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빅 이벤트 개막.

•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열린다. 비즈니스 서밋은 어제부터 시작했다.
• 트럼프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와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와 로런스 웡(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즈(호주 총리), 프라보워 수비안토(인도네시아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칠레 대통령) 등이 찾는다.
• 2005년 부산 APEC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가장 큰 외교 이벤트다.

세계 인구 37%, GDP는 61%.

• G7은 40%, G20은 85%를 차지한다.
• 한국 수출의 76%, 수입의 68%를 차지한다.

“트럼프-김정은 만날 가능성 50% 이상.”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망이다.
•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대통령)이 페이스 메이커가 되고 싶었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 김종인은 “내란 청산에만 관심 쏟으면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들 불안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내란을 막았던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정치가 민주주의도 모르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다.
• “사법개혁만 해도 이재명 재판 때문이란 걸 국민들은 안다”면서 “여론을 보면 민주당 적극 지지가 25%, 국민의힘 적극 지지가 25%, 나머지 50%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 김종인은 “민주당이 새롭고 유능한 인물을 내세워야 서울시장이 바뀔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이 미국에서 콩을 안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 중국이 쥐고 있는 미국의 아킬레스 건 가운데 하나가 대두다.
• 지난해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1.2억 톤, 이 가운데 52%를 중국에 수출했다. 126억 달러 규모다.
•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은 올해 들어 미국 대두 수입을 크게 줄였다. 대두 가격이 폭락했고 농가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2014년부터 브라질 대두 산업에 투자를 늘려 왔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브라질이 중국에 수출한 대두가 6600만 톤에 이른다.

박성재가 꺼낸 종이는 포고령.

• 12월3일 밤 대통령실 접견실 CCTV를 분석한 결과다. 윤석열(당시 대통령)과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박성재(당시 법무부 장관) 등 9명이 있었다.
• 박성재가 웃옷 안주머니에서 A4 용지 두 장을 꺼내 메모를 하는 장면이 잡혔다.
• 이날 장관들에게 배부된 문건은 네 가지다. 대국민 담화문과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지시사항 등이다.
• 대국민 담화문은 5장이었으니 아니고 강의구(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가 “비상계엄 선포문을 복사해서 넣어드렸다”고 했으니 이것도 아니다. 특검은 박성재가 꺼낸 두 장이 포고령과 지시사항 각각 1장씩일 거라고 보고 있다. 박성재는 8시15분에 도착해 윤석열과 9분 가량 독대했는데 그때 받았을 거라는 이야기다.
• 박성재는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위헌적인 포고령 내용을 알고도 반대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 특검은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동아일보 단독 기사다.
• 강의구는 한덕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성재가 ‘서명 받을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성재는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려 했다는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김건희와 윤영호의 통화.

•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30일, 김건희(전 대통령 부인)와 윤영호(당시 통일교 본부장)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 김건희: “이 번호는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하다. 이번에 여러 가지 도와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다. 이번에 애 많이 써주셨다.”
• 윤영호: “한학자(통일교 총재)는 애초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나 전체 대한민국, 조직과 기업체까지 동원해서 한 건 처음이다.”
• 김건희: “”총재님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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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두 무죄” 조원철 발언 후폭풍.

•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모두 무죄냐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내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말했다.
• 조원철(법제처장)은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지냈다.
• 추미애(법사위원장)가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제지했고 박수현(민주당 대변인)도 “국정감사는 신념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 윤석열(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이완규(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했을 때 민주당은 “윤석열의 법률적 호위 무사”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조원철은 여전히 이재명의 개인 변호사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서 “전 정부를 비난하더니 정권을 잡자 한술 더 뜬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국가 법제의 수장이 법치의 경계를 허물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찬진 팔겠다던 아파트, 시세 + 4억 원에 내놨다.

• 강남 아파트 두 채 논란이 있었다.
•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 내놓은 아파트는 한 달 전 18억 원에 팔린 기록이 있다. 그런데 매물을 확인해 보니 22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찬진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는 4년 만에 최고.

• 한국은행 주택가격 지수가 122를 기록했다.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기대한다는 의미다.
• 6월 120에서 7월 10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추세다.
• 조사 기간이 14~21일까지라 10.15 대책의 결과를 파악하기에는 이르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

• 아내를 죽이려고 청산가리 막걸리를 먹였다는 누명을 쓴 남편, 그리고 그의 딸.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15년 동안 복역했는데 재심 끝에 무죄로 뒤집혔다.
• 검찰이 강압적으로 허위 자백을 요구했고 이들에게 유리한 무죄 증거를 감춘 사실이 드러났다.
• 2009년 사건이다. 아내와 친척들 네 명이 막걸리를 마시다가 두 명이 죽고 두 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 조사관은 딸에게 이렇게 답변을 강요했다. “신문지에다 가루를 포장하면 안 되지. 청산가리는 비닐에 싸야지. 신문지 조각에 싸여 검정 비닐에 담긴 청산가리를 샀다, 이게 맞지?”
• 조사관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딸에게 10시간 넘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조서에 담았다. 딸은 한글을 읽지 못하는데 장문의 자필 진술서를 냈다. 당연히 조작된 증거였다. 아버지 역시 겨우 이름을 읽고 쓰는 정도의 문맹이었다.
• 박준영(변호사)은 “사건의 본질은 공권력 전반의 구조적 실패에 있다”며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같은 비극이 또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아직 진범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30년의 억울한 감옥살이,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

• 청산가리 살인 사건은 세 가지가 이상했다.
• 첫째,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다.
• 둘째, 이들이 막걸리나 청산가리를 구입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 셋재,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두 번 옮겨담았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세 숟가락 이상의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정작 국과수가 분석한 숟가락에서는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다.
• 강남석(당시 담당 검사)은 향응수수 등으로 2013년 검찰에서 면직됐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했다.
• 위법 수사가 사실이라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지만 공소 시효가 각각 7년이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딸이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사님,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됩니다.”

다르게 읽기.

불 나서 재산 공개 못합니다.

• 해마다 3월에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가 있고 인사 변동이 있을 때마다 추가 공개한다. 인사 발령 2개월 안에 신고하고 한 달 뒤 공개한다.
• 그런데 지난달 26일 국가자원정보관리원 화재로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직자 윤리 시스템이 아직 복구가 안 돼 7월 이후 신고 대상자들은 내년 1월이나 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기사 쓰고 주가 올려 되팔기.

• 주가 조작에 언론을 이용하거나 아예 언론인들이 주가를 띄우는 경우도 있다.
• 선행 매매 혐의로 고발된 기자도 있었다.
• 삼부토건처럼 보도자료를 뿌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고 IR 대행사가 기자들을 관리하며 작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 규제 사각 지대라 처벌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은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 부당 이득 방지 대책 유무나 소속 직원들의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 뉴욕타임스는 취재 또는 감시하는 기업과 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투자 자산을 사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월세 7% 올랐다.

• 마포구의 84㎡ 아파트가 올해 초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30만 원이었는데 10월 들어 300만 원 이하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 금리가 낮아지고 보유세가 오르면 월세 선호 심리가 더 커진다.
• 전세의 월세화가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LH는 경상대,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

•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특정 대학 출신의 채용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 조선일보의 비판이고 애초에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지역 인재를 늘리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 LH는 경상대 출신이 71%,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 출신이 70%였다. 자산관리공사는 59%가 부산대 출신이었다.
•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모집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에 법조인만 20%.

• 미국은 30%, 독일은 19%다. 영국은 7%, 일본은 3%다. 상대적으로 한국이 법조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 한국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모두 합쳐 4만 명 정도다. 전체 인구의 0.1%가 채 안 된다. 독일은 전체 인구의 0.5%라 상황이 조금 다르다.
• 박준영(율촌 전문위원)은 “정치적 숙련 과정 없이 국회로 직행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늘면서 정치를 이기고 지는 문제로 간주하고 타협과 조정을 꺼리는 문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새벽 배송 금지하라.

• 전국택배노조의 요구 사항이다. 오전 0시에서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고 오전 5시 출근과 오후 3시 출근 2개 조에 주간 배송을 맡기자는 제안이다.
• 쿠팡 월간 이용자 수는 3415만 명, 이 가운데 쿠팡 와우 가입자는 1500만 명 수준이다.
• 교보증권에 따르면 새벽 배송시장은 2018년 50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15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 택배노조에 따르면 쿠팡 배송 노동자는 하루 평균 11시간 근무하면서 388건을 배송했다. 식사와 휴게 시간은 평균 23분이었다.
• 한국경제신문은 “2000만 소비자가 볼모로 잡혔다”면서 “새벽 배송을 금지하면 20년에 걸친 물류 혁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80시간 근무,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논란.

• 유족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 사망 닷새 전에는 하루 21시간을 일한 적도 있다.
• 런던베이글뮤지엄은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은 44.1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평균이 아니라 몰아치기 근무다.
• 정의당이 성명을 내고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졌을 수 있다”면서 “노동부 차원의 근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TMI.

빈폴 새 옷 38억 원어치 불 태웠다.

• 지난해에만 129톤 분량이다. 멀쩡한 옷을 태워 없애는 건 고가 전략을 지키기 위해서다.
• 삼성물산이 해마다 107톤, 한섬패션이 42톤, LF는 45톤 분량을 태웠다.
• 옷을 태우면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다이옥신과 퓨란 등 독성 화학 물질이 배출된다.
• 정주연(다시입다연구소 대표)은 “고가의 옷이 안 팔려서 재고로 남았다고 하면 이미지가 떨어질까 우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21은 “검은 그린 워싱”이라고 평가했다.
• 이학영(민주당 의원)은 “써보지도 못한 옷을 태워 없애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며 “재고 폐기 금지와 의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입 등으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의류 폐기물 저감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강도에게 수갑 대신 수액을 맞게 해준 경찰이 있다.

• 편의점에서 김밥과 담배 등 4만9000원어치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 일용직 노동자인데 7월부터 일을 못했다고 했다.
• 경찰이 체포하고 보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야윈 상태라 경찰서로 가지 않고 일단 병원에 데려가 수액을 맞게 했다고 한다.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하고 달걀과 즉석밥 등 식료품을 사주고 돌려 보냈다.
• 경찰이 확인해 봤더니 건강보험료와 통신요금 등이 연체돼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지정돼 있지만 연락이 두절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뒤늦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3개월 동안 76만 원을 지원 받게 됐다.
• 범행 수사는 별도로 진행된다.

캐나다가 발주한 60조 원 규모 잠수함.

•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가 숏 리스트에 올랐다.
• 3000톤급 잠수함이 1조~2조 원 정도하는데 무려 12대를 한꺼번에 발주한다.
• 캐나다 실사단이 이미 다녀갔고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가 APEC 참석에 맞춰 한화오션 등을 방문한다.
• 건조 비용만 200억 달러에 유지 보수와 정비(MRO)까지 포함한 예산이다.
• 만약 성공한다면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허은아를 국민통합비서관으로.

• 강준욱(전 국민통합비서관)이 비상계엄 옹호 논란으로 사퇴한 지 석 달 만이다. 강준욱도 파격이었지만 허은아(전 개혁신당 대표)도 파격이다.
• 보수 진영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 허은아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의 천아용인의 일원이었다. 이준석과 갈등하다 지난 4월에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트럼프 만나기 1주일 전 윤석열의 비상계엄.

•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였다. 누구보다 먼저 트럼프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놓고 계엄을 때렸다.
• 선우정(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과 트럼프가 잘 어울렸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마러라고 회동도 잡았을 거라는 분석이다. 윤석열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선우정은 “이재명의 외교 안보는 윤석열의 유산 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 컬럼 제목이 “이재명은 윤석열을 벗어날 수 있을까”다. 북핵 문제만큼은 윤석열의 기조를 따라 달라는 당부를 담은 제목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제재는 북핵을 저지할 마지막 남은 지렛대”라고 강조했다. 제재 해제를 북미 대화의 대가나 노벨상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다른 당 의원과 밥만 먹어도 큰일 나는 줄 안다.”

• 뉴트 깅그리치(전 미국 하원의장)는 의회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독설과 욕설을 뿜으면서 언론을 도배하고 흑백 논리로 적과 아군을 갈랐다. 조지 패커(애틀랜틱 기자)는 “지난해 쌓은 유골 위로 올해의 유골이 쌓였고,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전쟁은 끝이 없을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 강준만(전북대 교수)이 보기에 한국도 다를 바 없다.
• 정장선(전 평택시장)은 “폭력은 사라졌는데, 여야 대립과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던 시절의 문화가 사라졌다. 김병기(민주당 원내 대표)는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려고 했다 물러서기도 했다.
• 여당과 야당이 서로 밥만 먹어도 ‘수박’으로 찍히는 시대다. 황대진(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찍히면 더 이상 공천을 받기 어렵고, 초선으로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모경종(민주당 의원)과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이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모경종은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단일대오를 이뤄 싸워야 할 때”라는 글을 남겼다.
• 강준만은 “‘혐오의 일상화’라는 깅그리치의 저주가 한국에서도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좋은 세금의 조건.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조세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첫째, 10억 원으로 집을 살 수도 있고
• 둘째, 10억 원을 다른 데 투자하고 같은 집에 월세로 살 수도 있다.
• 그런데 세금은 부동산보다 투자 소득이 훨씬 더 무겁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 과세 기준도 다르다. 이익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이상민은 “우리는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을 구분하기보다 익숙한 세금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세금만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 “잘못된 관행에 눈을 감고 개혁은 남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않는다면 마녀 사냥도 노예 제도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남들이 싫어해도 옳은 건 옳다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 옳은 세금=보유세를 올리자고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