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성광’ 이어 ‘은동’ 들썩.

•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에 이어 은평구와 동대문구까지 뜬다는 이야기다.
• 양지영(신한투자증권 수석)은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이 오르는데 지금은 대출 규제 탓에 거래량이 줄면서 신고가 거래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서진형(광운대 교수)은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강남 3구는 부담스러우니 다음 상급지인 ‘마성광’ 등 한강 벨트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는 “9.7 공급 대책이 단기 급등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묶고 서울시는 풀고, 오세훈의 어깃장.

• 한국일보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싸우기만 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시장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국토교통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이어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9·7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인데 한계가 이미 확인됐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 공급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만 공급한다면 결과는 뻔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믿을 것은 재건축 재개발이고 특히 강남 지역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 서울시가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공급 대책을 발표할 거라는 말도 돈다. 정부는 묶고 서울시는 풀고,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첫 재판 출석.

• 판사가 직업을 물으니 “무직”이라고 했다.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출석도 했고 진술도 거부하지 않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 방청석의 100개 좌석 가운데 90여 개를 취재진이 차지했다.

법원의 시간.

• 김건희 특검 재판도 시작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26일은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첫 공판은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 윤석열도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서 재판 직후 보석 심사가 열린다.

통일교 대선 자금 50억 원 조성했나.

• 윤영호(전 통일교 본부장)가 2021년 만든 보고 문건에 나오는 내용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통일교 관계자는 “대선 자금으로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돌았다”고 말했다.

이제서야, 심우정 압수수색.

• 심우정(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딸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다. 국립외교원 등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심우정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 석사학위 소지자가 지원 자격이었는데 심민경(심우정 딸)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합격했다. 외교부 연구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도 당초 채용 분야가 경제 부문이었는데 국제 정치 부문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 공수처가 어제 심우정 집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전기요금 때문에 해외 나간다.”

• 어제 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9.6조 원에서 10.7조 원으로 늘었다.
• 조선일보는 “정부의 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기업들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종배(건국대 교수)는 “전기 요금을 독립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전기위원회 산하 전력감독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의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면 요금을 인상하고 초과 수입이 발생하면 낮춘다. 한국전력공사가 요금 조정안을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지한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130% 정도인데 주택용은 70% 정도다. 조흥종(단국대 교수)은 “표심을 계산하면서 산업용 요금만 인상하고 가정용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탓에 전력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의 논조는 기업들 요구에 기울어 있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건 사실이지만 산업용 요금도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보다는 비싸지만 일본이나 이탈리아보다는 훨씬 싸다. 재생 에너지로 가는 흐름을 부정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해법과 대안.

국민 건강 생각해 설탕세 도입?

• 2016년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시행 중이다.
•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 윤영호(서울대 교수)는 “2023년 기준 국민 5명 중 1명이 권고 기준 이상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이 권고량이다.
• 한국보건경제학회에 따르면 당류 과다 섭취의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6조 원에 육박한다. 흡연과 음주는 각각 11조 원과 15조 원이다.
• 영국은 설탕세 도입 이후 첨가당 음료 판매가 33% 줄고 당 함량도 46% 줄었다.
•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큰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승필(한국외대 교수)은 “필수식품이 아닌 기호식품으로 한정해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중단도 검토한다.

• 김성환(환경부 장관)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목표가 450만 대였는데 최근 기준으로 85만 대에 그쳤다”고 말했다.
• 마침 앨 고어(전 미국 대통령)가 김성환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용량을 35GW에서 78GW까지 늘리겠다는 이재명의 계획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석탄 발전 페지의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 앨 고어는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을 만들고 기후 위기를 경고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다.

출산율 반등했지만 충격은 여전.

•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이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합계 출산율이 반등할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오늘의 TMI.

“부장님 골프 사진 안 보고 싶어요.”

•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반발이 크다.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처럼 바꿔서 프로필 사진이 크게 뜬다.
• 자동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는 조언이 쏟아지고 있다.
• 개편 첫날 주가가 4.7% 폭락한 데 이어 다음날도 0.8% 떨어졌다.

카카오톡 광고 하루 10억 원에서 두 배로?

• 개편 이후 광고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숏츠와 GPT탭에서 체류 시간이 늘면 광고 노출을 늘릴 수 있다.
• 이효진(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하루 10억 원 수준인 광고 매출이 2027년이면 2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절반이 세 번째 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 번째 탭이 숏폼이다.
• NH투자증권은 “카카오톡의 첫 번째와 세 번째 탭은 MAU(월간 이용자 수)가 2000만 명인데 광고 매출 기여도는 낮은 편이었다”면서 “개편 이후 두 번째 탭의 광고 매출을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AGI의 시대, 세금 안 내는데 권리가 있을 수 있을까.

• 미국 독립전쟁 때 슬로건이 “대표가 없으면 세금도 없다”였다. 영국 의회에 대표를 못 보내니 세금도 안 내겠다는 논리였다.
• 김대식(카이스트 교수)은 “AGI(일반 인공지능)의 시대에 기본소득을 받고 세금을 안 내면 거꾸로 ‘세금이 없으면 대표도 없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술이 발전하고 GDP도 늘어나는데 기술봉건주의(techno-feudalism) 피라미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인간이 만든 도구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되, 둘째, 스스로 개선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AI는 다르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고 잠재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라는 이야기다.
• “우리는 AI를 다 모른다. 빅테크는 AI 안전 연구에 관심이 없다. 모델을 키우고 기술을 개발하는 치킨 게임을 할 뿐이다. 국제적 합의도 쉽지 않다.”

유죄율 99.99%의 사회.

• 실제로 일본이 그랬다. 2005년 유죄율이 99.99%였다. 1만 명이 재판을 받으면 1명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3년도 99.8%를 유지하고 있다.
• 경찰이 정밀하게 수사하고 검찰이 입증되는 사건만 기소하고 판사가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유죄가 확실한 사건만 재판에 넘긴다는 의미로 정밀 사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23년 기준으로 형사 사건이 기소까지 가는 비율이 37%, 기소 유예가 53%였다.
• 정효식(중앙일보 사회부장)은 “일본 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권력과의 유착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최고재판소 장관을 왕이 임명하고 나머지 14명의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노 딜과 배드 딜.

• 나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거래를 깨는 게 나을 수도 있다.
• “문서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건 아닐까. 임지선(경향신문 경제부장)은 “우리 앞에 높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네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다.
• 첫째, 미국이 달라는 대로 주고 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 둘째, 협상을 깨고 관세를 감수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차에서 끝나지 않을 각오를 해야 한다.
• 셋째, 버티는 전략도 가능하다. 비자 문제가 핑계가 될 수 있다.
• 넷째,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원론적이지만 근본적인 해법이다.
• 임지선은 “최대한 덜 손해보는 장사와 외교를 해야 한다”면서 “노 딜과 배드 딜 사이에 굿 딜이 거저 얻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피아의 부활.

• 기획재정부를 쪼갰는데 재정경제부의 힘은 더 커질 상황이다. 금융과 세제, 경제 정책 협의와 조정 기능이 몰리고 공공기관 지정과 통제, 감독 기능까지 끌어안게 됐다.
• 노현웅(한겨레 경제산업부장)은 “옛 재무부 라인의 완벽한 승리라는 뒷말이 나돈다”면서 “과도한 관치금융으로 자원 배분 효율성이 왜곡되고 금융권 부실을 키웠던 아픈 경험이 데자뷔처럼 아른거린다”고 평가했다.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고 하는 이유.

• 내란 청산이라는 비상 상황이라면 그에 걸맞은 비상 수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이 과연 그런 상황인가, 이 부분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헌정 질서는 내란 단죄 근거이면서 내란 극복 방식의 한계를 규정한다”면서 “헌정적 수단에 의한 내란 극복, 이것이 내란을 막아낸 다수 국민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 “이 합의가 깨지면 국민 다수연합도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다수 연합이 깨지면 내란 극복과 사회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 정재혁은 “완급조절을 해가며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 유기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 즉자적으로 중구난방 내지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란 극복이 정파적 이슈로 왜소화한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