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국정감사에 나와 한 말이다.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면서도 “판결 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 없다”고 말했다.
•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를 만난 적 없다”고 말했다.
•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다.
• 추미애(법사위원장)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자리를 지키도록 했다. 조희대는 1시간30분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 추미애가 “사건 기록을 언제 봤냐”고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이건 아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 놓고 질의한 건 “부적절하다”면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다만 조희대도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한 경위를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논란과 룸살롱 접대 의혹도 밝혀진 게 없다.
•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국회에서의 일문일답이 아닌, 적절한 형식을 빌려 충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품위와 절차, 신뢰, 앵글이 다르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국회의 사법수장 조리돌림”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 사설에서는 “품위가 없다”고 평가했다. “정당이 법원과 대법원장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근거와 기본적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손팻말을 들고 나온 최혁진(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공격은 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오로지 이재명 구명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는 탄핵 등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이런 식의 ‘대법원장 망신주기’로는 아무것도 규명하거나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국민이 궁금한 것은 대법관들이 상고심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이 어떻게 ‘유죄’ 합의에 이르게 됐는지를 해명하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사법부를 믿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사법부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은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절박함이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대판 제사장을 심판하는 방법.

• 김태규(한겨레 사회부장)는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재판 결과가 아닌 공정성을 결여한 절차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이 절차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복수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며 현대판 제사장이 되려 했던 다수의 법관을 상대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동을 거는 일이어야 한다.”

쟁점과 현안.

이스라엘 인질 20명 석방.

•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모두 석방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2000명을 석방했다.
• 트럼프는 “긴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 이집트 샤름엘세이크에서 열린 평화 정상회의에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2단계 협상 만만치 않다.

• 1단계 협상을 중재한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카타르 총리)는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했다면 인질-포로 맞교환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진짜 어려운 쟁점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의미다.
•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 하마스는 독립 국가를 수립하기 전까지 무장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자지구 사망자 6만7194명.

• 230만 명 가운데 10%가 죽거나 다쳤다.
• 어린이 사망자만 2만 명이다. 학교의 90%가 파괴됐다.
• 영양실조 관련 사망자가 누적 453명에 이른다.
• 6세 미만 어린이 5만5000명이 급성 영양실조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트럼프-시진핑 만난다.

•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바뀌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만나기로 했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긴장을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시진핑은 매우 강인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는 메가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라며 “나약하고 결의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시진핑이 꿰뚫어볼 것”이라는 전직 미국 정부 책임자의 말을 인용했다.

환율 1434원까지 올랐다.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1425원으로 마감했다.
• 코스피 지수도 3585로 물러났다. 삼성전자 주가도 1.2% 빠졌다.

검은 금요일의 코인 폭락.

• 비트코인이 -12.7%, 이더리움은 -20.2%, 솔리나는 -21.2%, 리플은 -37.6%, 도지코인은 -40.9%다.
• 190억 달러의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청산됐다. 증거금을 담보로 레버리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커서 증거금을 모두 잃게 됐다는 말이다.

더 깊게 읽기.

CCTV 영상으로 확인한 한덕수의 거짓말.

• 12월3일 오후 9시10분, 한덕수가 문건을 들고 접견실로 들어왔다.
• 오후 10시44분, 웃옷 안주머니에서 다른 문건을 꺼내 읽었다.
• 오후 10시49분,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주고받은 뒤 특정 부분을 가리키면서 뭔가를 이야기했고 이상민이 웃기도 했다. 특검은 단전 단수를 지시한 장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 한덕수는 윤석열의 지시를 따랐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저지하지 않았고 장관들을 불러모아 요식적인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만들었다. 
• 지난 8월 특검이 한덕수를 내란 동조자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캄보디아 실종자 더 있다.

• “살려주세요”라는 통화 뒤 연락이 두절된 대학생이 있다.
• “2000만 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는 영상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끊긴 30대 남성도 있다.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 민주당은 해외 취업 사기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인터폴과 협력해 캄보디아를 압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으로 규제 지역 확대할 수도.

• 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곧 내놓는다. 중앙일보는 “경기도 일부를 포함한 서울 전역으로 넓게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핵심 관계자의 말을 1면 머리기사로 담았다. 분당과 과천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 서울 일부만 하면 인접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LTV(주택 담보대출 비율)가 70%에서 40%로 줄어든다.

“김현지 6개 상임위 출석 요구 과하다.”

• 부르면 간다는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실의 기류가 달라졌다.
•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서울신문이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섯 군데서 부르는 것 자체가 상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이제 협상 내용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 다른 관계자도 “운영위까지만 부르면 협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의지에 달렸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해야 증인으로 채택된다.

다르게 읽기.

산재 사고 1위 기업은 배달의민족.

• 3년 연속 1위였고 올해도 8월까지 1135건이 접수되고 1071건이 승인돼 1위다.
•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대한석탄공사가 765건으로 2위, 승인 건수 기준으로는 쿠팡이츠가 586건으로 2위다.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 중국이 트럼프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희토류는 전기 자동차와 로봇, 풍력 발전 등의 핵심 부품인데 채굴의 58%, 제련과 제조의 90%와 92%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희토류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 희토류는 단순히 매장량이 적은 게 아니라 분리와 정제 과정에서 엄청난 독성 폐수와 방사성 슬러지가 배출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
• 생산 원가가 높은데 중국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춰 글로벌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중국은 헤게모니를 잃지 않으려 한다.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가치사슬을 감시하는 파놉티콘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미국은 부랴부랴 국방부 차원에서 MP머티리얼에 4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국방부가 전량 구매하고 가격도 보장하는 조건이다. 2018년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광산을 다시 가동했지만 중국 생산량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군의관 38개월 Vs. 현역병 18개월.

• 군의관 대신 현역병 입영을 선택한 의대생이 올해 8월까지 2838명이다.
• 2023년 267명에서 지난해 1363명으로 늘고 올해는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 의정 갈등 여파도 크지만 현역병 복무 기간이 줄면서 현역병 입영을 선호하는 추세다.
• 군의관은 정원 2475명 가운데 현원 2442명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2029년 이후는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하면 삼성생명 배당 3000억 원.

• 금융산업 분리 원칙에 따르면 금융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총수가 줄고 삼성생명의 지분 비율이 늘어난다. 10%로 맞추려면 900만 주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6000억 원 규모가 된다.
• 김현정(민주당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 매각 이익이 9000억 원 규모, 이 가운데 유배당 계약 지분이 300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
• 삼성생명은 운용 수익률이 약정 이율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1조2000억 원이라 배당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현정은 “삼성생명은 과거의 손실을 내세워 계약자들이 이익을 공유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의료 중심 요양병원 만든다.

• 이재명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 2030년까지 500개 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월평균 200만~267만 원인 간병비가 60만~80만 원으로 줄어든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22만 명 가운데 8만 명이 해당된다.
•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이 입원할 경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자 88%가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변했다.
• 2030년까지 6.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당장 500개 병원이 아닌 병원들은 차별을 받게 된다.
•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간병 통합 병동도 늘려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3%에서 통합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증 환자만 골라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 전용호(인천대 교수)는 “세계적인 흐름은 가정에서 간병과 돌봄을 받는 것인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시설 입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 121명, 9000만 원으로 만든 태양광발전소.

• 안산 햇빛발전조합 이야기다. 13년 전 9000만 원으로 출발해 자본금이 110억 원으로 늘었다. 공공 청사 옥상 등에 45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연간 864만kWh의 전력을 만들고 있다.
• 조합원이 2100명으로 늘었다.
• 지난해 매출은 108억 원, 발전소 가동 수익이 16억 원이고 나머지는 공사 수주 등이다. 배당률이 6%다.
• 시화호에 103MW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가 1800억 원에 이른다.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4개 병원 쓰레기 459톤 줄었다.

•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들어 장례식장의 모든 빈소에서 다회용기를 쓰고 있다.
•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서울 시내 3개 시립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만 459톤의 쓰레기를 줄였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 2만6600장 규모다.
• 한국의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이 1년에 3억7000만 개, 2300만 톤 규모다.

“망할 회사, 우리가 사버린다?”

•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김영수(한국종합기술홀딩스 대표)는 한국종합기술 노조위원장이던 2017년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해 회사를 인수했다. 830명이 5000만 원씩 내고 주식담보 대출까지 붙여 53%를 확보했다.
• 상장사 가운데 종업원 지주회사 1호였다.
• 인수 직후 홀딩스를 설립해 조합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홀딩스가 한국종합기술 지분 53%를 소유하는 구조로 경영을 분리했다.
• 9년 만에 매출이 두 배 늘고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 김영수는 “종업원 지주제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서울대 신입생 13%가 강남 3구 출신.

• 서울대 의대만 놓고 보면 22%다.
• 한양대 의대는 32%, 가천대 의대는 28%, 이화여대 의대는 25%다.
• 김문수(민주당 의원)는 “교육의 지역 쏠림과 계층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항생제 처방 OECD 2위.

• 인구 1000명 기준으로 하루에 31.8건(DID)을 처방 받는다.
• OECD 평균은 20.5DID다.
• 의료 접근성이 높고 약 처방에 제약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항생제 남용은 내성균을 키우고 의료비를 늘리는 요인이다.

군의관 38개월 Vs. 현역병 18개월.

• 군의관 대신 현역병 입영을 선택한 의대생이 올해 8월까지 2838명이다.
• 2023년 267명에서 지난해 1363명으로 늘고 올해는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 의정 갈등 여파도 크지만 현역병 복무 기간이 줄면서 현역병 입영을 선호하는 추세다.
• 군의관은 정원 2475명 가운데 현원 2442명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2029년 이후는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관 모피아에 몰아준 수의계약 699억 원.

• 2022~2024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등이 퇴직 공무원이 취업한 민간 업체에 몰아준 수의계약 금액이다.
• 43건 127억 원 규모 사업을 받은 한국조달연구원은 역대 원장이 모두 조달청 출신이다. 국가데이터처는 3년 동안 48건 190억 원의 수의계약을 모두 한국통계진흥원에 몰아줬다. 통계청 출신 인사가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있는 회사다.
•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은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뿌리 뽑을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보통 사람들에게 설명하라.

• 스티븐 브라이어(전 미국 연방 대법관)가 쓴 ‘법원의 권위와 정치의 위험’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 “법의 지배가 말이 아니라 현실로 구현되려면 법관과 법률가를 상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저잣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 이 나라는 3억3100만 명 가운데 3억3000만 명은 법률가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 유정훈(변호사)은 조희대 논란과 관련, “일부 사건의 문제고 일부 구성원의 일탈의 문제라면 법원 전체가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책임성과 투명성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줘야 할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다.

국민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당원인 나라.

• 1100만 명이 당원이다. 유권자 대비 25%, 독일의 13배다.
• 당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보면 268만 명, 유권자 대비 6%다.
• 박상훈(정치학자)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령 당원이라고 본다.
• “입당원서를 쓴 적 없고, 당비를 낼 의사 없고, 당적 유지 의사 없고, 이중당적자는 상당하고, 권리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당원이 대부분인데, 오랜 불법적 관행으로 누적된 대규모 당원을 그대로 둘 이유가 있을까. 100만 당원이라도 당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게 하고, 당이 지향하는 정책과 가치에 대한 교육도 내실화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더 유익하다. 1000만 당원은 한국 정치의 자랑이 아니라 치부다.”
• 광주는 유권자의 49%가 당원인데 민주당 광주시당이 2023년에 당원의 15%를 선발조사했더니 지역구별로 많게는 95%가 유령 당원이었다. 한 지역위원장은 “명부에 있는 당원의 70%는 자신이 당원인 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