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임금님 놀이, 경복궁 어좌에도 앉았다.

• 경복궁 근정전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고 어좌에는 역대 대통령도 앉은 적 없다. 정용석(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 앉아보라고 권유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다. 이배용은 김건희에게 10돈짜리 금 거북이를 주고 교육위원장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속의 핑크색 옷을 입은 사람이다.

더 깊게 읽기.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음모론 정치.

•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가 “코스피 상승 배경에 중국 자본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올라가고 있다”면서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 전한길(전한길TV 대표)은 “이재명(대통령)이 조 단위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는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조희대(대법원장)가 윤석열(당시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른바 “이재명 제거 작전”의 근거를 대지 못했다.
• “윤석열 파면 뒤 정상명(전 검찰총장)과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김충식(윤석열 장모의 동업자), 조희대 등이 만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최혁신(무소속 의원)은 “조희대를 윤석열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충식”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의 언니가 김충식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 줬다”고 주장했지만 나경원은 언니가 없다.
• 경향신문은 “입속의 검은 정치”라고 평가했다.
• 박상병(정치평론가)은 “약간의 팩트와 엄청난 거짓말을 섞은 음모론은 미운 놈 때려준다며 강성 지지층이 좋아한다”고 분석했다. 조진만(덕성여대 교수)은 “여야가 공동 책임을 느끼고 정치 복원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의 거짓말.

• 박성재(당시 법무부 장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 돌아와서 세 가지를 지시했다.
• 첫째, 계엄사령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했고,
• 둘째,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 셋째,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법무부 회의에서 항의와 반발이 쏟아졌다.
• 승재현(법무부 인권국장)이 “포고령 1호는 헌법에 반한다”면서 “내일 많은 기자들이 물어볼 것이다”, “반드시 검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홍식(법무부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다.
• 류혁(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아예 문을 박차고 나갔다.
• 박성재는 이제 와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대부업에 38조 원 빌려주고 2조 원 벌었다.

• 은행들이 대부업에 종잣돈을 빌려줬다. 이중 이자장사라는 말이 나온다.
• 1금융권과 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대출해준 돈을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합산한 결과다.
• 위법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대부업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서민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 서지용(상명대 교수)은 “정부가 정책금융을 활용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부분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부업이 아닌 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언론 보도에 전략적 봉쇄 소송, 막을 수 있나.

•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배액 배상 제도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최대 5배의 배상을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쟁점이다.
• 민주당은 비판 보도를 차단하려는 목적의 봉쇄 소송이라면 언론사가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완 장치를 두기로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 경향신문은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이 다 신이냐.”

•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 “재판소원 등에 묻지마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대통령실이 공감하고 지지층이 찬성하는 의제인 만큼 당 대표가 총대를 메고 돌파구를 열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 법 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제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파 보도가 자랑스러웠나.”

• 최민희(민주당 의원, 과방위원장)의 말이다.
• “MBC의 친국힘(국민의힘) 보도가 언론 자유인가.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MBC 보도 비난한 게 한두 번인가. 그때는 겁먹어 침묵한 건가. 큰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한마디 지적도 못하면 무슨 언론 자유 운운하나.”
•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검사들 원하는 걸 주면 끝나나.”

•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회사 문 닫더라도 압박하려는 것 같다. 일상이 무너졌다.”
• 이준호(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본부장)가 한 말이다.
• 검찰이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거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별건 수사는 본류 수사에 성과를 내려고 원래 사건과 동떨어진 혐의를 잡아 수사 대상자를 압박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말한다.
• 이준호는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 압수수색 이후 진술을 바꿨다. 법원은 이준호가 허위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도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해법과 대안.

인구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선택할 수 있다.

• 동성인 가구원을 ‘배우자’나 ‘비혼동거’로 응답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조사에서는 동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면 입력 자체가 안 됐다.
• 통계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법적인 효력도 없지만 성소수자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기록되는 첫 사례다.

1만5000원어치 팔면 배달 수수료가 4500원.

• 배달의민족이 3년 동안 수수료를 2.9% 올렸다. 배달비와 중개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다.
• 참여연대 조사에서 경기도의 한 분식집은 중개 수수료가 7.8%, 결제 수수료가2.4%, 배달비가 16.2%, 합계 26.4%였다. 2023년 22.1%에서 4.3%포인트 올랐다. 월 16만원 정도다.
• 상생 요금제가 도입되면서 주문 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비중은 더 높아졌다. 최소 주문금액 1만 5000원어치를 팔면 수수료가 4500원 이상이 된다.
• 참여연대는 “광고비와 프로모션 비용 등을 포함하면 업주의 실제 수수료 부담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셋 중 한 명이 60세 이상.

• 비정규직 857만 명,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304만 명, 36% 규모다.
•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월 390만 원, 비정규직은 209만 원이다.
• 여성 비율이 57%다.

대상포진 환자 6년 동안 356만 명.

• 지난해만 76만 명, 진료비가 951억 원이다.
•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가정의학회 등에 따르면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돌리면 의료 비용 대비 편익이 1.5배가 된다.
•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재원을 5576억~1조9656억 원으로 잡고 있다.

오늘의 TMI.

아마존 60만 명 감축 계획.

• 120만 명 가운데 절반을 2030년까지 줄이는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 물류와 창고 운영의 75%를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 1차로 2027년까지 16만 명을 로봇으로 대체한다.
• ‘AI’나 ‘자동화’ 같은 단어 대신 ‘첨단기술’, ‘코봇(Cobot, 협업 로봇)’ 등의 완화된 표현을 쓰는 언어 전략(프레이밍)을 써야 한다는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이재명을 비판하는 ‘굿바이 범죄꾼’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 장영하(변호사)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뒤집혔다.
• 재판부는 “허위일 수도 있다고 용인한 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이 대선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장영하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국제마피아파에게 사업 특혜 등의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돈 다발 사진은 조작이었다.

금값 13% 폭락 이유는?

• 한 돈(3.75g) 기준으로 85만 원을 찍고 74만 원까지 빠진 상태다.
• 국제 시장에서는 1온스에 4381달러까지 올랐다가 410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최고의 안전 자산이라던 금값이 무너진 이유는 금값이 오른 이유의 반대다.
• 첫째, 프랑스와 미국의 재정 적자, 둘째, 미국 연방 정부의 셧 다운, 셋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금값이 오른 이유였다면,
• 첫째, 셧 다운이 끝날 가능성이 크고, 둘째, 미-중 무역 갈등도 풀려가고 있다. 셋째, 달러도 강세로 돌아섰다.
• 불확실성이 커지면 오르고 정리되면 떨어진다.

정부 비축 마스크 1800만 장 버린다.

• 사용 기한이 끝나간다. 3728만 자을 비축하고 있는데 50%가 사용 기한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 나머지 절반도 최대 1년6개월 정도 남았다.
• 2022년에만 1억2700만 장을 구입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사용량이 줄었다.
• 무상 기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사 모으는 이유는?

• 각각 2302톤과 2333톤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금값 폭등은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의 결과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쓸어 모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은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를 대체하는 국제결제 체제를 시도하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것도 달러 패권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지만 시장은 달러 가치가 흔들린다는 신호로 봤다.
• 1970년대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지면서 금값이 10년 동안 올랐다. 최근 금값 인상과 폭락은 달러 패권의 운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차라리 강남 8학군을 헐어 아파트를 짓자.

• “집값은 내려가고 교육 양극화도 완화되고 일석이조 아닌가.”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의 주장이다.
• 삼성동의 경기고는 3만 평 부지 위에 있다. 서울고나 경기여고 등 학교 몇 군데만 허물어도 수만 가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내친 김에 양재동 시민의 숲이나 방이동 올림픽 공원에서 아파트를 올리면 어떨까.
• 강남 집값은 30년 동안 16배 올랐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강남 신화는 깨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다.

지중(知中)와 용중(用中).

• 중국을 알고 중국을 이용하자는 이야기다. 정호승(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로의 국민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데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한때 중국이 한국의 공급망 기지였지만 이제는 중국이 한국 없이도 공급망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 “쪼개지는 세계에서도 누군가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 관계의 기본은 상대가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용중 전략이 필요할 때다.

어쩔 수가 없다.

• 신승근(한겨레 뉴스총괄부국장)은 “정부와 여당은 더 욕을 먹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결과로 실력을 입증하지 못했다. 신승근은 “이번에는 제발 성공 신화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