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관련된 입법, 정쟁 소재로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

• 이재명(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판 중지법을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와 정진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 받자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현(민주당 의원) 등은 이른바 국정안정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어차피 지금은 이재명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돼 있고 재판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법원이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야당의 공세를 불필요하게 키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급발진에 제동.

• 정청래(민주당 대표) 등이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밀어붙이다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APEC 성과를 강조하는 주간인데 재판 중지가 이슈를 다 잡아먹었다”면서 “정청래에게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고 대통령실이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쓸데없는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다. (중략)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판 재개를 정략적 도구로 삼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내년 예산 키워드는 재정 주도 성장.

• 이재명(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 연설을 한다. 지난해보다 8% 늘어난 728조 원의 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다.
•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지역화폐 예산 1조1500억 원과 5년 동안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이 벼르고 있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이 110조 원 규모로 늘어날 텐데 벌써부터 빚잔치 예산이란 말이 나온다.

쟁점과 현안.

“미국에 그냥 주는 돈 아니다.”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한 말이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2000억 달러를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한국 정부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가가 마지막 쟁점이다.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 영장 청구.

• 12월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참석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10시59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
• 10분 뒤인 오후 11시9분,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냈고,
• 11시22분 윤석열(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뒤,
• 11시33분 다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바꿔서 공지했다.
• 0시3분, 다시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있는 상황이었다.
• 추경호가 구속되면 정당 해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폭탄주 돌리더니 “한동훈 쏴 죽이겠다.”

• 윤석열이 법정에서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을 찍어누르려다 본전도 못 건졌다.
• 지난해 10월1일 곽종근과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 이진우(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식사 자리에서 비상 대권을 거론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 윤석열: “저녁식사를 셰프들이 한 게 아니고 내가 계란말이와 베이컨을 구워 놓고 여러분을 기다렸다. 바로 안주 놓고 소주와 맥주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무슨 시국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 곽종근: “그렇게까지 말하니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 한동훈 이야기 분명히 했다.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잡아오라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그 대화 앞뒤 상황에 비상 대권 이야기를 했다.”
• 윤석열은 어색하게 웃으며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더 깊게 읽기.

깐부 동맹이 열어젖힌 가보지 않은 길.

• SK증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각각 17만 원과 100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
• 그동안 반도체 주식은 PBR(주가-자산 비율)로 평가했다. 불황과 호황의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가 따로 놀았다. 실적은 좋지만 내년 전망이 좋지 않거나 매출은 좋은데 설비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등등 설비 투자와 이익 회수 사이에 기간이 길었다. 선증설 후수주 구조였다.
•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드는 대만의 TSMC는 달랐다. 사이클을 타지 않고 PER(주가-수익 비율)로 평가 받았다.
• 그런데 AI(인공지능)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선수주 후증설로 바뀌고 있다. 오픈AI가 2029년에 쓸 반도체를 입도선매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급이 달리니 수요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간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PER은 최근 12개월 실적 기준으로 22배와 17배다.
• 마이크론은 29배, TSMC는 44배, 엔비디아는 57배다.
• AI 황금광 시대에 반도체는 청바지 장수가 아니라 곡괭이 장수에 가깝다. 청바지는 없어도 되지만 곡괭이는 없으면 금을 캘 수 없다. 투자가 늘면 반도체 수요도 늘어난다. 엔비디아는 2030년까지 해마다 40% 이상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 스케일어크로스.

• 스케일업(Scale-up)은 서버 한 대의 스펙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다. 수직 확장이라고 한다. 메모리를 32GB에서 128GB로 업그레이드한다거나 CPU 코어 수를 늘려서 성능을 개선하는 전략이다.
• 스케일아웃(Scale-out)은 비슷한 사양의 서버를 여러 대 추가해서 전체 시스템의 처리량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수평 확장이라고 한다. 서버 10대를 100대로 늘려서 전체 서비스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다.
• 스케일어크로스(Scale-across)는 국가와 지역을 넘어 확장하는 전략이다. 멀티 클라우드와 멀티 데이터 센터로 간다.
• 2000년 닷컴 버블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미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1995년 9.2%에서 2000년 43%로 늘었다. 오픈AI 이용자 수도 비슷한 곡선을 보인다.
• 닷컴 버블 때는 9년 동안 투자가 늘었는데 지금은 2년이 지났을 뿐이다.
• GDP 대비 IT 투자가 1991년 2.0%에서 2000년 2.9%로 늘었는데 지금은 2023년 1.6%에서 2025년 2.0%로 늘었을 뿐이다. 게다가 아직 인프라 투자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 1980년 중반 3저 호황이나 1990년 후반 IT 버블 때와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은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개선되는 국면이다. 이익과 PER이 동시에 오를 때 주가가 오른다. 유안타 증권은 PER 14.2배를 기준으로 내년 코스피 전망을 5200으로 높여 잡았다.

우라늄 없는 토륨 원자로 성공.

• 중국이 간쑤성 고비 사막에 토륨 용융염 원자로에서 토륨을 우라늄으로 바꾸는 실험에 성공했다.
• 용융염은 고온 액체 상태의 소금을 말한다. 바닷물 대신 용융염을 냉각제로 쓰기 때문에 바닷가에 짓지 않아도 된다.
• 토륨은 방사성이 낮은 금속으로 중국과 인도에 각각 34만 톤과 29만 톤이 매장돼 있다. 1000년 이상 쓸 수 있는 분량이다.
• 토륨의 원자핵에 중성자를 충돌시켜 우라늄-233으로 변환시키면 우라늄보다 더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번 실험 결과다. 방사성 폐기물도 적고 안정성도 더 높다.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

•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가 안규백(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아 한 말이다.
• 마침 그 시간에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하는 건 의도적인 도발일 수도 있다.
•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의 결과 “한반도를 넘어서 안보와 자유, 그리고 번영을 위한 억제력에 기여한다”는 공동 보도문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한반도를 넘어선 억제력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어 한국 정부가 꺼렸던 이례적인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다르게 읽기.

노동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장혜영(전 정의당 의원)과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CBS 박재홍의 정면 승부에서 이 주제로 공개 토론을 펼쳤다.
• 장혜영은 “새벽 배송 금지라는 표현이 오해를 낳는다”면서 “서비스가 사라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강도 높은 장시간 심야 노동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 한동훈은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새벽 배송 금지는 정교한 개입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 첫째, 사람 잡는 새벽 배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 최근 사망한 쿠팡 노동자는 저녁 8시 반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179개의 택배를 배달했다. 최근 조사에서는 쿠팡 노동자의 77%가 3회차 배송을 하고 배송 개수도 250개가 넘었다.
• 장혜영은 “쿠팡 야간 노동자들은 상시적 과로사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은 “과로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문제”고 “새벽 배송 금지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과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 둘째, 새벽 배송을 중단해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
• 장해영은 “새벽 배송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0~5시 초심야 노동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분류 작업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노동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은 “누군가가 0시에서 5시 사이에 배송을 하지 않으면 새벽에 받아볼 수가 없다”며 “5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배달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셋째, 노동자들의 선택의 문제라는 주장.
• 장혜영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있지만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터를 선택의 자유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표현이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 조금이라도 더 벌고 여러 생활의 필요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 한동훈은 “대부분의 새벽 배송 기사들은 민주노총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넷째, 소비자들이 새벽 배송을 원한다는 주장.
• 한동훈은 “자폐아를 둔 어머니나 노인,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새벽 배송이 필요하다”면서 “무슨 부도덕한 것이나 새벽 배송 기사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부도덕한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장혜영은 “내가 이 모든 걸 꼭 반드시 새벽 배송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옵션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장혜영은 “국민의힘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동훈은 “사회적 대화라는 말 자체가 마치 사회적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편리한 소비와 위험한 노동.

• 쿠팡파트너스협의회는 “오전 5시 배송을 시작하면 출근 시간에 차는 막히고 엘리베이터는 등교하는 아이, 출근 주민으로 가득 차 배송을 할 수 없는 기본적 현실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소비자 편익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를 성숙하게 공론화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화해? 한한령 해제가 여전히 쉽지 않은 이유.

•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는 “한한령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괘씸죄로 시작했지만 2021년 중국 정부의 문화 통제 정책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 한한령은 이미 중국 사회 전반의 통제 장치로 진화한 상태다. 한겨레는 “한국이 한-중 관계 개선의 증거로 한한령 해제에 집착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검사 출마 제한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나왔겠나.

• 안미현(서울중앙지검 검사)이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검사를 그만 둔 뒤 정계로 직행하는 건 정치적 전관예우다. 안미현은 평검사와 부장검사는 2년과 3년, 검사장 이상은 4년, 총장은 5년 이내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검사 재직 중 수행한 수사와 기소권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면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안미현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보다 출마 제한이 정치적 중립과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당포에 급처분하듯, 윤석열 정부 국유 부동산 헐값 매각.

• 이재명이 국유 부동산 매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 자산을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보고를 받고 내린 긴급 지시다. 
• 국유 부동산 매각이 2021년과 2021년은 각각 145건과 114건이었는데 2023년 349건, 지난해는 795건으로 뛰었다.
•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의 낙찰이 2021년과 2021년 11%와 4%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59%와 65%로 늘었다.
• 지난해 내다 판 국유 부동산 795건의 감정 평가액이 2895억 원이었는데 실제 낙찰금액은 2248억원이었다. 647억 원을 손해 보고 팔았다는 이야기다.
• 박민규(민주당 의원)는 “국민의 자산인 국유 재산을 전당포에 급처분하듯 팔아치웠다”고 말했다.
• 박범계(민주당 의원)는 “세수 결손을 보전하려는 수단으로 국유 재산을 매각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정훈(캠코 사장)은 “공개 입찰의 경우 100%로 시작해서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내려간다”면서 “공개 입찰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종묘 앞 30층 건물 괜찮을까.

• 서울시가 세운상가를 허물고 최고 142m 높이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 세운상가 맞은 편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라 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권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고층 재개발 계획을 고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 서울시는 180m나 떨어져 있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 “세운상가 옥상에 올라 종로와 청계천, 을지로를 보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면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 적 있다.
• 대부분 신문이 양쪽 입장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논조가 튄다. 일본의 도쿄역 천지 개벽처럼 빌딩 숲을 만들자고 바람을 넣고 있다.
• 김포시 왕릉뷰 아파트 논란 때는 법원이 아파트 손을 들어줬다.

K김? GIM으로 쓴다.

• 일본은 노리(Nori)라고 하고 영어는 시위드(Seaweed)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김을 GIM이라는 브랜드로 잡고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은 세계 최대 김 수출국이다. 올해 1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9월까지 8억8238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법과 대안.

11년 동안 기후재난 피해 16.4조 원.

• 인명 피해는 445명이다.
•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다.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경북(3.8조 원), 강원과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 모경종(민주당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기후재난 통계를 구축하고 둘째, 통계를 근거로 국가 방재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지역별 피해 격차를 고려한 불평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공계 청년 70% “해외 이직 고려 중.”

• 한국은행이 이공계 석사와 박사 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 한국의 이공계 박사는 2010년 9000명에서 2021년 1만8000명 수준으로 두 배 늘었다.
• 해외 인력은 13년차에 36.6만 달러를 받는데 한국은 19년차에 12.7만 달러를 찍는다. 한국은 근속 연수에 따라 연봉이 완만하게 오르는 구조다.

정년 연장, 단계적으로 65세로.

• 민주당이 올해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게 이재명 정부 공약이었다.
•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정년을 연장해야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다.
•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으로 가자는 입장이다.

간병인 연봉 1600만 원과 5800만 원.

• 간병인 7만1000명 가운데 요양병원 근무자가 2만1329명, 평균 연봉이 1600만 원이었다. 중국 동포와 고려인 등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 하은성(’노동 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무사)은 “공동 간병인은 병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노동자인데도 프리랜서로 분류돼 최저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병원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으로 일하는 간병인은 5800만 원을 벌었다.

책 사줄게 프로젝트.

• “어른들이 선결제했으니 책 받아 가요.”
• 충북 청주시의 독립서점 ‘책방, 앤’의 실험이다. 달마다 30권 정도를 단골손님들이 미리 결제하고 지나가던 청소년들이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했다.
• 조건은 하나다. “보호자 없이 찾아와서 직접 고를 것.”

430조 원 퇴직연금을 코스피 5000 재원으로?

• 2020년 이후 5년 동안 퇴직 연금 수익률이 연 2.9%에 그쳤다.
•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8.2%였다.
• 기금형 퇴직 연금을 도입하는 법안 발의가 늘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 운용 조직을 두자는 법안을 내놨고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공단을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 오기형(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는 노후소득 강화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8만791명.

• 전체 수급자의 0.7% 정도다.
• 연금 200만 원 클럽에 들려면 4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연기하고 부양가족 가산금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연봉 1억 원이라도 30년 납입으로 월 200만 원을 받기 어렵다. 실제로 연금 가입자 절반 이상이 납입 기간이 20년이 채 안 된다.

오늘의 TMI.

김건희 보석 청구.

• 불구속 재판을 하게 해 달라고 청구했다. 5일 공판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 윤석열도 보석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임금 상위 0.1% 연봉 11억3769만 원.

• 임금 노동자 평균은 5482만 원이다.
• 상위 1%는 2억1673만 원, 상위 10%는 1억57만 원이다.
• 소득 하위 20%는 2642만 원, 하위 10%는 2119만 원에 그쳤다.
• 중위 소득은 4272만 원이다.

치킨 한 마리 말고 g으로.

• 같은 닭 한 마리가 아니다. 13호 닭은 1350g인데 9호 닭은 950g이다.
• 교촌치킨이 순살치킨 한 마리 용량을 200g 줄였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딪힌 적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치킨 용량을 g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독감 환자 지난해 3.5배.

• 지난달 19~25일 외래 환자 1000명 기준으로 독감 환자가 13.6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3.9명이었다.
• 올해는 더 빨리 찾아왔고 더 오래 갈 거라는 경고다. 10년 만에 가장 독감이 지난해였는데 올해는 유행이 더 강하다.

무죄 라면, 우지 라면의 귀환.

• 삼양라면은 공업용 우지 파문의 최대 피해 기업이었다.
• 1989년 삼양식품과 오뚜기식품 등이 미국산 공업용 우지를 수입해서 썼다는 이유로 떠들썩했는데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우지의 포화지방산은 팜유보다 낮다. 각각 43%와 50%다.
• 삼양라면이 우지(소기름)로 튀긴 프리미엄 라면 ‘삼양1963’을 출시한 어제는 36년 전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날이다. 삼양식품 시장 점유율이 곤두박질쳤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났지만 이미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 불닭볶음면의 성공에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김정수(삼양식품 부회장)는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우지라면을 만들어야겠다는 열망이 늘 존재했다”며 “그동안 회사가 어려웠는데,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며 내부 자신감이 커져서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남대문 시장 인근 보코호텔명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도 의미가 있다. 전중윤(삼양식품 회장)이 미군 부대 잔반으로 끓인 5원짜리 꿀꿀이죽을 사먹으려고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보고 라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삼양1963’은 1963년에 출시된 한국 최초의 라면을 기념하기 위한 작명이다.

억대 수익 유튜버, 4032명.

• 2019년 259명에서 16배 가까이 늘었다. 20대 이하도 1086명이나 된다.
•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 67명에게 23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민생 쿠폰 안 받은 사람 114만 명.

• 1차는 98.7%, 2차는 97.5%가 신청했다.
• 소비기한은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은 국고로 환수된다.
•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9월 국내 주요 23개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늘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기업은 쉬지 않는 AI를 원하는가.

• 김관욱(덕성여대 교수)은 아니라고 본다.
• 노동자들은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AI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윤리, 책임의 감정을 재현할 수 없다.
• 김관욱은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불완전하다고 여겨졌던 인간의 감정과 도덕성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런던베이글뮤지엄의 비극은 단순한 과로사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성실함과 두려움이 시스템 속에서 끝까지 소모된 결과이다. (중략) 기술의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존엄과 피로를 보호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 인간이 지닌 감정의 깊이와 도덕의 무게를 존중할 때 비로소 ‘꿈의 노동’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시작될 수 있다.”

여기에 무슨 혁신이 있나.

• 황세원(일인연구소 대표)은 다른 관점을 제안한다.
• 쿠팡은 물류와 배송을 일용직과 개인사업자들에게 맡기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하듯 지시하고 감독했다.
• “새벽 배송을 해야겠다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고용하고, 건강에 무리가 안 가는 교대제를 운영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인력을 꼭 쓰고 싶다면 연속 심야노동이 아닌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무리한 노동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했다가는 기업이 망할 지경이라면, 안타깝지만 새벽 배송은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