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업 서버 없었나? 국가 전산망 마비.

• 26일 오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불이 났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었고 서버에 옮겨 붙으면서 배터리 384개가 연쇄적으로 폭발했다.
• 불은 22시간 만에 꺼졌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신문고, 안전디딤돌 등 정부 시스템 96개가 완전히 불탄 상태다. 정부 시스템 647개를 중단시켰다. 1600여 개 정부 서비스 가운데 40%다.
• 언제든 불은 날 수 있지만 문제는 백업이다.

행정 대란.

• 주민등록 본인 확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금융기관 비대면 계좌 개설이 어렵게 됐다.
• 우체국도 비상이다. 금융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택배 접수와 확인이 안 된다.
•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멈춰서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안 된다.
• 주정차 단속은 단말기 대신 서류로 입력해야 할 상황이다.
• 여권 발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 화장장 예약도 안 된다.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LG엔솔 배터리였다. 

• 무정전 전원 장치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54V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이다. 납 축전지보다 싸고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화재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고 열 폭주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쉽지 않다.
• 두 가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서 전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았을 수도 있고 10년 연한이 지나 분리막이 깨졌을 수도 있다.
•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2014년 8월에 설치된 설비라 10년 권장 기한이 지난 상황이다.

3년 전 카카오 사태의 교훈.

•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을 때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이중화를 요구했다. 그랬는데 정작 정부 서비스는 이중화가 안 돼 있었다.
•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시범 사업 중인 동작-동작 방식의 재해 복구 시스템은 똑같은 서버 두 대가 동시에 있어야 해 비용이 더 드는 만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동작-대기 형태의 시스템부터 도입했다”면서 “예산 신청은 뒤로 미루고 시범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 임종인(고려대 교수)은 “광주와 대구 등에 데이터 백업을 해놨다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다른 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면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년 전에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있었는데 땜질 처방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재명(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긴급한 봉합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를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CIA도 아마존과 협업한다.

• 한국은 민간 위탁이 12%가 채 안 된다.
• 미국 연방 기관은 70%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에 맡기고 있다.

윤호중 경질하나.

• 2023년 11월 행정 서비스 중단 사태 때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표)이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적 있다.
• 그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 뒤였고 지금은 넉 달째라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수습이 지연되면 윤호중(행정안정부 장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쟁점과 현안.

검찰청 폐지, 방통위는 방미통위로.

• 26일 정부 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됐고 28일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중단시켜가며 민주당 주도로 하루 한 건씩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온다. 상임위원은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되 4명은 비상임으로 둔다.

검찰 78년 역사.

• 1945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법원 검사국으로 출발했다. 1948년 8월 검찰청법을 만들고 독립했다.
• 1988년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하라며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준 뒤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커졌다.
• 대검 중앙수사부가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한겨레는 “검찰 스스로 개혁의 명분을 쌓은 탓에 검찰청 폐지라는 운명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진숙, “헌법 소원 낸다.”

• 방통위 공무원은 자동으로 방미통위로 전환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 이진숙(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과 임용직의 차이는 뭔지 정무직은 왜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반발했다.
• 한국일보는 “정치적 득실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눈엣가시인 이진숙 제거에 성공했지만 멀쩡한 조직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간판만 바꿔단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물론 “방송 장악용”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 이진숙이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라고 하자 김현(민주당 의원, 과방위 간사)이 “빵과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니 와인도 드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형사 시스템 대변혁 과도기.

• 검찰청 폐지는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에 시행된다. 그때까지 남아 있는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나 경찰서,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다.
• 3개월을 넘어선 미제 사건이 2020년 1만1008건에서 2021년 442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8198건으로 늘었다.
• 한국일보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 수사 의지가 사라지고 사건 핑퐁 등 부작용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청문회 안 나온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국회에 의견서를 보냈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4월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게 대선 개입이라고 보고 청문회를 소집했다.

더 깊게 읽기.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수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윤석열 정부의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던 백해룡(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된 상태다.
• 국회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사건”이라고 말했다. 백해룡이 말하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2023년 10월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을 붙잡았는데 김찬수(당시 영등포경찰서장)가 전화가 걸어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체포된 조직원들이 밀수 사실을 자백했고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인천지검으로 넘어간 뒤 수사가 중단됐다.
• 백해룡은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통과시킨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전용통로를 통과해서는 안 될 것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 수사가 중단됐다. 심우정(당시 인천지검장)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대검 컨트롤타워에도 보고됐다. 세관 직원 4명이 특정됐고 과장과 청장, 대변인실까지 조직적 관여가 확대됐다. 인천지검은 CCTV 추적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김성탁(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혼선을 줄이려면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이 책임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은정이 이 사건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데 백해룡은 “사건을 무마하고 승진한 인사들이 수사 본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500억 달러 안 받으면 다음은 의약품 100% 관세.

• 10월1일부터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에도 100%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수출 가격이 두 배로 뛴다는 이야기다.
• 역시 일본과 유럽연합은 15%로 낮아졌는데 한국만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허윤(서강대 교수)은 “미국이 한국에 양보하면 이미 합의를 체결한 일본의 불만을 살 뿐만 아니라 대만 등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양보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싫어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

•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이 “외교와 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며 한 말이다.
• 위성락(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3500억 달러 선불 투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END 구상은 통일부가 만들었다.

• 교류와 관계, 비핵화, 3단계 프로세스를 말한다. 위성락은 “통일부 제안이 올라와서 조금 수정했다”고 말했다.
• 위성락은 “END에 선후 관계나 우선 순위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동영(통일부 장관)은 “교류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조선일보 등은 정동영과 위성락의 갈등을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립으로 키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정상화 없이 갑자기 비핵화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전건 송치와 보완 수사권이 쟁점.

• 힘 빠진 검찰이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두 가지다.
• 첫째, 전건 송치는 경찰에 접수되는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요구다.
• 2021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모든 사건을 넘겼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넘기지 않아도 되게 됐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만큼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전건 송치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둘째, 보완 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다.
• 보완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부실하게 처리할 경우 공소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핑퐁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 조국혁신당+민주당 합당 없다.

• “지금의 위기는 합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 조국(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1256곳 선거구에 모두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이냐, 고향인 부산시장이냐 등 지금 그건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열흘 만에 중단.

•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중단한다. 역시 ‘오세이돈’이란 말이 나온다(오세훈+포세이돈의 줄임말이다). 1기 때부터 한강 개발에 의욕을 불태웠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 18일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고장과 운항 차질이 반복돼 뒤늦게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일단 승객 없이 시범 운행을 하기로 했다. 8척을 만들었는데 4척만 투입했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어려울 듯.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급등해서 기준 금리를 웃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 때문이다.
• 변수는 부동산이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등은 부동산 상승폭이 둔화하기 전까지는 기준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쿠팡 대금 정산 51일 이상이 34%.

• 네이버와 G마켓, 11번가 등은 0~7% 수준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매출액의 41%를 쿠팡 광고비와 수수료로 쓴다는 입점업체도 있었다.

해법과 대안.

탄소 뿜는 하마, 철강 산업이 풀어야 할 네 가지 숙제.

• 포스코는 한국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다. 한국 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 철강 산업 전체로 보면 15% 정도다. 탄소 뿜는 하마, 포스코를 바꾸지 않고는 한국의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이상휘(국민의힘 의원)와 어기구(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 포스코는 내수 위축과 중국발 저가 철강 공세, 미국의 관세 폭탄이라는 삼중고를 맞닥뜨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추세라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탄소 중립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포스코의 탄소 중립 전환에 필요한 재원은 2050년까지 40조 원 규모로 잡고 있다.
• 세계적으로 저탄소 철강 수요가 2021년 1500만 톤에서 2030년 2억 톤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수소환원 파일럿 사업에 308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일본과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일찌감치 수조 원 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 K-스틸법은 크게 네 가지를 다루고 있다.
• 첫째,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 둘째,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조세 감면과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셋째, 정부의 우선 구매로 수요를 창출한다.
• 정부 지원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후솔루션은 철강 생산에 필요한 그린 수소를 모두 국내에서 조달한다면 2050년까지 철강 생산 원가를 최대 4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드백.

• 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저는 오히려 슬로우뉴스에서 조중동 기사를 맛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확중편향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건 지금같은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거고요. 슬로우레터 구독 시작하고 며칠간 하루도 안 빼놓고 잘 읽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고 만족감이 여전히 높으면 후원 시작할 계획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종종 세상 일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해력이 좋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국민 간담회를 보면 민원인의 요구에 아주 빠르게 핵심을 캐치하고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또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등 답변도 빠르게 내놓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는 그가 디테일은 자세히 들여다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해상도로 빠르게 그림을 그려 이해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누구나 비슷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고해상도와 속도를 동시에 잡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라면 그가 이해하는 세계는 어느 정도 저해상도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이번 대미 협상에서도 실수를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