “깨어나려 발버둥치는 악몽”이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국제협력체’가 군사동맹으로 치달은 불길한 그림자를 다시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시니어 머니 4307조 원.

• 60대 이상 가구주 평균 자산은 5.2억 원이다.
• 65세 이상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이 가계 자산의 1%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다.
• 치매 노인 124만 명의 숨은 자산, 치매 머니도 154조 원에 이른다. 2050년이면 488조 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해법과 대안.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 “신청 안 했다고 안 주고 이러니까 지원 못받아 죽는 것이다.” 이재명이 한 말이다.
•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 신청주의는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이나 가족관계 등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던 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 “왜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어도 소득 재산을 조사해 징수하면서, 정작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는 많은 신청 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제도는 왜 이리도 복잡하고 까다로운가.”
• 노대명은 자동 지급보다 시급한 게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라고 본다.
• 기준 중위소득은 취약 계층 지원의 기준이 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대상이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40%와 48% 이하가 대상이다.
•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20%, 31만 명이나 된다.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대상이 안 되는 위기 가구도 많다. 자동 지급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사각지대를 찾아서 보완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30%.

• 1억2320만 명 가운데 3619만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일본은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50년이면 38%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한국은 속도가 더 빠르다. 지난해 20%를 넘겼는데 2045년이면 일본을 따라잡고 2050년이면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양도세 완화? 자본이득 과세 늘려야 한다.

• 이재명 정부가 결국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식 시장의 반발에 밀려 원칙을 포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 인사 가운데 누구도 자본이득 과세에 의지를 표명한 사람이 없었다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은 묵묵히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일부 목소리 큰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한다고 정부가 정책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 확장 기조가 벌써부터 흔들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기백(서울시립대 교수)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 관련 증세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오늘의 TMI.

104일 만에 1기 내각 완성.

• 평균 나이는 60.8세. 여성 비율은 20%다.
• 20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7명이다.

‘위고비 성지’에서 벌어지는 일.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방을 해줘서 ‘성지’라고 불린다.
•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게 돼 있다. 0.25㎎부터 시작해 4주마다 투여 용량을 높이는 방식이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적다.
• 경향신문 기자가 찾아간 성지에서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 가격은 2.4㎎ 주사제 기준 43만9000원이다. 병원에서 약을 파는 건 불법이지만 주사를 놓을 수는 있다. 이 병원은 주사를 놓지 않고 약을 팔았다. 간호사는 “유튜브에 보면 어떻게 맞는지 나오니까 그거 보세요” 했다.

케데헌 이후 편의점 김밥 매출 23배.

• CU는 7~8월 해외 결제 수단 이용 건수가 185% 늘었다. 김밥 매출은 231% 늘었다.
• 케데헌 새우깡 등을 만든 농심은 사전 예약품 1000세트를 1분40초 만에 완판했다. 농심홀딩스 주가가는 하루 만에 30% 급등하기도 했다.

교황의 조만장자 비판.

• “어제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60년 전 CEO들은 노동자 계층보다 4~6배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비율이 600배에 이른다.”
• 레오 14세(교황)가 크룩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을 강조했다. 레오 14세는 “우리가 인간 삶의 가치, 가족의 가치, 그리고 사회의 가치에 대한 감각을 잃는다면, 더 이상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최근 테슬라 이사회에서 머스크가 테슬라 시가총액을 1조 달러에서 8.5조 달러로 끌어올리는 조건을 걸고 1조 달러의 보상금을 주기로 해서 논란이 됐다. 아직 주주 투표를 남겨둔 상태다.

“자리가 하나 났는데”, 김건희의 전화.

• 윤석열 부부와 친분이 있는 한 인사가 박찬수(한겨레 대기자)에게 한 말이다.
• 김건희가 지난해 전화를 걸어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 법인카드 액수가 얼만데 기자들 많이 아시니까 그 돈으로 기자들 밥 좀 사면서…”
• 깜짝 놀라 완곡히 거절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3년 매관매직의 실상이 어땠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일화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삼권분립 운운할 때가 아니다.

• 내란특별 재판부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한가한 소리라고 본다.
• 입법부: 비상계엄이 있던 국회의원 3분의 1이 국회 밖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남동 윤석열 사저에 몰려가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다.
• 행정부: 한덕수(당시 국무총리)와 최상목(당시 부총리)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뤘다. 두 사람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 사법부: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석방했고 심우정(당시 검찰총장)은 항소를 포기했다. 조희대(대법원장)는 대선을 한 달 남겨놓고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홍기빈은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후 6개월에 걸쳐 대한민국 헌정을 체계적·조직적으로 마비시켰던 것은 바로 이 삼권분립을 방패 삼아 내란 상황을 지속시켰던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총을 든 군인들과 장갑차가 국회에 들이닥쳤으며, 누군가의 시체를 담을 영현백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으며, 경호처와 경찰이 총격전 직전까지 갔으며,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때려 부수고 판사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2025년의 대한민국에 아직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발언이 옳다.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선적 위치를 가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다.”

허니문은 끝났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이재명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효능과 역사에 대한 낙관적 인내와 열정을 봤다”고 평가했다.
• “물리적(테러)·사법적(표적 수사)·정치적(체포동의안)으로 세 번 죽을 고비 넘긴 사람인가 싶은 평정심, 다중의 소리와 때를 기다리는 정치, 몸에 밴 흑묘백묘 발상에 곧잘 놀란다.”
• 이재명은 “잘하기 경쟁을 하고 싶다”고 말한 적 있다. 이기수는 허니문이 끝난 이제는 전광석화가 아닌 호시우행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직하고 내실있게 범의 눈으로 소처럼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공벽노’가 키워드다.

• 미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 첫째, Who is us? 누가 우리인가.
• 둘째, Who are we? 우리는 누구인가.
•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미국에 세금 내는 기업을 미국 기업이라고 봤다. 트럼프 정부는 앵글로색슨+기독교인이 미국인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노동자들로 굴러가는 조지아주 공장은 미국 기업이 아니다.
• 그래서 미국은 외국 기업이 두렵고(恐·공), 그래서 장벽(壁·벽)을 쌓고 화(怒·노)를 내고 있는 중이다.
•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실장)은 미국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정부에 세금 내는 기업이 미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공벽노’를 품어야 길이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다.

‘먼저 온 미래’가 던진 숙제.

• 자율주행차가 허용된 나라도 있는데 한국은 차량공유 서비스도 불법이다. 우버는커녕 타다도 못 버티고 망했다.
• 김경달(고려대 교수)은 “기술 진보를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하지만 준비 없는 수용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 김경달은 세 가지 제안을 했다.
• 첫째, 뉴욕시가 택시 기사 부채를 탕감한 것처럼 한국도 업종 전환이나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단계적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 셋째,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기술 혁신의 혜택을 소수 기업이 독점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