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호재 넷과 악재 하나.

• 11월에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있지만 대세 상승이라는 큰 흐름에 반대하는 전망은 거의 없다.
• 첫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고, 둘째,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고, 셋째, 무역 갈등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넷째, 한국 기업들 실적도 좋다.
• 환율 상승이 위험 요인이다. 일단 현재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정 분리 전략 효과 있었다.

• 악재가 많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선방하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오히려 올랐다.
• 한국일보는 “’개혁은 민주당이 민생은 정부가’라는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투 트랙 전략이 통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주도의 정치적 이슈가 반 이재명 정서로 연결되지 않게 민주당이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다.
• 코스피 4000도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다. 이상경(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조기에 경질한 것도 긍정적이다.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 EU 투자 모델 제안.

• “지연이 실패는 아니다.” 이재명(대통령)이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유럽연합은 정부 주도 투자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EU가 금융 지원을 하는 구조다. 공동 성명에는 “2028년까지 미국의 전략적 분야에 6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 한국도 국내 기업의 투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한국의 제안이다. 이재명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오현주(국가안보실 차장)는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무리한 합의는 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버티기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은 일단 휴전.

•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고 미국은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경주 APEC 회의를 앞두고 극한의 갈등을 일단 피한 모양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합의에 이를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느낌이 좋다”고 말했다.

이억원과 이찬진의 부동산 논란.

• 이억원(금융위원장)은 개포동 아파트를 전세 끼고 8억5000만 원에 샀는데 시세가 40억 원이 넘는다. 이억원은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각각 18억~19억 원 수준이다. 논란이 되자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팔기로 했다.

더 깊게 읽기.

최민희는 몰랐나.

• 부정청탁금지법은 얼마까지 받아도 된다는 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받으면 안 되지만 얼마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이다.
•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 직무 관련이 있으면 100만 원 이하라도 과태료 및 징계 대상이 된다.
• 인허가와 단속, 감사, 계약, 평가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된다.
• 이지문(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은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경조사비, 화환, 명절 선물도 받을 수 없다”면서 “그것이 법이며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니가 뭔데? 내가 대통령이야.”

• 윤석열(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태규(당시 국민의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했다는 말이다.
• 윤석열과 안철수(당시 국민의당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공동 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당선된 뒤 말이 달라졌다.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을 맡아 추천한 인사를 한 명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태규가 장제원(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항의했더니 걸려온 전화였다.
• “야, 이 XX야, 니가 뭔데 내가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그 인수위원 자리도 내놔!”
• 그 통화 이후 공동 정부는 깨졌다. 이태규는 사퇴했고 총리 자리를 노렸던 안철수는 분당갑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게 전부였다.

계층 상승 더 어려워졌다.

• 소득 이동성이 34.1%로 3년 연속 줄었다. 소득 구간이 올라갔거나 내려간 비율을 말한다. 2023년 기준으로 계층이 올라간 사람은 17.3%, 내려간 사람은 16.8%였다.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
• 고령화와 저성장의 영향으로 소득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다.
• 소득 하위 20%의 빈곤 탈출률이 29.9%를 기록한 것도 눈길을 끈다. 30%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 최바울(국가데이터처 연구실장)은 “소득 이동성은 청년층에서 활발하기 때문에 청년층 비중이 늘거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고용률이 올라 상향 이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률 서울은 50%, 전북은 37%.

• 전국 평균은 46%다.
•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2015년 5.1%포인트였는데 지난해 8.2%포인트로 벌어졌다.
• 고임금 상위 20% 일자리의 2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 서울은 고용률도 높지만 실업률도 높다. 실업률이 8.1%, 전국 평균은 6.7%다.
•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정책의 초점이 기업에서 사람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어하는 일정 규모의 도시에 일자리와 인프라, 주거, 대학이 한 덩어리로 지원돼야 지역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내년 예산 728조 원 살펴보니.

• 인공지능과 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을 늘리고 원자력과 민자 도로 예산을 줄였다. 임대 주택 예산도 늘었다.
•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재정을 주문하면 자본적 지출을 늘렸고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 재정을 주문하면 자본적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확장이나 긴축 효과는 제한적이다. 재정 지출을 늘린 이재명 정부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투자적 성격의 자본적 지출이 크게 늘었다.
• “윤석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5%라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좋아진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8.1%라고 해서 나빠졌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장동혁은 억울하다?

• 아파트 6채가 나름 사연이 있다.
• 서울 구로동 아파트는 2019년 4.8억 원에 사서 지금은 7억 원이 넘는다. 서울 아파트치고는 싼 편이다.
• 충남 보령 아파트는 지역구에 들를 때 쓰려고 샀고 국회 앞 오피스텔도 늦게 퇴근할 때 쓰려고 샀다. 안양과 진주의 아파트는 부인이 상속 받은 아파트다. 진주 아파트는 장모가 살고 안양 아파트의 월세를 장모 생활비로 보낸다. 보령에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더 있다.
• “6채 합쳐도 8억 5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실거래가는 11억 원 정도다.
• 투기적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동운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

• 오동운(공수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다.
• 정민영(채 상병 사건 특검보)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오동운은 송창진(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송창진은 공수처 재직 전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한 적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종호가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재판 중지법 다시 꺼낸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제안했다.
•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한 뒤 나온 변화다. 아직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
• 법원행정처 폐지도 거론된다.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라며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균택(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참여 심사제도를 발의하기로 했다.

해법과 대안.

포항에 인재가 많아서 포항제철을 지었나.

• 하승수(농본 대표)는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단지를 전기도 없는 용인에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하승수가 보기에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 첫째, 남방 한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가야 한다.
• 둘째, 읍면 자치를 강화하고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 쿠팡 퇴직금 사건 진정인이 한 말이다.
• 쿠팡CFS는 날마다 계약을 맺지만 몇 년째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다. 과연 이들이 일용직 맞나. 이들의 퇴직금 200만 원을 떼먹는 게 맞나.
• 임아영(경향신문 정치부 차장)은 “쿠팡 사건은 노동자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자본과 그를 돕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사실을 묻으려 했던 공직자들, 다른 한편에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대로 일했던 공직자들이 대립하는 최전선에 있다”면서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든 폄하하려고 했던 한 회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종량제 봉투를 뜯어야 미래가 보인다.

•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에 직매립이 금지된다. 인천은 수도권 매립지 운용 종료를 선언했고 아직 소각장을 짓지 못한 상태다. 하루 평균 2937톤의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 강원도 고성군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고성군은 쓰레기 전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종량제 봉투를 뜯고 쓰레기를 분류한다. 쓰레기에 섞여 있는 비닐만 분류해도 30% 이상 줄어든다.
• 황석호(고성군 환경시설팀장)는 “사업 전에는 해마다 8500톤을 소각장으로 보냈는데 5900톤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 분류한 폐비닐은 열분해유와 고형연료로 만든다. 간단한 타격식 선별기만으로도 쉽게 분리할 수 있다.
•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소각장을 증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처리 시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고품질 제품을 재활용하고 마지막에 소각 또는 매립하는 다운사이클링만으로 잘 굴러갔지만 이제는 고품질 재생 원료를 만드는 업사이클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증금제와 분리배출, 전처리 시스템의 3중 그물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부동산 백지신탁 논의할 때 됐다.

• 고위 공직자의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주식 백지신탁은 2005년에 도입됐지만 부동산은 계속 미뤄졌다.
• 신정훈(민주당 의원)이 2020년에 발의했지만 본회의 상정도 못하고 폐기됐다.
• 서휘원(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실거주를 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가 흘리는 최민희 사퇴론.

• 국민의힘은 최민희(과방위원장, 민주당 의원)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 조선일보 기사는 제목에 사퇴론이 있는데 본문에는 없다. 국민의힘의 주장일 뿐이고 민주당 관계자가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한 게 전부다.
•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춘석(전 법사위원장) 정도가 아니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2km 빌딩 만든다.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들어설 예정이다. 두바이의 828m 부르즈 칼리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건물이 될 거라고 한다.
• 2026년에 착공해 2030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만 7조 원에 이른다.
• 한국의 롯데월드타워는 555m 높이다. 지하 30m 암반에 108개의 말뚝을 박았다.
• 508m 높이의 대만 타이베이101은 꼭대기에 660톤의 추를 매달았다.
• 2km 고도에서는 공기 밀도가 20% 낮고 바람은 더 거세다. 678층은 1층보다 온도도 15도 낮다.
• 곽수근(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느냐보다 어디까지 무너지지 않게 세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가는 곳마다 의전 경쟁.

• 말레이시아에서는 F-18 전투기가 트럼프 전용기를 공중 호위했다. 공항에는 무용단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호화로운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수익률 1위는 60대 이상 여성.

• 꼴찌는 20대 남성이었다.
• 그랜마 버핏이란 말도 나온데 할머니+워런 버핏를 합친 말이다. 시장의 흐름을 타고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고 한 번 투자하면 진득하게 들고 가야 이익이 나는 시장이다.
• 남성 투자자들 올해 순매수 1위 종목이 인버스 펀드였다. KODEX 200 선물 인버스 ETF는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을 내는 펀드다.
• 회전율 차이도 컸다. 남성은 평균 181%, 여성은 86%였다. 장기 상승 국면에서는 자주 사고팔수록 이익 구간을 놓치기 쉽다.

신입생 10명, 좀비 대학 늘어난다.

• 제주국제대는 정원이 1480명이데 재학생이 103명 뿐이다. 올해 신입생은 10명이다. 8개 학과에 교수는 30여 명, 이미 체불 임금이 200억 원 넘게 쌓인 상태다.
• 땅과 건물을 팔아봐야 6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한다.
• 4년제 대학 208곳 가운데 23곳이 재학생 충원율이 80%가 채 안 됐다.
• 경남대는 재학생이 2020년 1만427명에서 올해 7458명으로 줄었다.
• 국회에 올라와 있는 사립대 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학교 법인 폐교 뒤 자산을 매각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위로금까지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의 15%를 설립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 김한수(경기대 교수)는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들은 대부분 외진 곳에 있어 부지 매각이 쉽지 않고, 특혜 시비 등으로 지자체에서 용도 변경도 잘 안 해준다”면서 “폐교 자산이 원활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TX 호남선 적은 건 수요 차이 때문.

• 경부선과 호남선이 각각 115회와 55회 운행한다. 코레일은 차별이 아니라 수요 차이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 지난해 하루 평균 경부선 KTX 이용자는 11.9만 명, 호남선은 3만5000명이었다.
• 이용률은 111%와 91%, 좌석 점유율은 66%와 60%다.
• 영남과 호남의 인구 차이가 크다. 영남은 1249만 명, 호남은 494만 명으로 2.6배 차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우쭈쭈 정치의 함정.

•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비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2%와 38%다. 페이스북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83%와 63%다.
• 한규섭(서울대 교수)은 “유튜브의 ‘우쭈쭈’에 도취되다 보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게 되고, 자칫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조작 정보 처벌에 앞서 이야기해야 할 것.

• 누군가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소송을 걸면 된다.
•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력 정치인, 이를테면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을 재판에 세우는 일이 벌어진다. 민사로 처리할 일을 형사로 끌고 가면 검찰이 알아서 다 해준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뉴스타파 기자들을 법정에 세운 것도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 이종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책을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종규는 “민주당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할 생각이라면,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명예훼손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의 조화’라는 설명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 무브, 전세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나.

• 부동산 말고 주식 투자를 하라는 정부의 방향은 알겠다. 당장 전세 살면서 보증금 대출 갚아 나가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 전세의 시대가 끝났다는 주장과 전세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한다.
•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서울 아파트 매매를 제외한 선택지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주거 형태가 보호받고 주류화되며, 서울 외의 선택지를 주는 것 말고는 근본적 해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 데버라 스톤(정책학자)는 “공정함이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계를 정하는 서사”라고 강조했다. 과연 한국의 아파트 게임은 공정한가.

정치적으로 인기 없지만 필요한 정책.

•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10.15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끈다.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10.15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3인방의 사퇴 요구도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부동산과 정치’에 이런 대목이 있다.
• 첫째,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했어야 했다.
• 둘째,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다.
• 셋째, 보유세 강화와 임대 사업자 제도 혼선으로 정책의 신뢰를 잃고 정부 리더십이 흔들렸다.
• 이재명 정부는 일단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가고 있다.
• 서경호는 다만 “돈이 풀리면 집값이 불안정해진다”면서 “공급 확대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드백.

• 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 “’불법 체류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저의가 궁금합니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오래 전부터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불법 체류자’ 대신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불법 또는 합법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 개개인을 ‘불법’ 인간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피의자가 되고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되죠.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불법’ 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이곤 합니다.
• 2018년 한국인권위원회도 ‘불법 체류’라는 용어는 ‘미등록 체류 상태’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게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최근 미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ICE에 의해 구금된 사태가 있었지요.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한국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일을 한국의 이주민들에게 감행해왔다는 것입니다.”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이라는 의미로 썼지만, 앞으로는 ‘미등록 이주민’으로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