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현안.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 10.15 부동산 대책에 비판이 쏟아지자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 서울과 경기 남부 상당 지역이 허가 구역으로 묶인 걸 두고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콤팩트시티”고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 같은 상황”이라고 봤다는 이야기다.

보유세 안 건드리고 갈 수 없다.

• 진성준(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라며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 김병기(민주당 대표)는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전현희(민주당 의원)는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50억 집에 재산세 5000만 원 못 버틸 것.”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튄다. 김용범과 다르고 김병기와도 다르다.
• “한국은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락인 이펙트’가 심하다”면서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김정은 판문점에서 만나나.

• 동아일보에 따르면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판문점 견학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 CNN은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유보적인 전망을 내놨다.
• 2019년에는 일본을 방문 중이던 트럼프가 제안한 뒤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만난 적 있다.

“자사주 소각 다음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 주식시장 분위기는 정말 좋다. 연기금과 대형 펀드들이 들어오고 있고 알고리즘 트레이딩 매수도 늘었다.
• 이남우(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에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느냐”고 묻는다. 여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다. 세 차례 상법 개정안을 빠른 속도로 밀어붙인 덕분에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는 이야기다.
• 이남우는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는 건 반칙”이라고 말했다. “자사주는 소각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쓰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야기다.
• “다음 단계는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가 돼야 한다”고 본다. 국민연금이 나서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다만 국내 주식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일본 국민연금은 일본 주식에 25%를 투자하는데 한국 국민연금은 14%만 투자한다. 수익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집어 넣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게 아니라 주주 가치를 높여서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무라야마 빈 자리에 무라야마 저격수가 온다.

• 무라야마 도미이치(전 일본 총리)가 지난 금요일 세상을 떠났다.
• “식민지 침략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많은 분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통절한 반성과 함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무라야마 담화를 냈던 그 무라야마다.
• 당시 무라야마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당시 젊은 여성 정치인이 지금 차기 총리가 유력한 다카치이 사나에(자민당 총재)다. 다카이치는 무라야마를 공격하면서 컸다.
• 자민당은 최근 중도 보수 공명당과 결별하고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았다.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무라야마가 떠난 빈자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AI 묻으면 오른다고? 버블 경고 심상찮다.

• IMF(국제통화기금)는 “AI 대형주의 시가총액 집중도가 과도하다”고 경고했다.
• 시장의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실러PE 지수는 10월 들어 40에 육박하고 있다. 역대 최고 기록은 1999년 12월 44.2다.
• 박승영(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닷컴 버블은 금리 상승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꺼졌다”고 경고했다.

청년 고용률 45.1%.

• 전체 고용률은 63.7%다. 청년 고용만 얼어붙고 있다. 17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
• 질 좋은 일자리가 줄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각각 6만 명과 8만 명 이상 줄었다. ‘쉬었음’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전세의 월세화 빨라졌다.

• 서울은 전세 매물이 연초 대비 20% 이상 줄었다. 월세 비중이 64%에 이른다.
• 월세 가격 지수는 2020년 1월을 100으로 놓고 올해 9월 서울과 수도권이 둘 다 130 수준이다.
• 서울 마포구에는 84㎡ 아파트가 보증금 4억 원에 월세가 300만 원인 경우도 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단계적으로 월세 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 월세 보조금이나 월세 소득 공제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경남 도민연금의 실험.

• 연 소득이 9352만 원 이하인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이 대상이다.
• 50세부터 10년 동안 달마다 8만 원씩 내면 납입액은 960만 원, 여기에 도에서 240만 원을 지원하고 복리 이자 2%를 더하면 1302만 원이 된다. 60세부터 5년 동안 분할 수령할 경우 달마다 21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
• 세액 공제를 포함하면 수익률이 52%가 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물과 전기가 문제다.

• 김종민(무소속 의원)은 “대만과 일본, 미국 모두 에너지 분산형 구조인데 한국만 용인에 몰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강 권역은 이미 서울 시민이 쓸 물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극한 가뭄일 때는 연간 3.8억 톤의 물이 부족할 거라는 분석도 있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서울 면적의 1.2%지만 16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 밀도는 서울의 32배다.
•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용인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신규 반도체 투자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은 “3.7조 원 규모 송전선을 14개 신설한다는 계획인데 전국적 반대운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자.

• 박정(민주당 의원)의 제안이다. “접경 지역은 부지 잠재력이 크고 송전 거리가 짧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70년 동안 희생한 지역에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박정은 “2035년 재생 에너지 270TWh 목표는 현재의 37% 수준”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태양광 발전을 130~200GW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면적의 3배가 필요하다.
• 박정은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 3800㎢를 활용하면 송전 거리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전기세 감면 또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수도권 부족 전력은 인근에서 찾고 경기 북부 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구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SR 통합, 운임 10% 내려도 영업이익 472억 원 는다.

• 하루 좌석 공급이 1만6000석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 중복 운영되는 인건비와 판관비를 각각 214억 원과 191억 원 줄일 수 있다.
• 코레일은 통합이 결정되면 SR 직원의 고용을 포괄적 승계한다는 입장이다.
•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은 “통합 원칙은 분명하지만,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 등 복잡한 과정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차로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너무 싸다.

• 교통사고 절반이 교차로에서 발생한다.
• 비신호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61%,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1.5배다.
• 일본에서는 일시 정지 표시를 설치한 결과 사고가 12%에서 많게는 79%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일본은 교차로 앞에서 3초 이상 멈추지 않으면 9000엔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미국은 750달러나 된다. 한국은 6만 원이다.
• 동아일보는 “일시정지 의무는 1995년에 도입됐는데 아직도 운전자 상당수가 일시정지 표시의 의미를 모르거나 서행 표지로 오해한다”고 지적했다.

초코파이 재판 다시 보기.

•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있다. 법원이 약식 기소를 했는데 정식 재판을 신청해서 벌금 5만 원이 나왔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여기에는 뒷이야기가 있다.
• 회사가 다른 직원들을 시켜 초코파이를 꺼내 먹으라고 알려주고 CCTV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 이 노동자는 이 회사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15년 동안 일했다. 2022년 노조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 굳이 벌금 5만 원으로 재판을 신청하고 항소심까지 간 것은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혁준(한겨레 전국팀장)은 “노조 활동을 하지 않은 정규직 직원이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을 때도 똑같이 대응했겠느냐”고 반문했다.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법의 규율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민중기, 상장 폐지 전 주식 매도 논란.

• 김건희(전 대통령 부인) 특검의 민중기(특별검사)가 내부자 거래 의혹에 휘말렸다.
• 5년 전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 폐지될 상황이었는데 오명환(당시 네오세미테크 대표) 등이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서 논란이 됐다. 민중기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시점에 오명환과 같은 시점에 빠져나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오명환과 민중기는 대전고와 서울대 동기다. 오명환은 인터폴에 붙잡혀 송환된 뒤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다.
• 마침 이 주식은 김건희도 건드렸던 종목이다. 2009년 증권사 직원과 통화에서 “공매도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적 있다. 특검은 주식을 잘 모른다던 김건희 주장을 뒤집을 증거라고 보고 있다.

넘사벽 오타니.

• 만화로 그려도 너무 비현실적이란 말을 들을 기록을 세웠다.
•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 선수)는 1회초 삼진 3개로 이닝을 끝낸 뒤 1회말 선발 타자로 나서 홈런을 쳤다.
• 투수로는 6이닝 동안 삼진이 10개, 안타는 2개만 허용했다.
• 타자로는 1회 말에 이어 4회 말과 7회말 각각 홈런을 터뜨렸다. 한 경기에서 시속 187km 이상의 홈런을 두 차례 때린 최초의 타자라는 기록도 세웠다.

루브르가 털렸다.

• 오전 9시30분, 복면을 쓴 도둑들이 외부에서 침입해 유리창 여러 개를 절단하고 보석을 훔쳐갔다. 나폴레옹의 왕관 등을 정확히 훔쳤고 범행은 7분 만에 끝났다.
• 루브르 박물관은 1911년 모나리자를 도둑 맞았다가 2년 뒤 되찾은 적도 있다.

코스피 39% 올랐지만 404개 종목 떨어졌다.

• 526개 종목이 올랐다.
• 강신혁(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대형주 쏠림이 야기한 왜곡된 상승”이라고 평가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수 상승 기여도가 50%에 육박했다.

일회용 젓가락 25억 개.

• 한국에서 1년에 쓰고 버리는 젓가락이 이 정도다.
• 중국과 일본은 500억 개와 250억 개다. 한국은 금속제 젓가락을 쓰는 문화 덕분에 일회용 젓가락 사용량이 적은 편이다.
• 민태기(’판타 레이’ 저자)는 “재활용이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정청래와 추미애를 말리지 않는 이유.

• 조선일보는 미묘하게 갈등을 부추기는 칼럼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
• 오늘은 “친명의 정청래 거부감은 위험 수위”라고 분석했다. 정청래가 자기 정치만 하는데도 “대통령이 지켜만 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여론이라고 한다. “정청래의 뒤에 여권의 상왕이라는 김어준과 강성 지지층이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 조선일보가 보기에 이재명이 정청래를 치지 않는 건 굳이 맞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친명계 인사는 “정청래의 칼을 빌려 윤석열과 검찰을 정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추미애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주고 있으니 말릴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다.
• 조선일보는 “‘정·추 폭주’는 국정에도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지금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노’라고 말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디까지가 조선일보의 진심일까.

부동산은 심리라는데.

• 이종선(국민일보 기자)은 “과거 민주당 정권과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심리 통제에 실패하는 전철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자칫 수요를 누를수록 수요가 폭발하는 역설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 “당장은 규제 여파로 매수세가 잠잠해질지 몰라도 전월세 불안, 규제지역 인근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고개를 들면 그때 가서 ‘두더지 잡기’식의 추가 규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지난주 금요일 슬로우레터에서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의 발언은 “미국 주식시장의 깊은 조정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트리거가 됐다”가 맞습니다. “조정이”를 “조정은”으로 바로잡습니다.
• 국채 금리가 오르면 조정이 시작되는데 아직 낮은 상태다, 이런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