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10년에 나눠서 낸다?

• 원샷 대신 분할 투자로 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액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없다.
• “원화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방식을 협의 중”이라는 말도 돈다.
• 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열흘 안에 무엇인가를 예상한다”면서 “나쁘지 않은 사인으로 읽고 있다”고 말했다.
• 쟁점은 세 가지다.
• 첫째, 한국은 직접 투자 비율을 5% 정도로 가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으로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비율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 둘째, 투자 대상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갈 수 없다.
• 셋째, 통화 스와프도 중요하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는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 투자가 가능하다면 통화 스와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쟁점과 현안.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 항소심에서는 최태원(SK 회장)이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대법원은 노태우(전 대통령)가 1991년 최종원(전 SK 회장)에게 건넨 343억 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었고 당연히 법적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 항소심에서는 최태원-노소영의 공동 재산을 4조115억 원으로 보고 이 가운데 35%가 노소영의 몫이라고 판단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가정법원 출신 한 변호사는 “비자금 기여도를 빼면 노소영의 기여도가 10%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태우 비자금, 추가 수사 들어간다.

• 노태우는 1997년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9억 원을 선고 받고 2013년에 완납했다. 최태원-노소영 재판 과정에서 나온 300억 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이전이라 국고 환수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피의자가 사망해도 환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법원은 “이 돈은 노태우가 재직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 “이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 및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과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땀과 눈물 위에 쌓인 ‘권력형 재산’”이라며 “국고로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구치소에 구금 중인 59명 추방.

• 캄보디아 경찰 발표다.
• 일부는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 오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경고가 없었던 게 아니다.

• 미국 의회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지난 7월 “중국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옮겨와 ‘돼지 도살(Pig Butchering)’식 신종 사기를 벌이기 시작했다”는 보고서를 낸 적 있다.
• 대만은 이미 2022년에 144명을 탈출시켰고 태국도 1000명 이상을 구조했다.
• 일본도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79명을 구조했다.

더 깊게 읽기.

트럼프와 시진핑 둘 다 국빈 방문.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로 방한한다.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29일 또는 30일에 방한한다.
• 조선일보는 “경주 APEC의 판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AI 포럼에서 단독 세션을 진행한다.

우익 총리 + 우익 정당 = 일본 우경화 연정.

•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명당이 자민당과 연정을 거부하면서 나온 전략이다.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자민당 총재)와 후지타 후미타케(일본유신회 공동 대표)가 만나서 연정 조건을 논의했다. 자민당과 유신회가 각각 196석과 35석으로 과반에 못 미치지만 공명당 24석보다는 늘어난다.

“군사력 5위, 전시작전권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 “FOC 검증 마치고 FMC로 넘어가야 한다.”
• 안규백(국방부 장관)이 “전시 작전권 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전시 작전권 검증은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진행한다.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단계에 있다.
• FMC까지 갈 것인지는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르게 읽기.

“전시작전권은 미국 맘대로 아니다.”

•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의 ‘포스 리스트(Force List)’에는 ‘자동배속(automatic)’과 ‘요구에 따라(requested)’의 두 가지 항목이 있다.
• 자동으로 연합사령관에 배속되는 부대도 있고 연합사령관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해야 배속되는 부대도 있다. 데프콘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야 가능하고 연합사령관은 군사위원회(MC)와 군사지휘기구(NCMA)의 지휘를 받는다. 둘 다 합의제 기구다.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서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참여해 나토 사령관에게 지휘권을 맡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강조했다.
•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이 모두 국방 자주권을 포기한 나라들인가.”

코스피 불장 4000도 넘본다.

• 9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와 68% 올랐다. 시가총액은 각각 166조 원과 134조 원 늘었다.
• 코스피 지수는 3748을 찍었다.

5년 동안 의식주 물가 연 4.6% 올랐다.

• 물가 상승률 연 2.8%보다 높다.
• 주거 물가가 5.5%, 식생활 물가는 4.6%, 의류 물가는 2.9% 올랐다.

현금 부자들 강남으로 몰린다.

• 10.15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올 스톱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역설적으로 강남 쏠림이 더 심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10.15 대책 다음날, 한강벨트는 호가가 올랐다. 노도강(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에서는 급매물이 쏟아졌다.
• 규제를 피한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등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조짐도 보인다.

“보유세 강화해야 한다.”

• 이상경(국토교통부 차관)의 말이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진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세는 물량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연명의료 중단자도 장기 기증 가능.

• 지금까지는 뇌사자만 가능했다.
• 뇌사 장기 기증자가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었는데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정년 연장의 세 가지 전제 조건.

•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의 제안이다.
• 첫째, 재고용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돼야 한다.
• 둘째, 노동계가 임금 체계 개편을 주도해야 한다.
• 셋째,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일본은 정년 뒤 고용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역대 최고.

• 지난해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423.3ppm을 기록했다.
• 80만 년 전 존재했던 수준이다. 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도 역대 최고 기록이다.

오늘의 TMI.

태양광 시장 2.5배 커졌는데 한국 기업 매출 35% 줄었다.

• 중국의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워낙 높다. 중국 제품을 수입해 상표만 바꿔 파는 경우도 많다.
• 태양광 발전 보급률은 1.2만GWh에서 3만GWh 이상으로 늘었다. 태양광 모듈 내수 매출이 2019년 2.3조 원에서 2023년 1.9조 원으로 줄었다.
• 성상훈(한국경제신문 기자)은 “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 지원으로 밸류체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 텀블러 3년 동안 948만개.

• 2587억 원 규모다.
• 스타벅스에서 텀블러 할인을 받는 비율은 5% 정도다.
• 김소희(민주당 의원)는 “텀블러가 예쁜 쓰레기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에서 5년 동안 구입한 텀블러가 42만 개, 예산은 71억 원에 이른다.
• 텀블러는 50회 이상 써야 일회용컵 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한국인 실종 가장 많은 나라는 베트남.

• 지난해 195건이다. 일본이 146건, 중국이 142건, 미국이 136건 순이다.
• 납치와 감금은 캄보디아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이 16건, 중국이 14건이다.
• 절도는 이탈리아가 가장 많았다. 705건이다. 스페인이 640건, 프랑스가 387건, 미국이 160건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

• 손병호(국민일보 논설위원)는 “민주당은 집권 이후에도 야당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숏츠는 넘쳐나는데 정작 정책은 드러나지 않는다.
• “대통령 지시나 메시지가 너무 잦게 공개되거나 만기친람식인 것은 아닌지, 대통령실 구성원들의 튀는 모습이 정작 중요한 대통령실 활동이나 정책의 집중도를 분산시키는 게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제왕적 대법원장제는 괜찮은가.

• “제왕적 대통령제는 착시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 김종철(연세대 교수)은 진짜 문제는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본다.
•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고 법관 인사와 사법 행정권을 헌법으로 보장 받는다. 김종철은 “사법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숙의의 엄중함을 본질로 하는 사법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가 인사권 등 사법행정을 도구로 삼아 사법농단의 위험성을 잉태하는 사법의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라는 이야기다.

버블을 누가 말할 수 있나.

• 버블은 터진 다음에야 알 수 있다.
• 조지 소로스(소로스펀드 회장)는 가치라는 개념을 부정한다. 균형이라는 개념이 금융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찰리 멍거(전 버크셔헤서웨이 부회장)는 투자 의사 결정의 98%를 불가지론적 태도로 접근한다. 알 수 없는 걸로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 지표만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버블처럼 보인다. S&P500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4.8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5.4배다. 나스닥 지수는 각각 35.4배와 7.6배다. 1929년 대공황 때보다 높고 2020년 IT 버블 때보다는 낮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주식시장의 깊은 조정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의 트리거가 됐다”는 걸 기준으로 제안했다.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아직은 위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오늘은 이슈가 많지 않네요. 가끔 이런 날이 있습니다.
• 국정감사 브리프, 주말에 발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후원회원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