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400원 넘었다.

• 3500억 달러 미국 투자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물가 상승 우려도 커졌다.
• 황건일(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을 통제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어떤 결론이 나든 환율이 요동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환전 과정에서 환율이 뛸 수 있고 협상이 결렬되면 불확실성 때문에 뛸 수 있다.

올해 세수 펑크 12.5조 원.

• 국세 수입은 37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 환율 하락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었고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9000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위성락과 정동영.

• 위성락(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두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정동영(통일부 장관)은 “남북은 이미 두 국가”라며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바꿔나가는 게 우리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라는 관측도 있다.
•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로드맵을 담은 END 어젠다를 두고 위성락은 “세 글자 사이에 우선순위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동영은 대화와 교류 없이는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인생 흑자 구간은 33년뿐.

• 28세부터 소득이 소비를 웃돌지만 61세부터는 소득이 더 적은 구간으로 진입한다. 33년 버는 걸로 유년과 노년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 2023년 기준 통계청 국민이전계정 자료다.
•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이는 18세, 1년에 4418만 원을 쓴다.
• 가장 많이 버는 나이는 45세 4433만 원을 번다.
• 한국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226조 원에 이른다. 1232조 원을 벌어 1459조 원을 썼다.

다르게 읽기.

한국은행의 경고, “집값 상승 기대 여전히 높다.”

• 10월에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장정수(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 17%다.
•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도 80%에 육박한다.

친명 김영진, 정청래에 급발진 경고.

• 미묘한 시점에 나온 인터뷰다.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조희대(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추미애(법사위원장)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추-나 대전을 두고도 “1차 추미애-윤석열 대전, 2차 추미애-한동훈에 이은 3차 대전”이라면서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풍력 낙원 에스토니아의 선택.

• 남한 면적의 절반, 인구는 134만 명인 나라다. 전력 사용량은 한국의 60분의 1 규모다. 풍력을 중심으로 하고 태양광을 보조 에너지로 두는 재생 에너지 사회를 설계했다.
• 2023년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203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야심만만한 계획을 내놨다.
• 그런데 결국 기저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요코 알렌더(전 에스토니아 기후에너지부 장관)는 “재생 에너지도 원전도 모두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그 비율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다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일본 건강보험의 교훈.

• 고령자 의료 지원금이 지난해 4조8591억 엔이었다. 보험료를 올려가면서 수지 균형을 겨우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9.3%다. 한국은 7.2%다.
• 전체 의료비 지출은 48조 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1%다.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 올해가 실업급여 도입 30년이다.
•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10만 원 수준. 세금을 내고 나면 187만 원이 된다.
•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인데 월 30일 기준으로 193만 원이다.
• 실제로 7개월 일하고 4개월 쉬는 징검다리 취업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려면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감액하는 등 합리적 유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0번 신고 된 할머니.

• 차도를 걷거나 중앙분리대에 서 있거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할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린 게 셀 수 없을 정도다.
• 이 할머니는 미혼이고 가족이라고는 따로 사는 조카뿐이다. 이 조카는 할머니를 부양할 생각이 없지만 보호시설 입소를 반대한다.
• 미국은 응급입원을 진행하는 경찰과 의료진에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 일본은 지방정부와 보건소가 책임지고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다.
• 한국은 누군가가 반대하면 행정입원을 할 수 없다.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다른 나라처럼 당국이 책임지고 치매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광산구의 10시 출근 실험.

• 초등학생 자녀 1명당 2개월씩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허용하면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 2022년 100명으로 시작해 500명으로 늘었다. 예산은 4억 원이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단축제도와 다르다. 지원금이 최대 20만 원이었고 회사 눈치 보느라 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 정부도 내년 예산 31억 원을 잡아 놓고 있다. 정부 지원이 늘면 광주시는 지원 기간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TMI.

중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7~10% 감축.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UN 연설에서 선언했다. 태양광 발전을 10년 안에 3600GW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금의 6배 규모다. 전체 에너지에서 비화석연료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 트럼프가 하루 전 “기후변화 대응은 세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말한 것과 비교된다.

네이버-두나무 합병,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으로 간다.

• 네이버가 최대주주로 있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구조 아래 100% 자회사가 된다.
• 각각 시가총액은 10.7조 원과 1.7조 원이다. 합병 소식에 네이버 주가가 11.4% 올랐다.
• 네이버는 그동안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검색은 정체 상태고 커머스는 경쟁이 치열하다.
• 네이버는 두나무와 손잡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두나무는 이미 기와체인과 기와월렛을 공개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다.
•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자산보다는 인프라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2030년까지 33조 원 규모, 원화 코인이 30%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미래에셋증권은 “2030년까지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냉랭한 경제와 뜨거운 주식시장.

•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기업 펀더멘털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주식시장만 불이 붙었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가 완전히 분리된 별세계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오르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주식 투자자 수는 2019년 618만 명에서 지난해 1423만 명으로 늘었다. 김학균은 “내수 침체를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 처방은 없다”면서 “주주 1423만 명에게 돌아갈 배당이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소비 쿠폰보다 훨씬 큰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에 도는 ‘난가병’.

• 벌써부터 다음 차례는 ‘난가’ 하는 기대가 넘쳐난다.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은 “터프한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추미애(법사위원장)를 보면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통쾌해하겠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구호가 아닌 디테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110만 명과 최대 다수 국민의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