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스템 정상화 4주 걸린다.

• 2주라더니 더 늘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가 “정보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647개 행정 서비스 가운데 2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81개다.
• 정부24와 복지로 등이 복구됐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책브리핑 등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급한 불 끈 건 맞나.

• 신문마다 진단이 다르다. 경향신문은 “나흘 만에 급한 불 껐다”고 평가했고 중앙일보는 “한과 수만 개를 버릴 판”이라는 한 우체국 쇼핑 입점 업체의 사연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 한국일보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서버 이중화’ 방치 과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신문은 “세 번의 경고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1년 전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지만 계속 썼고 방화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무시했다. 2023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

재앙은 예고돼 있었다.

• 데이터 센터의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서버 간격은 1.2m였고 배터리와 거리는 60cm였다. 항온항습기도 고장나 있었다.
• “이런 사고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쟁점과 현안.

김현지는 국감 피하러 부속실장으로.

• 이재명(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현지(총무비서관)가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김남준(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을 맡고 윤기천(제2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으로 옮긴다. 윤기천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다.
•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은 “경기 중에 멀쩡한 골대를 옮겨버린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현지를 보호하려는 인사 조치라는 말이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현지는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국감에 나오라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미애법 논란에 후퇴.

• ‘국회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는데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꿨다가 다시 국회의장으로 바꾸는 해프닝이 있었다.
•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사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우원식(국회의장) 권한을 뺏어 추미애(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도 “추미애의 추미애에 의한 추미애를 위한 법”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결국 우원식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했고 원상복구했다.

“3500억 달러, 현금은 불가능.”

•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여러 카드를 운용해야 하지만 오버 플레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주파와 대립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무슨 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아주 강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는 수준에서 한국이 조달할 수 있는 달러 자금이 연간 150억 달러 정도다. 여기에 외화 채권 50억 달러를 발행하더라도 연간 200억 달러가 최선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

•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와 마지막 정상회담이다.
• 과거사 문제에 일본의 유감 또는 사과 등 전향적 입장을 받아낼 마지막 기회다.
• 마침 오늘이 총리 선출 1년이 되는 날이다. 쌀값 폭등과 관세 협상 실패 등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시바 퇴진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 오늘 이시바가 한국에 마지막 선물을 꺼내놓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퇴임을 앞둔 총리가 책임을 지고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면 차기 총리의 외교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더 깊게 읽기.

양평 고속도로, ‘답정너’ 자문 구했다.

•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전문가 자문 요청서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 2022년 7월,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 직후 벌어진 일이다. 김건희(윤석열 부인) 일가가 보유한 땅 인근으로 종점이 바뀌었다.
•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문성을 가진 용역업체가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안 노선의 경제성 평가를 좋게 만들려고 물가 상승률 등을 조정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국정감사 출석하는 기업인 107명.

•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 감사”라는 게 조선일보의 불만이다.
•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27명으로 가장 많다. 김영섭(KT 대표)과 유영상(SK텔레콤 대표)과 홍범식(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대표가 나란히 선다.
• 장 루이(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와 우영규(카카오 부사장), 레지날드 숀 톰슨(넷플릭서비스 코리아 대표), 윌슨 화이트(구글 아태 대외정책 글로벌 디렉터), 허욱(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외국계 기업도 부른다.
• 정무위는 최태원(SK 회장)과 김병주(MBK파트너스 대표), 오경석(업비트 대표), 이선정(올리브영 대표), 김범석(쿠팡 의장) 등을 부른다.
• 한 국회 관계자는 “국감 시즌만 되면 화제가 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보좌관의 능력이 된 지 오래”라며 “실제로 부를 생각이 없어도 기업 길들이기 등의 목적으로 오너나 대표급을 명단에 일단 넣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CPTPP가 관세 협상 돌파구 될까.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줄임말이다. 2018년 출범한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다. 일본과 캐나다, 호주, 칠레,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4위 규모 FTA고 세계 GDP의 14%를 차지한다.
• 허윤(서강대 교수)은 “CPTPP는 미국과 중국이 빠져 있지만 가장 발전된 형태의 다자 무역협정”이라고 강조했다.
• 대외정책연구원은 한국이 CPTPP에 가입하 경우 GDP가 0.38%포인트 늘어날 거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 다만 호주나 캐나다의 농산물과 일본의 수산물을 개방해야 할 수도 있다. 회원국 만장일치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정부가 안 낸 돈 22조 원.

•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마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0%를 채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평균 지원율은 14.6%에 그쳤다.
• 미지급금 누적 합계가 21조7285억 원에 이른다.
• 연합뉴스는 두 가지 이유를 꼽았다.
• 첫째, 정부는 국고 지원을 의무가 아닌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둘째, 정부 지원금은 일반 회계 예산 14%와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조성하는 국민건강기금 6%로 나뉘는데 부칙 조항에 “담배 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6%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핑계로 정부 지원을 뭉개고 있다는 이야기다.

간접고용 비중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물산.

• 삼성물산 68%, 한화오션 66%, 삼성중공업 63%, HD현대중공업 61%, 포스코 46% 순이다.
• 상시 고용 1만 명 미만인 기업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80%, 현대엔지니어링 77%, GS건설 75%, 대우건설 73% 순이다.

서울공항 인근 고도 제한 풀린다.

• 4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해제 또는 완화한다.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다.
• 비행 안전구역은 6구역으로 나뉘는데 숫자가 클수록 규제 강도가 약하다. 6구역은 최대 154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분당 야탑동과 송파구 가락동 등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바뀐다. 16층인 탑마을 선경 아파트는 2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
• 성남시에 따르면 원래 13년 전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활주로를 2.7도 변경하면서 풀렸어야 할 대상 지역이다. 
• 서진형(광운대 교수)은 “서울공항에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사이의 기존 주택들이 모두 영향권에 있다”고 말했다.

한강 벨트에 20만 채 착공.

• 오세훈(서울시장)이 내놓은 신통기획이다. ‘신속통합’이라는 의미다.
• 정비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환경 영향평가도 줄이기로 했다.
• 31만 채 가운데 20만 채가 양천구와 송파구, 강남구, 용산구 등 한강 벨트에 집중된다.
• 공공 공급을 늘린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오세훈은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서울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이라면서 “주택 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중복된 규제를 간소화해 민간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남에 불 안 나나”, 김정재였다.

•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던 순간 누군가가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하고 외치는 소리가 영상에 잡혔다.
• 논란이 되자 김정재(국민의힘)가 자백을 했다. “산불은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영호남 가리지 않고 날수 있기에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의미였다”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짧게 말하다 보니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 한준호(민주당 의원)는 “윤리위에 제소하고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법과 대안.

토요타 우븐 시티.

• 시즈오카현의 공장 부지에 실험실 도시를 만들고 있다. 도요다 아키오(토요타 회장)는 “혼자서는 가케잔(곱셈)을 못한다”면서 “함께할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수련(중앙일보 산업부장)은 “기업들이 기꺼이 참여할 AI 실험도시를 한국에서 만들려면 정부는 투박한 선봉장이 아니라 세심한 후원자거나 지칠 줄 모르는 서포터즈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SK그룹이 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 울산에 만들고 있는 제조AI 허브가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박수련은 “우리에게는 더 많은 울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셀 95%가 중국산.

• 한국산 점유율은 5년 전 50%에서 4%로 줄었다. 중국산은 38%에서 95%로 늘었다.
• 태양광 셀은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는 핵심 부품이다. 모듈은 노동집약적이라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지만 셀은 효율이 중요한 기술집약적 부품이다. 태양광 모듈에 이어 셀까지 중국산에 넘어간 상황이다.
• “태양광 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늘의 TMI.

가위바위보 확률은 35+35+30%.

• 초보자에게는 보를 내는 게 유리하고 베테랑에게는 가위를 내는 게 유리하다.
• 비겼을 때는 이미 낸 것에 지는 것을 내는 게 좋다. 가위로 비겼다면 다음에는 보를 내는 게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중국 무비자 입국 첫날.

• 3명 이상이면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한국 관광을 할 수 있다.
• 어제는 톈진에서 출발한 크루즈를 타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1700여 명이 입국했다.
•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 100만 명이 방문할 거라는 전망이다.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100% 관세.

• 또 타코(트럼프는 언제나 겁을 집어 먹고 물러선다)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이 오래됐고 끝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 수입 가구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트루스소셜에 “가구 산업을 중국과 다른 나라에 완전히 잃어버린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 주방 수납장과 욕실 세면대 및 관련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겉면에 천이 씌워진 가구(Upholstered furniture)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트리토노믹스 세대.

• ‘트리토노믹스’는 ‘선물·대접(Treat)’과 ‘경제(Economics)’를 뜻하는 영어를 합쳐 만든 말이다.
• 우창섭(NH농협은행 데이터사업부 센터장)은 “경기 불황기에 전체적인 씀씀이를 줄이는 대신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선택하는, 이른바 ‘트리토노믹스’ 현상이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2030세대의 소비 패턴을 분석했더니 크게 씀씀이를 줄이는 대신 콘서트와 뮤지컬, 스키장 등의 취미와 자기계발 투자가 늘었고 단백질 음료와 저당 제로 음료 소비도 늘었다. 프랜차이즈 빵집 결제는 줄고 동네 빵집 소비는 늘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오보의 위험과 징벌적 손해 배상.

• 권력 감시 보도는 오보의 위험을 안고 있다. 고의성 여부도 확인하기 쉽지 않다.
• 이종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는 “언론 보도에 배액배상(징벌적 손배)을 물리는 제도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그 수많은 의혹 제기 보도가 나올 수 있었겠느냐는 언론계의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종규는 “정치권의 징벌적 손배제 도입 논의가 언론에 대한 시민의 누적된 불신을 추동력으로 삼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은 언론 보도를 넘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까지 손해 배상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중이다.

진짜 잔인한 것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와 낙인.

• “신청 안 했다고 안 주고 이러니까 지원 못받아 죽는 것이다.” 이재명이 한 말이다.
• 11년 전 송파 세 모녀는 신청을 했는데도 탈락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많은 사람들이 공공 부조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힘든 시기에도 신청을 주저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 남찬섭(동아대 교수)은 “자동지급제는 보편복지 영역에서는 쉽게 도입할 수 있지만,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문제의 본질은 신청주의가 아니다. 남찬섭은 “신청자가 스스로 빈곤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 “대통령은 이를 ‘잔인한 신청주의’라고 했지만, 실제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낙인을 내포한 선별복지제도, 빈곤 입증 책임을 신청자에게 과도하게 지우는 관료주의, 그런 관료주의를 조장하는 복지억제적 기조가 그것이다.”
• “사각지대는 ‘찾아가는 복지’가 안 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까다로운 대상자 요건으로 처음부터 수급대상이 안될 수도 있고 신청을 했지만 과도한 약자입증책임 부과로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찾아가는 복지’나 ‘헬리콥터 복지행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접근할 문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