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END 이니셔티브.

• 이재명(대통령)이 UN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자”고 제안했다.
• 중단-축소-폐기의 비핵화 3단계를 거듭 강조했다.

END, 순서가 중요하다.

• E-N-D 순서라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할 수도 있다. E는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가능하다.
• 박원곤(이화여대 교수)은 “남북관계를 개선한 뒤 비핵화를 하겠다는 접근이지만 실질적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가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한학자 구속, 수사 목표는 윤석열.

• 특검이 한학자(통일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뒤 통일교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 특검은 지난 대선 직전 한학자가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1억 원이 윤석열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1억 원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한 통일교 교인이 3000명에 이른다. 한학자가 “우리 정책을 지지하는 의인을 찾아 투표해야 한다”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23명 사망 화재 사건, 아리셀 박순관 15년 징역형.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지난해 6월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죽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 재판부는 “기업가가 이윤 극대화에 몰두하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 증대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봤다.
• 박순관(아리셀 대표)은 “실질적 경영 책임자는 아들이고 참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중언(아리셀 총괄본부장)도 15년을 선고 받았다.
• 유족들과 합의한 사실도 참작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더 깊게 읽기.

‘미국 없는 UN’이 올해 화두.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UN 총회 연설에서 “UN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끝날 수 없다고 여겨졌던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 CNN은 “트럼프 1기 때는 UN 대표단이 조롱 섞인 웃음을 보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점점 더 화려한 아첨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후 변화는 세계에서 자행된 가장 큰 사기극”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든 엉터리 예측이었다”고 주장했다.
• 올해 UN 총회의 모토는 ‘함께하면 더 낫다(Better Together)’다. 경향신문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UN은 안팎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 ‘미국 없는 UN’을 모색하는 게 UN의 과제가 됐다. 안잘리 다얄(포드햄대 교수)는 “미국은 빈곤 경감, 공중보건, 성평등 등 유엔 활동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영역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출동 명령 거부한 군인들 포상 받는다.

•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전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 등 군인 14명에게 포상을 하기로 했다.
• 육군 특수전사령부 헬기 진입을 보류한 김문상(전 수방사 작전처장)과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김형기(특전사 대대장) 등도 포상 대상이다.
•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은 보국훈장을 받는다.

추미애 급발진, 정청래 패싱 논란.

• 추미애(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는 조희대(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 추미애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겨줬던 정청래(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패싱 당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 문금주(민주당 원내대변인)가 “의결된 뒤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청래가 추미애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도 당혹스러워했다고 한다.
•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가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입바른 소리를 했다가 의원들은 물론 지도부 입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강성 지지층 지지를 얻어 당 대표까지 됐는데 똑같은 정치를 하겠다는 강경파를 어떻게 설득하겠냐”고 말했다. 정청래가 일부 의원들에게 “대통령이나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게 과도한 정치 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말도 흘러 나왔다. 

추-나 대전은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

• 민주당에서는 “다른 데 다 이겨도 서울에서 못 이기면 진 느낌”이란 말이 나온다. 서울을 탈환하는 게 중요한 목표다.
• 김민석(국무총리)과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전현희(민주당 의원)와 박홍근(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서울시장)이 5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도 거론된다.
• 경기도도 벌써부터 치열하다. 민주당은 현역 김동연(경기도 지사)과 함께 추미애(민주당 의원)와 김병주(민주당 의원), 이언주(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추미애의 대항마로 나경원을 밀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70일 연속 필리버스터 가능할까.

•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모두 69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지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법안 한 건에 하루 잡으면 70일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정치의 본분을 잊은 채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 한 국민의힘 의원은 “무한 필리버스터로 가면 더 힘든 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려면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순서를 정해 반대 토론만 하면 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날마다 출석해야 한다.
• 추석 연휴까지 쉬지 않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간단한 일정은 아니다. 

다르게 읽기.

응징하듯 사법 개혁 안 된다.

• 박시환(전 대법관)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진보적 판결을 이끌었던 ‘독수리 5형제’ 가운데 한 명이다.
• “다수의 지배적 의견이 아닌 자유로운 의견이나 결정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관이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법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판의 내용이나 재판 독립에 절대로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이 정도 규모의 개혁이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추석 전에 뭘 빨리 만들자고 강행하는 건 또 다른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알던 담배가 아니다.

•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를 통과했다.
•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해마다 93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핵 개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익을 망치고 있다.

• 한국은 플루토늄 폐연료가 포화상태다. 재처리해서 쓸 수 있는데 미국의 반대로 묻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미국의 허락을 얻기가 더 어려워진다.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은 “지금 핵 개발하자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국익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시 작전권 전환도 때가 됐다. 홍현익은 3년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본다. 감시 정찰 능력과 작전 지휘 체계 전자화 등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 홍현익은 “이미 했어야 했는데 전작권 전환을 안 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게 10년 이상 사보타주(태업)해 왔다”고 지적했다.
• 해군과 공군에 강한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으니 한국은 육군 위주로 발전했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던 때가 있었지만 지난해 미국과 무역에서 557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 중국과의 무역은 홍콩을 합쳐 69억 달러 적자다. 홍현익은 “안보도 중국이 매우 중요한 협력 대상국”이라고 강조했다.

타이레놀이 자폐 유발? 미국 대통령이 퍼뜨린 음모론.

•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임신 중에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힌 걸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 일단 미국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늘었다는 분석부터 잘못됐다.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분류 기준이 바뀌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 FDA 발표를 WHO(세계보건기구)가 반박하는 기묘한 상황이다. 타릭 야사레비치(WHO 대변인)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들썩이는 한강 벨트, 다음 카드가 있나.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나름 강력한 6.27 대책과 9.7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 아직 과열 수준도 아니고 패닉 바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관측이 많지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게 심상치 않다.
• 최종훈(한겨레 선임기자)은 “과열이 계속되면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단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세금 정책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을 흘리는 건 경고성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소위님, 제가 밥 살게요.”

• 병사들 월급이 올라 장교들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 병장 월급이 205만 원인데 초임 하사는 200만 원이고 소위는 201만 원이다.
• 급식 수당은 16년째 동결이고 12시간 주말 당직 수당은 4만 원이다.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휴일 당직비가 6만 원으로 오른다.
• 한 공군사관학교 출신 대위는 “병사들이 간부들에게 느끼는 PDI(Power Distance Index·계급 간 권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000억 원 규모 주가 조작 잡았다.

• 이재명이 경고했던 패가망신 1호 사례다.
• 종합병원 이사장과 자산운용사 임원 등이 전주로 참여한 사건이다. 허위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띄우고 400억 원 가까이 이익을 냈다.

해법과 대안.

소득 격차 요인 1번은 성별.

• OECD가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 1위가 성별, 2위부터는 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 순이다.
• 소득 격차의 4분의 1 이상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소득세와 재산세였다.

치킨집 사장들도 단체 협상권 갖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 계약해지권을 주기로 했다. 위약금 없이 폐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공정거래위가 가맹점주 단체 등록을 받아 협의에 응하도록 강제한다는 계획이다. 가격 인상이나 메뉴 출시 등에 의견을 내면 일단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 사업을 하는 업체 72%가 가맹점 10개 미만의 소규모 업체다.
• 홍형주(공정위 기업협력정책국장)는 “가맹본부의 부담이 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TMI.

1000명이 집 3만7196채 샀다.

• 매수 금액은 4조3407억 원이었다. 최근 6년 동안 합계다.
• 상위 10명이 4015채, 6639억 원어치를 샀다.
• 1명이 794채, 1161억 원어치를 산 경우도 있었다.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선언.

•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20대 국회부터 3선을 했다.
• 박주민(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을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게 대표 공약이다.
• “젊은 활력과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내란전담 재판부 추진을 찬성한다.

카톡에 챗GPT 들어간다.

• 전화번호부 방식의 친구 탭을 페이스북 피드처럼 바꿔서 친구들 소식을 볼 수 있게 만든다.
• 오픈채팅 탭은 ‘지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숏폼 중심으로 간다.
• 메시지 수정도 가능하게 바꾼다. 채팅방을 폴더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 챗GPT 모델을 10월 중에 공개한다. AI 전용 서비스 카나나도 올해 안에 출시한다.

오락가락 디즈니.

• ABC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방송 중단 1주일 만에 컴백했다.
• 제리 커크(보수 활동가) 피살 사건을 두고 “MAGA 집단이 살인범을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한 걸 문제 삼아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디즈니플러스 구독 취소가 잇따르자 물러섰다.
• ABC의 모회사 디즈니는 “미국이 감정적인 순간에 놓인 상황에서 긴장을 부채질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엔비디아-오픈AI 1000억 달러 투자는 GPU로.

• 10GW 규모의 엔비디아 시스템을 오픈AI에 공급하기로 했다. 엔비디아가 오픈AI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 GPU 400만~500만 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우리가 올해 1년 내내 출하한 물량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오픈AI가 잘해야 할 세 가지는 훌륭한 연구를 하고 사람들이 쓰고 싶어하는 제품을 만들고 전례 없는 인프라 도전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AI의 공적 사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마이클 샌델의 공동 선.

•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은 승자의 성공이 자신의 노력 덕분이며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게 만든다.”
• 마이클 샌델(하버드대 교수)이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젊은 남성들이 느끼는 불평등과 소외감, 이들의 정당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리는 서로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 마이클 샌델은 “공동 선(common good)은 정의와 평등, 권리의 개념들과 시민으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빚졌는지를 놓고서 공개적으로 경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시민들에 의해 정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계층적 배경을 지닌 시민들이 일상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와 공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중도 좌파들이 ‘분배적 정의’(distributive)를 강조하면서 ‘기여적 정의’(contributive justice)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의미심장하다. 기여적 정의는 사회적 명예와 인정, 그리고 존엄과 존중을 얻는 방식으로 경제와 공동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말한다.

내년 예산안으로 읽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었다.
• 일단 정부 지출을 8% 늘려 728조 원으로 잡았다. 국세 수입도 5% 늘렸지만 지출을 따라잡지 못한다. 그만큼 채무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 2029년까지 국가 채무가 GDP 대비 58%까지 늘어날 거라고 하지만 이재명은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채무 비율을 줄이려면 분자(채무)를 줄일 수도 있지만 분모(GDP)를 키워도 된다. 이상민은 “부채는 조달한 돈으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늘어난 예산을 보면 방향이 보인다. R&D 예산을 늘렸고 임대주택 지원도 늘렸다. 각각 10조 원과 7조 원이다.
•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새만금개발청이다. 올해 136% 늘었고 내년도 79% 늘어난다.

“김어준이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 김준일(시사평론가)의 전망이다.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당심을 딴지게시판에서 읽는다는 정청래를 지켜본 민주당 의원들은 김어준에게 달려갈 것이다.
•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잘 드는 칼’ 김어준을 활용하는 게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여당이 되면 상황이 바뀐다”는 이야기다.
• 김준일은 김어준을 음모론자로 본다. “드라마 ‘돌풍’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이지’. 김어준에 대입해 보면 ‘저쪽의 공세를 이기는 건 방어가 아니라 더 큰 음모론’이다.”
• 강지원(한국일보 문화부장)이 “유튜브 권력에 조아릴 정치인은 있을지 모르나 유튜브 권력에 조아릴 언론은 없다”고 선언한 것도 눈길을 끈다.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권력을 추구하는 유튜브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급하다”면서 “건강한 사회 공론장이 마련되도록 권력 감시와 비판이 본령인 언론이 제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키워드는 제조업 부활이다.

• 미국과 협상 타결을 서두를 상황은 아니다. 자동차 관세가 부담이지만 3500억 달러는 나라의 명운을 흔들 큰 돈이다.
• 민세진(동국대 교수)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국의 제조업에 종말이 앞당겨질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제조업은 2011년 GDP 대비 30%를 찍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든, 투자 약속 때문에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든, ‘메이드 인 코리아’는 한계상황으로 갈 것이다. 어려운 협상이지만 정부는 한국 땅에서의 제조업 지키기에 목적을 두기 바란다. 지금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미국처럼 억지를 부릴 힘이 없기 때문이다.”

장동혁은 약속을 지켜라.

•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윤 어게인’ 세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 친한동훈계에서 친윤석열계로 변신한 뒤 전한길(전한길TV 대표) 등과 손잡고 ‘윤 어게인’ 반탄파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당 대표 후보 토론에서는 “한동훈과 전한길 중에 누구를 공천하겠느냐”는 질문에 전한길을 선택하기도 했다.
• 그랬는데 당선되고 난 뒤 달라졌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예측했듯이 중도 포지션으로 돌아섰다.
• 강준만은 “장동혁의 ‘용꿈’은 좋지만, ‘윤 어게인’과 중도를 동시에 껴안겠다는 엉거주춤 전략은 국민의힘을 말려 죽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강준만의 조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윤석열을 면회하고 위로해야 한다.
• 둘째, 전한길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전한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 셋째, 내부 총질자들을 내쫓고 극우 정당으로 당의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
• “공인이 약속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장동혁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