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경비 공백.

•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10월까지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집회와 시위가 921건, 1년 전과 비교하면 26배나 늘었다.
• 용산경찰서는 2020년과 2021년에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 계획을 만들었지만 2022년에는 만들지 않았다.
• 참사는 2022년 10월29일 10시15분에 발생했다. 김광호(당시 서울경찰청장)는 10월30일 0시25분에 도착했고 윤희근(당시 경찰청장)에게 1시19분에 보고했다. 이임재(당시 용산경찰서장)는 11시5분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이태원파출소에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출동한 건 한 번뿐이다.
• 용산구청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가 있었지만 박희영(당시 용산구청장)은 윤석열(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태원 참사를 바로 잡는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면서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첫걸음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배우자가 샀다”, 이상경의 해명.

• 갭투자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상경(국토교통부 차관)이 유튜브에서 사과 방송을 했다.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사과 드린다”고 했지만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사과했지만 맥락에서 벗어난 해명이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복기왕(민주당 의원)은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 김남준(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사과를 한 뒤 민심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도 검토한다.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줄임말이다.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에 나온 아이디어다.
• 재건축으로 1인당 8000만 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실제로 이 정도 이익이 나서 환수한 사례는 없지만 재초환 때문에 재건축이 지연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쟁점과 현안.

지난주 서울 집값 상승 역대 최고 기록.

• 1주일에 0.5%가 올랐다. 한강 벨트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 10.15 대책 발표 직전 거래가 몰렸다. 막차 수요였다.
• 10.15 대책 발표 이후는 매물이 실종된 상태다. 23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7027건, 지난 15일과 비교하면 7000건 이상 줄었다.
•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의 월세화와 전세 매물 감소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구매 수요를 억제한 만큼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등 전셋값 상승 압력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준 금리는 동결, 연내 인하 어렵다.

• 부동산도 환율도 좋지 않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달러 환율은 1439.6원을 찍었다.

채 상병 특검 영장 무더기 기각.

•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전 검찰단장), 유재은(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전 해병대 사령관) 등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 정재욱(서울중앙지법 판사)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500억 달러 투자 구조가 쟁점.

• 금액을 깎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이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투자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다.
• 조현(외교부 장관)은 “투자 구조와 투자 방식, 수익 배분을 두고 하나를 조금 줄이면 다른 것이 늘어나고 이런 복잡한 논의”라고 말했다.
• 3500억 달러 선불 투자(미국의 요구)와 5%만 현금 투자(한국의 입장)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8년 동안 250억 달러를 나눠 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한국은 애초에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해서 맞춘다는 입장이라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이상 원샷 타결은 불가능하다.

관세 협상 전에 안보 협의.

• 한-미 원자력 협정이 곧 시작된다.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등이 쟁점이다.
• 한국에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26기나 있다. 조현은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원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면서 “미국에 강력히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 국방비 인상도 패키지로 간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깊게 읽기.

“아내가 오세훈에게 아파트 키 받아오라더라.”

• 명태균(선거 브로커)이 서울시 국정감사에 나와 한 말이다.
• “오세훈(서울시장)과 일곱 번 만났고 여섯 번은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 명태균의 주장은 디테일이 살아 있다.
• “2021년 1월 22일에 장복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 당시 운전자는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다. 전화를 걸어와서는 ‘나경원(당시 서울시장 후보)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윤건영(민주당 의원)이 “오세훈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태균은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면서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 오세훈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키 줘요. 어디에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김영선 불러볼까요.”

“세관 직원이 도운 적 없다”, 사실일까.

• 백해룡(서울동부지검 수사팀장)이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전담팀을 맡아 수사를 시작했다.
• 인천세관 공무원이 마약 반입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하던 도중 대통령실의 외압을 받아 중단됐다는 게 백해룡의 주장이다.
• 조선일보가 세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 첫째, 마약 운반책의 진술을 믿을 수 있나. “그린 라인을 따라 검사를 받지 않고 공항을 빠져 나왔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2023년 1월에는 그린 라인이 없었다. 운반책이 지목한 세관 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그날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 둘째, 외압이 있었나. 서울경찰청 간부들은 “보도자료에서 세관 내용을 빼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보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셋째, 윤석열 부부가 마약 사업에 관여했나. 백해룡은 “모든 것은 추정이며 나를 수사하게 내버려뒀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 수익, 한국에서 하루 수백억 원 환전.

• 경향신문이 만난 가상자산 환전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여러 차례 돈이 나뉘어 입금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주고 10~15%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환전업체가 6~8군데 된다는 설명이다.
• 이 업체들이 각각 하루 50억 원 이상을 환전해 준다고 한다.
• 경찰청이 뒤늦게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설치했다.

다르게 읽기.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중간 점검.

• 중국의 미국 수출 관세는 수십년 동안 23% 수준이었는데 지난 4월 148%까지 올렸다가 5월 들어 33%까지 내린 상태다. 11월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 트럼프가 또 타코할까? TACO는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언제나 겁을 집어 먹고 물러난다는 말이다.
• 트럼프는 지난 5월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을 통과시키면서 ‘금지 외국기관(PFE, Prohibited Foreign Entity)’의 부품이나 원료가 들어가기만 해도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였다. 중국이 묻기만 해도 수출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중국도 가만히 당하고 있는 건 아니다.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
• 미국의 방식으로 미국을 공격한다는 말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 제품 수입을 금지한 것처럼 중국은 중국의 원료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타격은 미국이 더 크다. 중국은 안 팔면 그만이고 엔비디아가 없으면 아쉬울 뿐이지만 미국은 희토류가 없으면 경제가 멈춘다. 전투기도 전기 자동차도 스마트폰도 풍력 발전소도 못 만든다.
• 중국에서 미국으로 희토류 수출이 9월 들어 29%나 줄어든 상태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안 만나겠다고 했다가 다시 만나겠다고 하고 “공정하고 좋은 무역 협정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를 드러낸 건 아쉬운 쪽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 트럼프가 “희토류는 교란일 뿐이지만 관세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 건 역설적으로 관세 카드가 잘 먹히지 않는다는 조바심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이 크다.
• 경주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은 톱다운식 대타협 시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충격이 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약점이 더 많다. 중국은 계속 성장해야 하는 구조고 미국은 주도권을 잃으면 안 되는 구조다.

피드백.

• 어제 청소 노동자 관련 독자 의견에 반론이 있었습니다.
• ”직접고용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요? 그 싫어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지방정부가 위탁 용역 업체를 사들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찮다고요? 지방정부 예산을 모르고 하는 소립니다. 사무실까지 인수할 필요 없고요. 인력과 장비만 매입하면 됩니다. 1 년 예산의 1%만 써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는 게 부담되면 순차적으로 사들이면 됩니다. 청소 노동자의 임금은 지방정부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6000만~8000만 원 연봉? 그런 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당장 청소 노동자로 취업하고 싶네요.”
•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 “청소 노동자 평균 임금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근로직 청소공무원의 초봉이 5000만 원입니다. 지방은 3500만 원 수준이고요. 하청업체 직원들은 최저 임금에서 조금 상회하는 월 200만 원 이하를 실수령합니다. 직영일 경우 단일 임금은 오히려 상승합니다.”
• “고용된 노동자가 공공의 직접 고용을 꺼리는 이유는 임금의 수준이 아닌 평생 임금, 즉 ‘Earning opportunity’의 총합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Job security’ 문제입니다. 단일 임금에 근무 연한을 곱하는 평생 소득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보통 공공은 정년, 연령 제한이 있어, 하도급 청소노동자들은 그것의 제약으로 직영화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제법입니다. 노령자나 공무 취업 불가자들이 많은 필수노동이나 비핵심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청소노동자를 공무직 등으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 좀 더 추가 취재를 해보고 정리된 리포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독자 의견을 소개할 때도 단순 의견이 아니라면 신중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