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부동산 1등일 것”, 사실 아니다.

•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인데 사실이 아니다.
•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27배다. 27년 소득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넘베오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은 37배, 대만 타이베이는 33배, 네팔 카트만두는 32배, 베트남 호찌민은 31배 등이다. 한국 서울보다 높은 도시가 많고 한국 전체로 봐도 세계 1위는 아니다. 높은 수준인 건 맞다.
• 주택금융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 평균은 올해 5월 기준으로 5.4배(가구 소득 기준)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에서는 9.3배였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 3분기 매출액이 86조 원, 영업이익이 12.1조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와 31.8% 올랐다.
• 주요 증권사들 컨센서스는 10.2조 원 정도였는데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 지난해 3분기는 어닝 쇼크였는데 판이 달라졌다. ‘아픈 손가락’이라던 D램 가격이 반등했다. 수요가 살아나고 가격도 좋다. HBM(고대역폭 메모리) 판매도 늘고 있다. 6세대 HBM4를 언제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조 단위 적자를 내던 파운드리 사업에서 적자가 크게 줄었다.
• 내년 전망도 좋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 첫째, 성장 엔진이 둘이다. AI용 HBM과 범용 D램의 사이클이 엇갈려 간다.
• 둘째, 수요가 크고 길다. 성장률이 3년째 꺾이지 않고 있다.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기대도 돈다.
• 셋째, 소비 시장과 연동되지 않는다. 황금광 시대의 청바지 장수와 같다. AI가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반도체는 한동안 불티나게 팔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국면이다. 풀린 돈이 AI로 몰리는 중이다.

카카오톡 롤백은 어렵다.

• 카카오톡 개편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데 원상 복구는 어렵고 한다.
• 우영규(카카오 부사장)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광고 때문에 롤백을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인스타그램처럼 바뀐 첫 번째 탭에 친구 목록을 되살리기로 했다.
• 숏폼은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
• 황정아(민주당 의원)는 “미성년자들이 숏폼을 강제 시청하게 하는 것은 디지털 공해를 넘어 테러”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 사건, 기소까지 평균 561일.

• 한겨레가 공소장 138건을 전수 조사했다.
• 관심이 집중됐던 아리셀 화재 사건은 92일 걸렸지만 쌍용씨앤이 추락 사고처럼 기소까지 1268일 걸린 경우도 있다.
• 신하나(민변 노동위원장)는 “수사가 길어질수록 관련자들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잊힐 수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3000년 걸렸다”는데 “아직 멀었다.”

•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지구 평화 정상회의. 트럼프가 의미 부여를 했지만 여전히 균열이 크다.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이스라엘 옆에 테러리스트 국가를 세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뉴욕타임스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하마스 무장 해제는 불가능하다.

• 라시드 할리디(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이 가자지구 집단학살의 공모자라고 본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과 외교적 보호를 제공했다.
• 트럼프가 구상하는 국제적 통제 체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할리디는 “팔레스타인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된 체계적 불평등과 차별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간병비 정부 지원, 세 가지 질문.

• 첫째, 지금도 부족한데 간병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외국인 요양 보호사를 양성하기로 한 건 늦었지만 맞는 방향이다. 
• 둘째, 가뜩이나 건강보험 재원도 부실한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2030년이면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적자가 26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간병비까지 더 얹을 수 있을까.
• 셋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통합 돌봄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김상호(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요양병원 퇴원 환자가 통합돌봄체계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 공원에 아파트를 짓자.

• 최한수(경북대 교수)의 제안이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매수를 미룰 정도의 심리적 충격을 주는 것, 이것이 패닉 바잉을 막는 공급 정책의 핵심이다.”
• 한국에서 부동산은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였다. 정부는 저리 대출과 양도세 면제 같은 암묵적인 보조금으로 계층 이동을 장려했고 그 결과 서울 아파트 1극 시장을 만들었다.
• 최한수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첫째, 일관된 조세 원칙이 필요하다. 보유세를 올리면서 상속세를 깎는 건 모순이다.
• 둘째, 초고가 주택의 양도 차익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과도한 이윤을 노린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쪽방촌 주민들의 ‘해뜨는 집’.

• 남대문 쪽방촌을 철거하면서 만든 공공임대 주택 이름이 ‘해든집’이다.
• 기부채납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짓고 입주를 완료한 뒤 철거하는 민간주도 순환 정비의 첫 사례다.
• 18층 규모의 ‘해든집’에는 모두 182가구가 들어간다. 20㎡ 방은 보증금 489만 원에 월세가 14만5100원, 14㎡ 방은 보증금 335만 원에 월세가 9만9300원이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강제 퇴거 없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TMI.

배달의민족, 독일 본사에 보낸 로열티 1조 원.

• 2023년 배당이 4127억 원, 지난해 자사주 매입이 5237억 원이다.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99% 주주다. 딜리버리히어로의 로드러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본사에 보낼 로열티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정책과장 두 차례 바뀐 이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핵심 부서 과장이 교체돼 논란이다. “김성환(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와 산업부 주도권 싸움에서 산업부 손을 들어줬다”는 말이 나온다.
• 기후에너지정책과는 환경부의 기후전략과와 산업부의 에너지정책과가 합쳐서 만든 부서다.
•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했던 A 과장이 환경부 출신 B 과장으로 바뀌었는데 산업부 출신 C 과장으로 다시 바뀐 상황이다. “환경부 출신에게 에너지 업무를 맡기는 게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화영 변호인에게 김현지가 사임하라 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법무연수원 교수)이 말했다. 전언의 전언이라 확인이 필요하다. 
• 설주완(변호사)는 동아일보에게 “김현지 전화를 받고 오해를 받기 싫어서 바로 사임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바뀐 뒤 이화영의 진술이 달라져 논란이 된 적 있다.
• 이재명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가 전화를 걸어 변호인을 사임했다는 게 핵심이지만 이화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보좌관이면 연락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는 “공범 사건의 최측근이 공범의 변호인에게 왜 자백을 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트럼프와 맘다니가 꿈꾸는 세상.

• 첫째, 강력한 보호무역으로 미국 제조업 초기의 기틀을 닦았던 1890년대 윌리엄 매킨리(전 미국 대통령)의 시대.
• 둘째, 세계 제조업 최강국으로 우뚝 섰던 1950년대의 ‘황금기’.
• 셋째,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로 신자유주의를 열었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전 미국 대통령)의 시대.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세 시대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완전히 모순된 비전”이라고 본다. 보호무역은 자유시장과 충돌하고 1950년대의 큰 정부 모델은 레이건이 타파하려던 대상이다. 트럼프는 이렇게 상충하는 개념을 모아 위대한 미국으로 포장한다.
• 조란 맘다니(뉴욕시장 후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전 미국 대통령)의 뉴딜 정신을 계승한 1940~1960년대의 미국을 꿈꾼다. 높은 한계세율로 부의 편중을 막고, 강력한 노조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며, 대규모 공공투자로 역사상 가장 두꺼운 중산층을 탄생시켰다. 주거·의료·교육 같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더 이상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체제다.

한국은 독일이 아니다.

• 동독과 서독처럼 합치는 경우도 있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와 슬로바키아처럼 갈라져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 송두율(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됐지만, 강대국에 의한 분단으로 이어지면서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경험한 한반도의 운명을 나치 독일의 패망 후 독일 땅에 성립된 두 국가의 운명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일제와 미제와의 투쟁을 자기 정체성의 뿌리로 보는 북이 하루아침에 민족 개념을 버리고 동독처럼 ‘두 국가, 두 민족’으로 돌아섰다는 성급한 주장은 동독과 북한 사회주의의 성립 배경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통일의 규범이나 이상과 현실의 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민들 속인 게 더 충격이다.

• 12월3일 밤 대통령실 접견실 CCTV 영상을 보면 한덕수는 “본 적 없다”고 했던 문서를 읽고 있다. “멀리서 종이를 봤을 뿐”이라던 이상민은 상의 주머니에 서류를 집어 넣는 모습이 찍혔다.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무자에게 접힌 상태의 쪽지를 받았다”고 했지만 윤석열이 건넨 문서를 받아 읽고 있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들에게는 윤석열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을 책무가 있었다”면서 “영상을 보면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방조나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 “마음만 있었다면 그날의 진실을 국민 앞에 털어놓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런 인물들이 국무회의 의석을 채우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 중앙일보도 “성경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날 국무회의에는 단 한 명의 의인조차 없었다”고 평가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은 한덕수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행위와 위증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