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으로 간다.

• ‘5극’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을, ‘3특’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 5극 3특 전략을 구체화할 지방시대위원회 과제가 9월 중에 나온다.

햇빛 연금 도입 이후 신안군 인구 늘었다.

• 50㎿ 태양광 단지를 만들고 해마다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한다. 지난해 82억 원을 배당했다.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확히 그 무렵부터 인구가 늘고 있다.

• 여주 구양리와 영광 월평마을 사례도 있다.
• 여주 구양리는 17억 원을 들여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 뒤 올해 1~5월 달마다 7만2300~13만9500kWh의 전기를 팔아 847만~1738만 원의 수입을 거뒀다.
• 영광 월평마을은 가구당 연간 142만 원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게 목표다.
• 송전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최재관(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공동 대표)은 “우리가 전기의 주인이고 이것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송전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에다 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는 쿼터를 5㎿씩 줄 수도 있다. 20가구가 있는 마을이라면 가구당 월 2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만 개는 못하나.

• ‘햇빛 소득 마을’을 내년에 100개까지 늘릴 거라고 하니 이재명이 한 말이다. “100개 목표는 너무 적고 수백 개, 심지어 1만 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환(환경부 장관)이 “입지 규제 문제를 풀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방 정부가 땅을 빌려주는 모델로 갈 수도 있다. 이재명은 “한국전력이 손해 안 보는 정도로 하고 지역 주민들 목숨을 늘려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비율 30%까지 늘린다.

• 2023년 기준으로 국세가 344조 원, 지방세가 113조 원 수준이다.
• 지방 교부세 비율이 20년 가까이 19.2%로 고정돼 있는데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손해 보는 협상 서명할 수 없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기업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기업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당장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아직 25%로 물려 있는 상황이다. 3500억 달러 투자의 디테일이 관건이다.
• 김민석(국무총리)은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일본과 달랐다.

• 각각 7월28일과 9월5일 투자 협정에 서명했다. 각각 6000억 달러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성격이 다르다.
•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 시트를 보면 EU와 협상에서는 “EU 기업들이 이미 해마다 미국에 투자하는 1000억 달러에 추가되는 새로운 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 주체가 기업들이다.
• 일본과 협상에서는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역사적인 5500억 달러 투자”라는 표현이 나온다. 투자 주체가 일본 정부다. 게다가 “트럼프가 선정한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미국의 번영을 세대에 걸쳐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 EU는 “민간 기업의 대미 투자 의향(intention)을 집계한 수치”라는 입장이다.

다르게 읽기.

100명 중 4명은 심각한 극우.

• 극우는 14%, 이 가운데 초극우는 4%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초극우가 12%였다.
• 한겨레와 에스티아이 조사 결과다. 민주주의를 반대하는가, 외국인을 배척하는가, 음모론을 믿는가 등 세 가지를 조사했다.

좌파와의 전쟁, 미국에 불어닥친 매카시즘 공포.

• 찰리 커크(보수 활동가)의 피살 이후 트럼프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좌파 네트워크를 색출하고 파괴하겠다”고 선언했다.
• JD 밴스(미국 부통령)가 찰리 커크가 진행하던 팟캐스트 ‘터닝 포인트 USA’에 출연해 “찰리의 이름으로 테러 네트워크를 뿌리 뽑겠다”고 말한 것도 심상치 않다. 
• 암살범이 급진 좌파라는 증거도 없고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찍어누르려고 여론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스라엘 가자시티에 탱크 투입.

• 미국이 용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부 장관)가 이스라엘을 다녀간 뒤 공습이 시작됐다.
• 가자지구 인구 21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이 가자시티에 거주하고 있다. 
• 이스라엘 정부는 35만 명이 피란을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60만 명 이상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 프란체스카 알바네세(UN 특별보고관)는 “가자지구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려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비판했다.

해법과 대안.

기후위기는 힘없는 존재들을 먼저 공격한다.

• 밀집된 축사에 갇힌 동물들, 한낮의 땡볕에 논밭의 작물을 살피러 나간 연로한 농민들, 택배를 분류하고 배달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죽는다.
• 정보라(작가)는 “기후 재난은 공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해마다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이 올해는 9월27일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다.

소비 쿠폰이 남긴 질문.

• 정부가 수요를 관리한다는 케인스 이론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유효할까.
• 사람들이 둘러앉아 한 그릇의 국그릇을 주고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새로운 재료를 넣어서 끓이지 않는 이상 국물은 바닥이 난다.
• 이진우(포스텍 교수)는 “잘못된 정책을 너무 효율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면, 국가와 사회는 의도한 목표에서 훨씬 더 멀어진다”고 경고했다. 소비 쿠폰이 펌프의 마중물이 되면 좋겠지만 자칫 반복적인 경기 부양이 국가 부채를 늘리고 통화 정책의 효력을 떨어뜨려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경고다.
•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돈을 풀지 않은 게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발이 떨어졌고 불평등을 키웠다.
• 이진우는 “케인스 이론의 승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책 한계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 5%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

• 2013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이다.
• 초등학생(4~6학년)은 5.0%, 중학생은 2.1%, 고등학생은 0.7%였다.
•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답변은 초등학생이 10.2%였다. 피해를 입고도 알리지 않은 학생이 7.8%나 됐다. 알리지 않는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가 24.5%로 가장 많았다.

성동구의 워킹 스쿨버스.

• 버스는 아니고 인솔 지도사와 함께 걸어서 이동한다.
• 성동구와 서울시가 각각 4억9000만 원과 2억8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7개 초등학교에 4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올해 10년째다. 110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 안전 지도사들이 최대 8명의 학생과 함께 많게는 하루 7번씩 학교와 목적지를 오간다. 1명의 아이만 남아 있더라도 하교 지도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오늘의 TMI.

월세 세 배의 소득.

• 미국 워싱턴에서 적당한 아파트를 얻으려면 월세가 2500달러 정도 든다. 월세 세 배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라고 하면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
• 정유진(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은 그래서 아직 모텔을 전전하는 신세다. 미국은 모텔에서 사는 사람이 많다. 노숙인으로 간주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트럼프는 최근 워싱턴에 방위군을 투입하면서 노숙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숙인들은 수도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일자리가 없다.

• 삼성디스플레이는 2020년 20대 직원 비율이 44%였는데 지난해 28%로 줄었다.
• SK하이닉스는 3년 전 신규 채용이 4000명 수준이었는데 지난해는 1000명이 채 안 됐다.
• 구인 배율은 지난달 0.44까지 떨어졌다. 일본이 취업 빙하기라고 불렀던 1999년의 0.46보다 더 낮다.

검은 옷의 기상캐스터들.

• 오요안나(MBC 기상캐스터)의 1주기를 추모하는 의미에서다.
•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민사 소송을 냈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 받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MBC는 프리랜서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 기후 전문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규직화는커녕 자칫 고인의 동료들까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오심이 남긴 상처.

• “36년 전 이 메달을 내가 가져갔다. 그게 잘못된 걸 알고 돌려준다.”
• 1988년 서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시헌(전 권투 선수)은 36년 만에 로이 존스 주니어(당시 은메달리스트)를 찾아 금메달을 돌려줬다.
• 누가 봐도 박시헌의 패배가 분명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었다. 한참 시간이 흘러서야 미국을 3위로 끌어내리고 동독을 2위로 올리려고 심판들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김기중(한국일보 스포츠부장)은 “오심은 패자나 승자 모두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서 “때론 그 상처가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올리가르히가 주도하는 AI 시장.

• 조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올리가르히(oligarch)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서 기술산업복합체(tech-industrial complex)의 영향력을 경고한 적 있다. ‘과두제’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신흥 재벌 집단을 말한다.
•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장)은 “규제 없는 시장에서 몸집을 키워 승자가 된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과 경쟁, 개방이라는 전통을 거부하고 독점과 배제를 위주로 더 많은 수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항공모함 끌고와 트럼프를 구해줄 거라 믿는 사람들.

• 해방 직후 친일파가 주축이 된 한국민주당은 여운형(전 임시정부 대통령)이 친일파라고 미 군정에 일러 바쳤다.
• “제국의 모범생들의 고자질 전통은 뿌리가 깊다.”
• 이본영(한겨레 선임기자)은 “반민주 세력이 민주 세력을 음해하는 지금과 닮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누가 트럼프에게 “한국에 혁명 또는 숙청이 벌어지고 있다”고 귀띔했을까.
• “많은 미국인들이 자기 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한다. 그런 데 가서 남의 나라 민주주의를 보살펴달라고 해야 하나? 지난 겨울 한국의 친위 쿠데타 진압을 인상 깊게 본 미국인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재벌 총수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

• 주주 이익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경영권 위협이지만 본질을 경영 능력을 의심받아 쫓겨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행동주의 펀드가 승리하는 경우는 경영진이 오랜 실적 부진에 시달리거나 주주들의 신뢰를 잃었을 때”라고 지적했다.
• 2020년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가 물러난 것도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경영 부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 반면 지난해 디즈니가 경영권 공격을 막아낸 건 비용 절감과 턴 어라운드 전략을 제시하면서 주주들의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 이창민은 “재벌 총수들이 ‘투기 자본’이라는 허수아비 뒤에 숨어 회피하는 것은 시장의 냉정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능력을 입증해야 살아남는다. 그게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피드백.

• 옥상 출입문을 잠가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반론과 반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시 반론을 보내주셔서 게재합니다.
• “‘그런 장치들이 자살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건 거짓입니다. 충동적 자살을 줄이면 당연히 전체 자살도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체 자살 시도 중 충동적 자살이 80~90%에 달합니다.
• Merli 외(2024), NICE 가이드라인(2018)에서 이미 여러 번 증명되었으며, SAVE 캠페인에선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요는 얼마나 줄어드느냐의 문제일 뿐이며, 자살 장소가 바뀔 뿐 줄이지 못한다는 주장은 소수 의견입니다. 중론이 아니기에 시선을 끄는 것입니다.
• 누가 엉뚱한 방법으로 ‘분투’하려 할 때는 잠깐 멈추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라고 말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건 모욕이고 비난입니다. 슬로우레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물리적 장치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학술적 실무적으로 증명되었기에 그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런 반론을 보니 당초 제 우려가 맞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누군가 현장에서 실제로 자살률을 줄이고 있는 와중에, 전혀 증명되지도 않은, 타인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이상적인 발언으로 타인의 노력을 격하하는 이들의 메시지를 전시하지 마십시오. 현장의 인력들이 정말 구조적인 문제를 모르고 물리적 방비에만 힘쓸까요? 물리적 방비에 힘쓰는 이들은 당연히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엉뚱한 방법으로 ‘분투’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멀리서 훈계하고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지 말하기 바랍니다.”

물리적 장벽, 효과가 있었다.

• 몇 가지 잘 알려진 연구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 미국 메인주에서는 다리에 안전 장벽을 설치하기 전 23년 동안 14명의 자살 사망자가 있었는데 설치 후 22년 동안 0명이었습니다.
•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다리의 안전 장벽을 제거했더니 자살이 다섯 배로 늘었고 장벽을 다시 설치하니 자살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 캐나다 토론토의 연구에서는 다리(Prince Edward Viaduct)에 안전 장벽을 설치한 결과 연간 9.5건이던 자살이 0.1건으로 줄었습니다. 다른 다리에서 자살이 10.1건에서 11.0건으로 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살 건수는 257.0건에서 234.2건으로 줄었습니다.
• 정확히 건물 옥상 출입을 주제로 한 연구는 없지만 물리적 장벽이 일시적인 충동을 해소하고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의 사례는 조금 달랐습니다. 게이트웨이브리지에 장벽을 설치한 이후 도시 전체에 투신 자살이 줄었지만 다른 수단을 이용한 자살은 늘었습니다. “다른 대체 수단을 찾는다는 증거가 없다(no evidence of displacement)”는 게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 기차 역에 파란색 LED 조명을 설치했더니 자살 건수가 84% 줄었다는 일본의 사례도 있습니다.
• 당연히 자살의 원인을 해결하는 게 근본적인 접근이겠지만 자살 충동을 막는 것도 효과가 크고 필요합니다. 다만 옥상 출입문의 경우 화재 대피 용도도 있어서 판단이 쉽지 않네요.
•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혹시 추가로 쟁점이 있다면 슬로우뉴스에 기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