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종섭’ 파문, 이종섭이 입을 열었다.

• 2023년 9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했다. 아그레망도 받기 전이었다.
• 범죄자를 도피시켰다는 비판이 거셌고 결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회의가 있다며 돌아왔다.
• 그 이종섭이 특검에 출석해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개딸’의 분화.

• “민주당이 ’개딸’과 ‘청래당’으로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분석은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수도 있다.
• 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스타일처럼 ‘야당과 손잡을 건 잡자’, 정청래처럼 ‘내란 세력은 다 척결해야 한다’는 다른 내용의 문자 폭탄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다른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 절반은 이재명을, 절반은 정청래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요즘은 이재명도 수박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정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을 때는 “정성호도 수박”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르게 읽기.

80억 원 들인 APEC 만찬장 못 쓰게 됐다.

• 국립경주박물관 앞마당에 짓고 있는데 95% 공사가 끝난 상태다.
• APEC 만찬장으로 쓸 건물인데 너무 좁고 조리 시설과 화장실도 없어 행사를 한 달 남겨놓고 바뀌었다. 애초에 3주 만에 설계 공모를 끝내고 두 달 만에 공사를 시작해서 날림으로 지은 건물이다.
• 트럼프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할 만찬장은 라한셀렉트호텔 대연회장으로 결정됐다. 호텔 관계자는 “별다른 지침은 받지 못했다”면서 “예약된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 대청소 운동.

•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대한민국 새 단장 주간”이라며 “깨끗한 국토에서 가족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 행정안전부는 첫날 2만 명이 청소 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보수 정부가 이런 관제 운동을 제안했다면 시대착오적이라며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또 동결.

• 10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06조 원까지 늘어났다.
• 내년에는 부담이 더 크다. 재생 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확충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민간 지분이 많은 한전에 정부 지분을 투입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급한데 내년 지방 선거 등을 감안하면 가을쯤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 막 부르지 말자.”

• 국정감사 때마다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병풍처럼 세우던 관행이 달라질까.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최근 “야당 때처럼 마구잡이로 증인 신청을 하는 관행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2022년 환노위 국감 때는 대기업 총수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타이레놀이 자폐 원인? 근거는 없음.

• 트럼프의 주장이다. “임신 중에 타이레놀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의학적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에 따르면 8세 아동 31명 가운데 1명이 자폐증을 앓고 있다. 2000년에는 150명 중 1명이었다. 유전적 요인 외에도 미국인의 환경과 생활 습관 등이 원인일 거라는 가설이 있지만 밝혀진 바는 없다.

해법과 대안.

간병 파산 막는다,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 30%로.

•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 지금은 100% 본인 부담이고 연간 10조 원 정도 규모다. 정부가 중환자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6.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2023년 말 기준으로 요양병원이 1391곳, 환자는 21만 명 정도, 이 가운데 중환자는 8만 명 정도다.
• 간병인은 3교대로 4인 이하 환자를 돌봐야 한다. 중앙일보가 만난 한 요양병원 원장은 “200개 요양 병원에서 3교대를 돌릴 만큼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3년 뒤 바닥 난다.

• 건강보험은 올해 적자로 전환돼 2028년이면 적립금이 소진된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서라도 건보료 지출 구조조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요양병원 환자 가운데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16% 정도 된다. 중증 이상만 이용하도록 요양병원 구조 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 등 건보 재정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게 핵심이다.

물 167만 톤 쓰는 용인 반도체 단지, 감당할 수 있나.

• 용인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10GW 이상의 전력을 쓰게 된다. 수도권 전력의 4분의 1 규모다.
• 지금 짓고 있는 LNG발전소가 3GW를 대겠지만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끌어와야 한다. 벌써부터 송전망이 지나는 곳 주민들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 물도 문제다. 하루 167만 톤이 필요한데 서울시 하루 사용량의 60% 수준이다. 팔당댐에서 77만 톤을 끌어온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 “용인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하승수(농본 대표)는 “핵심 산업을 수도권에 배치하고 나머지 지역에 부스러기와 토건 사업이나 던져주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신의 편이 악을 물리쳐 이길 것.”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찰리 커크(보수 활동가)의 추모식에서 한 말이다. 트럼프가 말한 ‘신의 편’은 보수주의자고 ‘악’은 좌파다.
• 부흥회 같은 분위기였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부 장관)는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신의 손에 창조됐다”고 말했고 JD 밴스(미국 부통령)는 “신의 형상으로 빚어진 남녀를 이해하고자 한 커크는 기독교적 아버지상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서울에서는 군중이 성조기를 흔들며 커크를 지지한다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전문직 비자 10만 달러, 미국 기업들 부담 140억 달러.

• 지난해 H-1B 비자 발급이 14만 건이다.
• 어차피 기업들이 부담할 돈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문직 비자의 3분의 2가 IT 업종 종사자였다.

‘4만 전자’ 찍을 때도 있었는데 “11만 전자 간다.”

•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8만3500원까지 올랐다. 시가총액은 494조 원.
•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높였다.
• 지난해 9월 “겨울이 온다”는 보고서를 내서 삼성전자 주가 폭락을 유도했던 모건스탠리가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것도 눈길을 끈다. 한국 반도체 업종 전망을 ‘중립’에서 ‘매력적’으로 높였다.

한국 주식시장 선진국 대비 51% 저평가.

• 골드만삭스의 분석이다. 배당 성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오르면 주가가 35%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시장 전체 종목의 70%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분석했다.

“취업 준비하러 졸업 미뤘다”, 3년 전보다 59% 늘었다.

• 지방 거점 국립대 9곳과 서울 주요 사립대 6곳을 조사했더니 9857명이었다. 3년 전 6215명보다 59% 늘었다.
• 학사 취득 유예를 신청하면 수업료를 내지 않고 시설 이용료 등만 내고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AI 기본사회 전제는 포용사회.”

• “정치인은 위기가 만든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죽음을 보고 행동해야 한다.”
• 차지호(민주당 의원)는 “망가진 시스템과 극단적 분열을 방치하는 건 시험 문제 알고도 풀지 않는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AI 전환의 시대를 맞아 포용 사회를 설계하고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1988년 김용철과 2025년 조희대.

• 전두환(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용철(당시 대법원장)은 노태우(당시 대통령)가 다시 임명했는데 판사들의 요구로 물러났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전두환과 노태우 재판을 처리했다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 조희대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임명한 건 그렇다 치고 12월3일 계엄 이후 조희대의 행동은 사법권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
• 조희대-한덕수 회동 논란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 조희대다. 국민의힘에 반격의 기회를 줬고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을 키웠다.
• 본질은 조희대가 한덕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아니다.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장이 사법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1968년 로버트 케네디와 2025년 트럼프.

• 마틴 루서 킹(목사) 피살 소식을 전해 듣고 로버트 케네디(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
• “우리는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킹 목사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평화를 위해 살다 갔습니다. 우리가 킹 목사를 기리려면, 증오와 복수가 아닌, 그가 믿었던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그때의 인간적 공감과 자제의 분위기는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김재천(서강대 교수)은 “미국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로 인해, ‘공감의 붕괴’라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이 가야 할 곳, 중앙일보의 조언.

• “정부·여당의 독주가 못마땅해도 ‘나라 망친 야당보다는 낫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 텃밭인 동대구역으로 몰려가 험한 말을 쏟아낸다고 달라질 건 별로 없어 보인다.”
• 서승욱(중앙일보 디지털 국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야 할 곳은 동대구역이 아니라 개헌 문제를 논의할 공론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직후만 해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시작이 개헌”이라고 바람을 잡더니 이재명 정부가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지정하자 발을 뺀 상태다. 서승욱은 “한국 정치의 부조리와 낡은 구조를 허무는 역사적인 작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내란당’과 ‘국민의 짐’이라는 오명을 벗는 반전의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MZ 세대’를 ‘MA 세대’로 잘못 썼습니다.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