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기 사라진 국무회의.

•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줄줄이 깨졌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농담조차 없었다. 한겨레는 “잡도리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 다음은 이재명(대통령)의 주요 발언이다.
• 가장 큰 현안은 국정 자원 화재다.
• “상황 파악은 다 됐겠죠? 실시간 데이터 백업도 규정상 하게 돼 있는데 맞죠? 그런데 안 된 거죠? 실제로는 엉터리로 했고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 “증액하든 신설하든 예비비로 하든 최대한 빨리 동시에 하세요.”
• 산재 사망 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
• “동시 사망 사고 5명 발생하면 회사 망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게 해놓으라는 겁니다. 법령 개정 필요하면 빨리 해주시고요.”
• 물가 관리도 강조했다.
•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도 심상치 않다. 김민석(총리)에게 자살 대책은 어떻게 되냐고 묻기도 했다.

쟁점과 현안.

행정서비스 복구 15%.

• 647개 서비스 가운데 95개가 복구됐다. 복구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 4주 안에 정상화한다는 목표가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는 “예상한 시간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되도 않는 걸 기소, 무죄 때는 상소.”

• “한참 돈 들이고 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
•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 한 말이다.
•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비율이 5%다.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반발.

•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 업무 공백이 길다는 게 표면적인 명분이지만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집단 행동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은 “행정공무원들이 정부의 파견 명령에 집단 항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용우(민주당 의원)는 “검찰의 뼛속까지 자리잡은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명백한 직무유기고 집단행동 금지에 위반되는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익명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보완수사권마저 뺏길 수 있는 상황인데 특검에서는 문어발식 수사에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다 해야 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귀연 접대 의혹, 대법원이 면죄부.

•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넉 달이나 걸려 나온 결론치고는 별 내용이 없다.
• 동석한 두 명은 변호사였다.
• 1차는 횟집에서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16만 원을 냈고 2차는 룸살롱으로 옮겼지만 한두 잔 마신 뒤 자리를 떴고 여성 종업원을 부르지 않았다는 게 지귀연의 주장이다.
• 대법원은 수사로 밝혀지면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귀연이 스마트폰을 두 번 바꾼 이유.

• 윤석열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난 2월4일, 그리고 룸살롱 접대 의혹이 터진 5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단말기를 교체했다.
• 2월에 산 스마트폰을 석 달 만에 바꾼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통화 기록 추적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귀연에 20차례 접대했다는 제보자 있다.

• 정의찬(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은 “제보자는 지난 몇 년 동안 20여 차례 지귀연을 접대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 정의찬도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대법원이 정의찬이 만난 제보자를 불러 만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임죄 없앤다.

• 상법과 형법에 각각 규정돼 있는데 둘 다 없애기로 했다.
• 권칠승(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 배임죄는 독일과 일본, 한국에만 있다. 적용 범위가 넓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많았다. 독일은 면책 범위가 넓고 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만 처벌한다.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미국은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한국은 민사 구제가 어려우니 형사와 행정으로 배임죄를 다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완 입법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집단 소송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벌 총수 처벌 어려워진다.

•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첫째,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인 판단이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정도로 바꿀 수 있었지만 둘째, 아예 배임죄를 폐지하는 선택을 했다.
• 누가 좋아할까. 민변은 성명을 내고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아 회사와 이해 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참여연대도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뀐 이유.

• 배임죄 폐지는 원래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반대했다.
• 김도읍(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 배임죄를 없애면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이 사라지는 건 맞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중단된 상태인데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더 깊게 읽기.

쌍용차 노동자들 손배 폭탄 털었다.

•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파업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채권 40억 원어치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 2009년 정리해고와 77일 파업 이후 1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5년 법원이 2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지연 손해금을 포함해 40억 원으로 불어났다.

소비 쿠폰 약발 끝났나.

• 8월 소매판매가 7월보다 2.4% 줄었다. 7월에 2.7% 늘었다가 꺾였다.
• 9월에는 2차 소비 쿠폰 효과가 있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하마스에 최후 통첩.

• 무장 해제와 인질 석방 등을 요구하고 받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의 하마스 제거를 전폭 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주장했다.

다르게 읽기.

“머니 무브는 방향, 과세 형평성은 원칙.”

• 진성준(민주당 의원)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자고 했다가 역적 취급을 당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 과세 대상이 늘어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대 때보다 비난이 더 거셌다고 한다.
• 사실 과세 규모나 대상은 금투세가 더 크다. 진성준은 여전히 금투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식 양도세 논란도 금투세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진성준은 “정치권에 좀 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상태를 설명하고 이 정도 세금은 감당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연금 개혁을 비판하면서 정작 세수-세입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서울 중산층 계급 정당이 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마용성이 허락한 진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장 동력을 복원하는 데 올인해야 할 시점이다.
•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선명하게 경제·산업 전략을 꺼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특유의 속도와 균형 감각에 국회 차원에서도 멀티 태스킹 능력이 필요할 때라는 이야기다.

“더 세게, 더 거칠고, 더 무섭고, 더 강력하게.”

• 트럼프가 군인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 별이 800여 명 모였다.
•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장관)는 “국방부는 더 이상 ‘방어(Defense)’가 아닌 ‘전쟁(War)’ 부서”라고 선언했다.
• “오늘은 또 다른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고 “우리는 전사(Warriors)”라고 강조했다.

김건희가 어른거린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가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를 두고 하는 말이다.
•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한 실세라는 말이 돌지만 정작 국정감사에 내보내지 않으려 직책을 돌려막기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뭘 감추려 이러느냐는 말도 돌았다.
•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 시절, “전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카메라에 잡힌 적도 있었다. 이재명의 핵심 참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적 견제는 최소화하면서 막후 영향력만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 동아일보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대여섯 명을 인사 이동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100% 출석한다”고 잘랐다.

“북한은 미국 타격 가능한 3대 국가.”

• 정동영(통일부 장관)이 한 말이다. 3대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말한다.
• 중앙일보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지적하는 취지로 읽히지만 자칫 핵 능력 완성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영화 ‘어쩔 수 없다’의 경고.

•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12배다. 그런데 고용은 4분의 1 수준이다. 2023년 이후 S&P 500 지수 상승분의 절반을 매그니피선트 7개 기업이 끌어올렸다.
• 정남구(한겨레 경제산업부 선임기자)는 “괜찮은 일자리를 한번 잃고 나면,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나 제도가 주는 혜택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 정남구는 “단시간·노인 일자리 증가에 따른 고용률 상승을 내세워 사태의 심각성을 덮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면서 “노사정이 각자 불안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 2041년 65세로.

•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의 결론이다.
• 문제는 소득 공백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2029년이면 61세에 은퇴해서 64세에 연금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 민주당은 재고용을 정년 연장과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가 요구해 온 2033년 65세 정년 연장과는 거리가 있다.
• 한겨레는 “공공부문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에 속한 고령 노동자가 우선 수혜를 입을 수 있어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글값’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던 얼룩소는 왜 실패했나.

• 공론장 플랫폼을 표방했던 얼룩소는 2021년 9월 창간해서 지난해 9월 파산했다. 이재웅(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이 투자하고 정혜승(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과 천관율(전 시사인 기자) 등이 참여했다. 한국의 척박한 미디어 스타트업 환경에서 얼룩소의 실험은 비록 실패했더라도 의미가 크다.
• 언더스코어가 얼룩소 3년 동안 35만 건의 게시물과 이용자 4만여 명의 활동 로그 265만 건을 수집해서 분석했다.
• 얼룩소는 2022년 1월 오픈한 뒤 2월부터 글을 작성한 이용자들에게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랄 만한 포인트를 받았다는 인증샷이 쏟아졌고 내로라 하는 글쟁이들이 얼룩소로 모이기 시작했다.
• 데이터를 보면 3월 들어 게시물이 크게 늘었는데 4월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한  달만에 피크를 찍고 빠르게 줄었다.
• 아마도 보상(포인트)이 기대보다 크지 않았거나 일부에게 집중된다는 불만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 2022년 11월에는 콘텐츠 생산자를 뽑아 1주일에 최소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지만 그때는 이미 플랫폼으로서의 활력이 많이 빠진 상태였다. 참여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이 작동하지 않으니 전문 필진을 키워 퀄리티를 높이겠다는 새로운 시도였지만 역시 잘 안 됐다.
• 강태영(언더스코어 대표)은 “역설적이게도 콘텐츠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운영진의 의도와 유저들의 기대 간의 간극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얼룩소를 검색하면 ‘부업’과 ‘포인트’를 주제로 쓴 글이 46%나 됐다. 공론장에 관심 없는 포인트 알바들이 대거 유입됐다는 이야기다.
• 얼룩소의 실패는 두 가지 질문을 남긴다.
• 첫째, ‘글값’을 주면 글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애초에 무슨 글을 쓸 것인지 전략이 있어야 했다.
• 둘째, 유효 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매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 공론장의 실험도 마찬가지다. 글 쓰는 사람에게는 금전적 보상만큼이나 독자와 영향력이 필요하다. 얼룩소는 좋은 글이 있으면 독자가 따라올 거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은 422만 원.

• 서울이 476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산이 475만 원으로 2위다. 제주도가 328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 노동자 실질임금은 5개월 만에 꺾였다. 362만 원으로 6월 대비 3.1% 줄었다.

대한-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 동안 그대로.

• 탑승 마일리지는 1:1로, 제휴 마일리지는 1:0.82로 교환하기로 했다.
•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수도 있다. 회원 등급도 합산 마일리지로 적용된다.

이재명-이시바, 화기애애하기만 했다.

•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가 부산에 와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미 사임한 상태지만 마지막 메시지에 기대를 걸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 이재명은 “세상이 어려울수록 가까운 이웃 간에 정리와 교류가 중요하다”:고 했고 이시바는 “공동의 이익을 찾아 협력을 추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카카오톡 참사는 불통 리더십.

• 문제의 카카오톡 개편은 홍민택(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이 주도했다. 별도의 조직에서 별도의 업무 메신저를 쓰고 다른 조직과 소통을 차단했고 그래서 내부 경고를 듣지 못했다는 뒤늦은 반성이 나온다. 
• 이은택(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은 문제의 본질을 친구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틱톡은 맘에 안 들면 끊을 수 있지만 카카오톡은 다르다. 싫어도 끊을 수 없고 궁금하지 않아도 연락처를 버릴 수 없다.
• “업무상 카톡을 해야 하는 사람은 차고 넘친다. 다만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진짜 친구’가 아닐 뿐이다.” 이은택은 “4800만 명이 넘게 쓰는 국민 앱이 견뎌야 할 왕관의 무게”라고 지적했다.

마스가 지원법? 협력을 빙자한 굴종이다.

• 이언주(민주당 의원)가 ‘조선 산업 협력 증진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른바 마스가(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지원법이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국민 세금과 국유 자산을 미국의 군수산업 재건을 위해 일방적으로 바치도록 설계된 미국 예속법”이라고 지적했다.
• “이익에는 국민 몫이 없지만 손실은 전액 국민 부담인 셈이다. 미국을 위한 사업에 이렇게 공적 기금을 일방적으로 투입해도 되는 것인가. 미국 앞에서는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마저 내다 버리는가.”

미국이 이렇게 막 나가는 두 가지 이유.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의 분석이다.
• 첫째, 복수가 목적이다. 한국이 미국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보기 때문이다.
• 둘째,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도 한국이 따라올 거라고 보고 있을 수도 있다.
• 서의동이 보기에 한국은 숭미 마조히즘이 만연한 나라다.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정상적인 주권국가인가 의심하게 된다. 주한 미군은 여권 없이 한국을 드나들 수 있다. 미군 화물은 세관 검사도 받지 않는다.
• “동네 건달은 돈을 뜯는 대신 주민들을 보호해 주지만 미국은 돈은 돈대로 뜯으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깡패도 안 할 짓을 하고 있다. 그래놓고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참에 부당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안보도, 경제도 거덜나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을 이야기해야 할 때.

• “설마 이름이 ‘검찰’만 아니라면 자동으로 그 가치 수호에 대한 ‘선의’가 생긴다고 믿는 건가.”
• 박진석(중앙일보 기획취재2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위배를 이유로 검찰청을 없앤 그들이 정작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검찰 해체 카운트다운 1년에 돌입했다. 내년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질 예정이지만 행안부 밑으로 들어갈 중수청은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소 잡는 칼로 닭 잡지 말자.

• 이진순(성공회대 교수)은 “2025년에는 2025년에 맞는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일교 교도들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한 게 사실이라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힘을 정당해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 이진순은 “유권자들의 심판에 맡기는 게 순리”고 “사법부에 외주를 줘서 해결하려 하면 야당 탄압의 빌미를 줘서 동정표 결집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믿고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