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현안.

“미국 요구 받으면 IMF 수준 위기 온다.”

• 이재명(대통령)이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1997년 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혈맹끼리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통일교 신도 12만 명.

• 특검이 압수수색 결과 확인한 명단이다. 특검은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입당했다고 보고 있다.
• 국민의힘 전체 당원은 500만 명인데 특검은 통일교 신도 명단 120만 명과 대조해 분석하고 있다.
• 국민의힘은 “통일교 교인은 3000여 명 정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우리 당원이 전체 국민의 10% 가량인데 어느 명단이든 120만 명쯤 가져오면 10%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있을 통계학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밝혀지면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학자(통일교 총재)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국민의힘 해산 가능할까.

• 한국일보는 “통합진보당 사태만큼 구체적 위험성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은 정당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통일교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됐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민주적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조재현(동아대 교수)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했거나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일련의 과정이 입증된다면 정당 해산 제소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특정 의원의 일탈만으로는 요건 성립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팩트 체크는 안 했다.”

• 지난 5월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 직후 조희대(대법원장)와 한덕수(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 부승찬은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의혹 제기는 당연한 것”이라며 “참과 거짓을 가리는 건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가 증거를 공개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회동설과 사퇴설 같은 건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당 대표가 절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가 김기현 밀었나.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당원 가입 과정에 ‘조직적인 힘’과 ‘거래’가 개입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영호(당시 통일교 본부장)가 전성배(건진법사)에게 “전당대회에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고 “1만 명 이상 동원해 달라” 했다는 게 특검이 확인한 사실이다.
•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당원 가입서를 나눠주고 할당량을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는데 권성동이 물러나면서 김기현(국민의힘 의원)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
•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여한 책임 당원은 46만 명, 만약 10만 명만 짜고 움직여도 판을 흔들 수 있다.

더 깊게 읽기.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도 동참했다. 23일부터 열리는 UN 총회에서 최우선 의제로 올리기로 했다.
•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는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에 서명하고 2개 국가 해법에 따라 평화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국은 ‘팔레스타인 해방 조직(PLO)’을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시진핑, 경주에서 만난다.

• 그동안에도 추측은 돌았지만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남기면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실해졌다.
• 트럼프 2기의 가장 큰 외교 이벤트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분기 미국 관세 47배 늘었다.

• 32억 달러로 세계 6위다. 중국이 142억 달러로 1위다.
• 지난해 4분기 대비 증가율은 한국이 47배로 1위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 초기에는 수입자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 기업 부담이 커질 거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수출 기업과 소비자, 수입 업체가 각각 관세의 67%와 25%, 8%를 부담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르게 읽기.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주는 방법.

• 첫째, 외환보유액에서 꺼내 주면 된다.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 둘째, 원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하기도 어렵고 환율이 급등할 게 뻔하다.
• 셋째,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가장 좋지만 금리도 비싸고 발행도 쉽지 않다.
• 넷째, 미국과 통화 스와프도 거론되지만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승인을 해야 하는데 기축 통화국이 아닌 나라와 무제한 스와프를 할 이유가 없다.
• 3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면 기간을 늘리고 현금보다는 보증과 대출 등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왜 그랬을까.

•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건 일본의 전례를 따른 결과다.
• 일본은 왜 그랬을까. 이창민(한국외대 교수)은 두 가지로 해석한다.
• 첫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 계약이 있을 수 있다.
• 둘째, 그냥 백기투항을 했을 수도 있다. 1985년 플라자 합의의 악몽 때문이었을까.
• 한국은 일본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금액은 적지만 GDP 대비 규모는 더 크다. 이창민은 “현실적 대안은 일본처럼 미국과의 상설적이고 충분한 규모의 달러 스와프를 확보하는 길뿐”이라고 지적했다.

견디고 살아남아야 한다. 

• 일본이 먼저 한 선택이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양해 각서를 받아들이거나 25% 관세를 감수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 일본은 트럼프가 투자 대상을 결정하면 45일 이후 달러로 현금을 꽂아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도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굴욕적인 상황이다.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부끄럽고 한스러워 죽고 싶겠지만 견디고 살아남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산업 공동화 경고.

• “단기적으로는 중간재 수출 등 성장 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축, 인재 유출 등의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는 분석이다.
• 유럽연합은 투자 재원 조달 주체를 기업으로 명시했다. 천영우(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는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EU가 책임질 일이 없다”고 분석했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대응해 한미 윈윈.

• 조현(외교부 장관)의 입장은 독특하다.
•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 미국 시장을 활용해서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새 돌파구가 있다면 미국의 테크놀로지와 결합해 미국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상호 필요한 윈윈이 있다”고 말했다.

“나도 커크다”, 찰리 커크 추모식 현장.

•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찰리 커크(보수 활동가)의 추모식이 열렸다. 미국 사회는 더 큰 분열로 치닫고 있다. 
•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미국 하원의원)는 “우리는 찰리 커크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커크의 신념은 무지하고 교육 받지 못한 것이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소외시켰다”고 말했다.

“남성 차별 방법 찾아보자.”

• 이재명이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원민경(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 “취업하기 전까지 여성이 좀 유리하다”거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등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많았다.
• 이한(’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은 “성별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문화를 그대로 둔 채 굳이 여성 차별과 남성 차별을 분리해서 이야기할 때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남성 차별이 있으니 찾으라’고 할 게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이 지역·노동 문제와 엮여 있는 복합적인 차별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만 뿌릴 계획이었는데 윤석열이 판을 키웠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최종 실패로 결론나면서 지난해 6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 윤석열(당시 대통령)의 브리핑에 대한석유공사 관계자들은 화들짝 놀랐다. 안덕근(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다섯 배”라고 거들기도 했다.
• 애초에 경제성 제로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윤석열이 불을 붙이는 바람에 1263억 원을 쏟아부었다.
• 대한석유공사는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추가 시추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유 부동산 헐값에 팔아넘겼다.

• 지난해 795건을 매각했는데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건수가 467건이나 됐다.
• 올해도 7월까지 500건 가운데 324건이 감정가 미만이다.
• 박민규(민주당 의원)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군 2040년이면 35만 명으로.

• 군인이 줄고 있다. 2020년에는 65만 명에서 올해 들어 45만 명까지 줄었다. 
• 병력 절벽 우려가 나온다. 병사가 부족해 군무원이 보초를 서고 K9 자주포는 조종수가 없어 대기 상태다. 조종수 보직률이 73%에 그쳤다.
• 2040년이면 군 간부가 20만 명, 병사 수는 15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다. 그나마 간부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충원율이 2019년 94%에서 지난해 65%로 줄었다.
• 북한은 128만 명이다.
•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는 글을 올렸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동맹을 깨자는 말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마트하게 군을 재편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구 ‘윤 어게인’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 70여 명 참석.

•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무대에 올라 한 말이다.
• 주최측 추산 7만 명이 참석한 집회다. 경찰 추산은 1만9000명이다.
• 찰리 커크 깃발도 등장했다.

해법과 대안.

“2065년 국가 채무 비율 173.4%도 지나치게 낙관적.”

• 기획재정부는 장기 재정 전망 결과 2065년 국가 채무 비율이 156.3%, 최악의 경우는 173.4%까지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꽤나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5년 전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158.7%로, 2070년 185.7%로 전망하기도 했다.
•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2000조 원에 육박한다. 적립한 기금보다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그만큼 더 많다는 의미다. 4대 연금을 다 더하면 3000조 원이 훌쩍 넘는다.

2050년 노인 빈곤율 42% 보고서가 사라졌다.

•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노인 빈곤율이 2025년 37.4%에서 2050년 42.3%까지 오를 거라는 분석이다.
• 지난해 12월에 작성한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비공개 처리됐다 최근 전종덕(진보당 의원) 등이 요청해 다시 공개됐다.
•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했지만 후속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10대 건설사에서 5년 동안 113명 죽었다.

• 대우건설이 20명, 현대건설이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순이다.
• 정준호(민주당 의원)는 “산업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 5년 동안 170조 원.

• 직접 손실액과 생산 중단, 사고 후유증 등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간접 손실액을 더한 금액이다. 간접 손실액은 직접 손실액의 네 배로 잡는다.
• 근로 손실 일수는 3억 일이 넘는다.

오늘의 TMI.

살아난 명동 상권, 공실률 53%에서 5%로.

• 2022년 2분기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 명동에는 올리브영 매장이 8개나 있다. 명동타운점은 전국 매장 가운데 매출 1위, 외국인 결제 비중이 90%가 넘는다.

2009년부터 여성 방문자 더 많다.

• 7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73만 명이다. 지난해보다 23% 늘었고 2019년과 비교해도 19% 늘었다.
•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이 598만 명, 여성은 925만 명이다. 2009년부터 역전됐다.
• 올해 들어 7월까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44만 명과 824만 명이다.

외국인 유학생 60%가 한국어 수업 못 따라간다.

• 14만5757명 가운데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학생이 5만283명, 영어 수업이 가능한 학생이 1만6423명이다. 대학원생 포함 통계다.
•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할 때 토픽 3급 이상, 졸업 전까지 토픽 4급 이상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토픽 4급이면 신문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소유에서 경험으로, 다이소가 뷰티 트렌드가 된 이유.

• 체험형 소비의 시대다. MA 세대는 작은 용량의 낮은 가격의 화장품을 즐긴다. 다이소에 입점한 뷰티 브랜드가 100개, 제품 수도 800여 종으로 늘었다.
• 세계일보가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다이소는 더 이상 ‘싼 게 비지떡’의 공간이 아니라 품질이 검증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합리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 다른 한 전문가는 “다이소는 브랜드 론칭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구조가 정착되면 유통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올해 1조 원 넘을 듯.

• 8월까지 8856억 원이다.
• 지난해 연간 기록 8545억 원을 일찌감치 넘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 모피아와 단절에 달렸다.

• 전성인(전 홍익대 교수)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모피아(재정경제부+마피아)와 갈라서야 한다고 본다.
• “모피아는 집권자 입맛에 맞게 관치금융을 대행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2002년 카드 대출 부실, 2011년 저축은행,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수많은 금융 사고 이면에 모피아가 있다.”
• 금융위 조직 개편도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모피아들이 군림하는 구조에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들은 들러리를 서고 관료들이 쥐락펴락하는 구조다.
• 전성인은 이재명 정부도 관치금융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본다. 기획재정부를 손봐야 한다고 나섰지만 결국 자리가 더 늘어났다.
• “‘부자한테 이자 0.1%를 더 걷자’는 말을 듣고는 ‘결국 관료에 발목 잡히겠구나’ 싶었다. 좋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모피아의 포로가 된다. 욕심은 정상적인 정책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럴 때 모피아는 다가와 속삭인다. ‘우리가 대통령님 바라시는 정책의 목표를 이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홀딱 빠지게 돼 있다. 유혹에 빠진 비용은 국민 몫이다.”

외국인 혐오 방치해서는 안 된다.

• 혐중 시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퍼지고 있다. “중국이 부정 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넘어 “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이라는 저주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다.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중국인들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463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 독일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국적과 인종 등을 이유로 증오를 선동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윤완준(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외국인 혐오를 근절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짖기만 하고 물지는 않는 트럼프.

• 트럼프가 나섰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말뿐이었다.
• 심지어 러시아가 NATO 회원국인 폴란드에 드론을 보내서 요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
• 르몽드는 사설에서 “유럽이 트럼프를 상대로 시시포스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진핑 변곡점.

•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판이 달라졌다. 시진핑의 야망과 트럼프의 욕망이 충돌하는 국면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쟁점이 아니다.
• 이희옥(성균관대 교수)은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할수록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멀어지는 역설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두되 우선은 북핵의 동결 협상에 역량을 집중해 긴장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은 한국의 동맹 현대화가 중국을 겨냥한 것인지 궁금해 한다. 이희옥은 트럼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화에 한반도 의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깡패와 부자의 셈법이 달랐다.

• 깡패는 미국이고 부자는 일본이다.
•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현금이 많다. 통화 스와프도 있다. 일단 관세 인하를 받고 시간을 끌 여유가 있다.
• 김양희(대구대 교수)는 한국은 일본처럼 갈 수 없다고 본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되고 미국 국채는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려도 철강과 반도체, 의약품 등 쟁점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
•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곳간 사정 빠듯한 한국이 일본 흉내 내다간 파국이다. 고관세 폭탄을 맞아도 마찬가지다.”
• 김양희는 “조선과 반도체, 원전 같은 미국에 절실한 전략적 제조업으로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전략적 인내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