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들 급여를 못 줬다.

• 근태 시스템이 날아가서 몇 시간 근무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정부는 데이터가 복구되면 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 근무 내역을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쟁점과 현안.

오픈AI가 들고 온 100조 원 ‘월드 이벤트’.

• 샘 올트먼(오픈AI CEO)이 한국을 찾아 이재명(대통령)을 만났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SK 회장)도 배석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월 웨이퍼 90만 장 규모의 HBM(고대역폭메모리)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HBM 시장이 340억 달러 규모인데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100조 원 이상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거라는 이야기다.
• 엔비디아의 입도선매는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029년까지 5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경북과 전남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다.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월드 이벤트”라고 강조했다. “두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웨이퍼와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가 사겠다고 했다”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과 SK에 금산분리 완화 검토한다.”

• 김용범은 “대통령이 금산분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반도체는 전략산업이다. 국가의 명운을 거는 그런 산업이라는 뜻이다. 관련 제도도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 특정 분야에 국한돼야 하고 국민 성장펀드와 조인트로 들어가면 된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검토하고 있다.”

한국 HBM 점유율 80%.

• SK하이닉스가 62%, 삼성전자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4 납품을 시작할 경우 더 늘어날 수 있다.
•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21%로 2위다.
• 씨티증권은 2029년까지 AI 설비 누적 투자 규모를 2.3조~2.8조 달러로 전망했다.

윤석열 경호처가 ‘기미상궁’이었나.

• 지난 1월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경호처 직원들이 음식을 미리 받아 독극물 검사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서울구치소는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주변의 3개 수용실을 모두 비운 뒤 바로 옆방은 빈 방으로 두고 나머지 한 방은 계호 전담팀이 24시간 교대로 상주했다. 
•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은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어느 수용자도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윤석열이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한 걸 두고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꼬리 내린 검사들, “하소연이었다.”

• 김건희 특검에 합류한 검사들이 복귀하겠다고 했다가 “항의라기보다는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한 차원이었다”고 물러섰다.
• 전현희(민주당 의원) 등이 특검을 방문해서 면담한 결과다.
• 일부 검사들이 수사-기소가 분리되는데 특검만 왜 예외냐는 논리로 불만을 터뜨렸지만 애초에 특검법은 일반법 위에 있는 특별법이다. 예외적인데다 어차피 수사-기소 분리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더 깊게 읽기.

전시 작전권 ‘전환’ 아니라 ‘회복’.

• 이재명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 말이다. 원고에는 ‘전작권 전환’이라고 돼 있었는데 ‘전작권 회복’으로 수정했다고 한다.
• 김남준(대통령실 대변인)은 “데드라인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작권 회복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남준은 ““환수는 위치가 변경된다는 의미라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남한은 북한 GDP의 1.4배를 국방비에 지출한다. 이재명은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국군은 북핵을 탐지·추적·요격·반격하는 전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신문도 “국가 생존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감성적 호소에 이끌려 전작권 환수에 조급증을 내다간 안보 위기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율 조작 금지 합의.

•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미국의 재무부가 “자국의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 관세 협상 이후 벌어질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안전 장치를 요구했다는 해석이다.

관세 전쟁 우회, 수출이 크게 늘었다.

• 9월 수출이 12.7% 늘었다. 660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다.
•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크게 늘었다. 미국 수출은 1.4% 줄고 중국 수출은 0.5% 늘었다. EU와 중남미 수출이 각각 19.3%와 34.0% 늘었다.
•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했다.
• 추석 연휴가 10월로 넘어가면서 조업일이 늘어난 효과도 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시켜 미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자 전쟁 2년, 사망자 80% 이상이 민간인.

•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6만6097명, 이 가운데 30%가 18세 이하다.
• 실종자들을 반영하면 실제 사망자의 59%만 집계됐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
• 이스라엘인 사망자는 1665명이다.

다르게 읽기.

“ESTA로도 일할 수 있다.”

• 미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단기 상용 비자(B-1)는 원래 가능하고 ESTA(전자 여행허가)로도 장비 설치나 점검, 보수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의했다.
•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도 대부분 ESTA나 B-1 비자를 갖고 있었다. 여전히 허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근본적으로 한국인 전용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남 집값이 전체 시장 흔든다.

• 정준호(강원대 교수)에 따르면 외향 중심성이 가장 큰 자치구가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순이었다. 그만큼 아파트값의 전이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다.
• 정준호는 “3040 청장년층은 전세 갭 투자와 정책 대출을 결합해 상급지에 고위험 레버리지 전략을 구사하고 강남 아파트를 미래 계층 진입의 관문이자 구조적 장애물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남 아파트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주변 지역 아파트도 강남처럼 돼야 한다면서 따라오르는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 경향신문은 “강남이 살기 좋은 환경이어서만이 아니고 고가의 자산에 반드시 수반되는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 1주택을 10년 동안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시세차익이 150억 원에 이르는 초고가 아파트도 세금이 12억 원밖에 안 된다.

근로감독관이 부족한 게 아니다.

• 근로감독관 1명의 감독 횟수가 1인당 13.9회, 세계 평균 119회의 8분의 1 수준이다.
• 근로감독관은 임금 근로자 1만 명에 0.75명으로 세계 평균 0.81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 일본은 0.46명인데 55건을 감독한다.
•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근로감독 외에도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 처리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임금 체불은 172억 엔인데 한국은 2조1777억 원으로 한국이 13배나 많다.

검찰-경찰 핑퐁 늘었다.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142일에서 312일로 늘었고 경찰에 접수된 고소와 고발 건수는 35만 건에서 68만 건으로 늘었다.
• 경찰 불송치에 이의 신청은 2.5만 건에서 4.7만 건으로 늘었다.
• 채다은(변호사)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지시해 사건을 경찰로 돌려 보내면 새로운 사건 번호가 붙어 별개의 사건이 돼 버린다”면서 “검사가 추가 조사해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돌려보내고 경찰이 다시 추가 수사하는 상황이라 사건이 적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해법과 대안.

의사, 보내지 말고 남게 해야 한다.

• 보낸다고 가는 게 아니다. 김현철(연세대 의대 교수)은 “의료 지원은 거점 병원 중심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의료는 원격 진료로 대체할 수 있다. “반드시 환자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다.
• 의료 취약 지역에 인력을 유치하는 다섯 가지 원칙이 있다.
• 첫째, 봉사 정신에 기대지 말고 성취 동기를 강조해야 한다.
• 둘째, 돈이 강력한 유인이 된다.
• 셋째, 커리어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 넷째, 지역 출신 인재를 우대해야 한다. 비수도권 출신이 비수도권 근무를 선호한다.
• 다섯째, 근무 환경도 중요하다. 유급 휴가와 대체 의사 지원, 장기 근속 보상 등이 이탈률을 낮춘다.
• “의사를 ‘억지로 보내는’ 정책에서 ‘기꺼이 남게 하는’ 정책으로 생각을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소비 쿠폰으로 매출 증가 1위는 햄버거.

• 와이즈앱리테일 분석이다. 7월과 8월 결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햄버거 판매가 34% 늘었다.
• 카페가 33% 늘었고 학원 32%, 안경 또는 렌즈 31%, 피자 27% 순이다.

정년 연장 핵심 쟁점은 임금 체제 개편.

• 민주당은 “임금 체제 개편을 할 수 있다”로 가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임금 체제 개편을 의무로 두려고 한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다.
• 중앙일보는 “연공서열 임금 구조가 고착화된 한국에서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고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대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16년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뒤 지난해까지 55~59세 고용률이 1.8%포인트(8만 명) 늘어난 반면 23~27세 고용률은 6.9%포인트(11만 명) 줄었다.

상괭이의 눈물.

• 멸종 위기 동물인 한국의 토종 돌고래다. 해마다 혼획과 좌초, 표류 등으로 5년 동안 3868마리가 죽었다. 최근 들어 폐사 규모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신고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김태원(인하대 교수)에 따르면 상괭이의 먹이 1g에 4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다. 비스페놀A 축적 농도가 1g에 13µg으로 인간 허용치의 6만5000배 수준이다.

오늘의 TMI.

박유하 공로상 취소.

•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세종대 교수)에게 특별 공로상을 주려던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여론의 반발에 물러섰다.
•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배를 겪은 우리 국민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위안부 할머니, 또 그의 아픔에 동감해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활동하고 성원해온 많은 분의 아픔과 분노를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박유하는 2013년에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라고 규정하고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소송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무죄가 확정됐다.
• 법원은 박유하의 주장이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렇다고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금값 4000달러 찍을 수도.

• 트럼프가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1온스에 3898달러를 찍었다. 
• 미국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미국 정부가 셧 다운(업무 정지)에 돌입했다.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고 안전 자산에 돈이 몰린 결과다.
• 2019년 셧 다운 때는 34일 동안 정부 기능이 멈췄다. 안보와 치안을 제외한 상당수 정부 기능이 중단된다. 트럼프는 민주당 탓을 하고 있다.
• 한국에서도 한 돈(3.75g)에 77만 원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60% 이상 뛰었다. 종로 귀금속 상가는 추석 특수가 사라졌다.

트럼프 2028.

• 트럼프가 3선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 ‘TRUMP 2028’이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여러 장 올렸다.
• 미국 수정 헌법은 3선 이상을 금지하고 있다. 3연임 금지가 아니라 3선 금지라 2028년 출마는 불가능하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국민의힘 앞에 차려진 밥상.

• 황수정(서울신문 논설실장)은 “보수가 절멸하지 않으려면 진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민주당은 10년 전 3040을 끌어안았다. 그 3040이 4050이 됐고 70%가 넘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자리잡았다.
• 황수정은 “국민의힘이 괄호 밖으로 내놓은 이대남에 죽기 살기로 공을 들여야 한다”면서 “이대남을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 채용을 가로막을 정년 65세 연장과 주 4.5일제, 치솟은 집값, 방치된 국민연금. 문재인 정부가 두 배로 올린 집값을 바로잡으라고, 2030의 등골을 뺄 국민연금보다 검찰·사법 개혁이 더 급하냐고 청년들이 민주당에 물어보게 하면 된다. 청년들의 합리적인 분노가 빈사 상태의 국민의힘에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말해야 한다.

• “우리가 깨끗한 물과 안전한 음식을 바라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면 팔레스타인 민중에게도 그래야 한다.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집, 친구들과 놀고 배울 수 있는 학교, 아프면 찾아갈 병원 같은 것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능해야 한다면 가자지구에서도 그래야 한다.”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존재함 자체가 정의”고 “정의 없이 평화 없다”면서 “우리는 진실을 봐야 하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월18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2년을 규탄하는 전국집중행동이 열린다.

내려 놓은 칼은 누가 휘두르나.

• “우리는 바랐다. 수사·재판의 집행자가 선량하길. 공익의 대표자이길. 무엇보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길. (중략) ‘꼭 필요한 일에만 성실하도록 수술하고 감시하자’는데 ‘이름을 바꾸고 수사 역량을 증발시키는’ 방향으로 달린다는 고민이다.”
• 김혜영(한국일보 기자)은 “칼은 해체했다는데 이를 휘두르던 권력·자본 견제법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툭하면 수사, 특검, 탄핵을 외쳐 운명을 재판에 맡기면서 사법공화국을 허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검찰 개혁 성패를 가를 1년.

• 일단 검찰청은 폐지됐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일단 2300명의 검사와 7000명의 수사관을 어떻게 쪼갤 건지 결정해야 한다. 몇 가지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 첫째,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를 떼고 모두 수사관으로 부를 것인가. 류시훈(한국경제신문 사회부장)은 “자존심을 지켜줄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둘째, 보완수사 요구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피해자 구제와 공소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 셋째,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건 기록을 공소청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역시 논의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 “과오가 큰 건 맞지만 무조건 악마화하고 의견과 대안 제시까지 막아서는 곤란하다”는 제안이다.

지귀연 제대로 조사한 것 맞나.

• 동아일보 사설이 눈길을 끈다. “이런 겉핥기 조사라면 넉 달 넘게 끌어온 이유가 뭔가. 안 그래도 대법원이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 의혹을 어물쩍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감사 결과는 그런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 내란 재판은 내란 청산의 핵심이다. 선고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오버피팅과 드롭아웃.

• 예상 문제를 달달 외우면 처음 보는 문제를 못풀게 된다. 인공지능 훈련에서 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걸 오버피팅(over fitting)이라고 한다.
• 드롭아웃(drop out)은 일부러 일부 데이터를 누락해 학습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다.
• 황경상(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장)은 “드롭아웃은 내가 믿고 있었던 일부 정보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드롭아웃할 준비가 되었을까. 최적의 드롭아웃 비율, 하이퍼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은 매우 지난하고 어렵다. 인간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의 공통 입장을 정리하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맞갖은 데이터만 들이켜면서 오버피팅 모델의 높은 정답률에 취하는 건 즐겁고 쉽다. 피드백을 받고 점점 성장해가는 인공지능과, 피드백을 거부하고 점점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드는 인간을 보면서 뭔가 거꾸로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피드백.

• 생애주기 소득과 소비에서 16세가 4418만 원을 쓴다는 건 가계 소비와 공공 소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공공 교육과 공공 보건이 각각 1360만 원과 71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 지출을 빼면 2986만 원으로 다른 세대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30~50세대가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통계청 접속이 안 되니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