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김대중처럼.

•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다.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 이재명(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 말이다.
•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잡았다. 역대 최대 규모다.
• AI 투자에 10조 원, R&D 투자에 35조 원이 들어간다. 국민성장펀드에 5년 동안 150조 원이 들어간다.
• “박정희(전 대통령)가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전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깐 것처럼 이제 AI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내걸었다. 보수 진영에서 좋아할 표현이다. 당장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물 한 바가지 아낄 때가 아니다.”

•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에 고통만 길어진다. 지금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때다.”
• 이재명 정부의 재정 주도 성장의 철학을 설명한 말이다.

40초에 한 번꼴로 박수.

• 민주당 의원들이 기립박수로 맞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 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 국민의힘은 전쟁 상황이다. 검은 상복을 입고 검은 마스크에 ‘근조 민주주의’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꺼져라” “범죄자” 같은 격한 구호도 나왔다.
• 본회의장 분위기는 좋았다. 22분 동안 박수가 33번 나왔다.

쟁점과 현안.

전시 작전권 전환, 내년까지 2단계 완료.

•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IOC),
•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FOC),
•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FMC)이다.
•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검증 중인데 이재명 임기 안에 3단계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영남 조문 갈까.

• 김영남(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과정에서 한 번도 좌천을 당하지 않았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북한 대표단과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 통일부가 조의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연락선이 끊긴 상태라 연락할 방법이 없다.
• 정동영(통일부 장관)이나 박지원(민주당 의원) 등이 특사로 조문을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61명이 집 두 채 이상.

• 박정(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자산만 383억 원이다. 2위는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315억 원, 3위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202억 원이다.
• 강남 4구에 집이 있는 의원이 61명이다.

“너무 많이 올랐다”, 나스닥 2% 폭락.

• 월스트리트저널이 “시장에 경계심이 돌고 있다”고 경고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다음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팔란티어는 주가수익 비율(PER)이 이미 200배를 넘어선 상태다.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고도 8% 가까이 주가가 빠졌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각각 4%와 5%씩 빠졌다.
• 데이비드 솔로몬(골드만삭스 CEO)가 “향후 12~24개월 안에 주식시장이 10~20%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것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더 깊게 읽기.

“친구끼리 하는 농담이었다.”

•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별 네 개 사령관들을 모아 놓고 “한동훈을 쏴버리겠다”고 했다.
• 이준우(국민의힘 대변인)가 이런 말을 했다.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그런 종류의 이야기 많이 한다. 총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 않나.”
• 곽종근(당시 특수전사령관)은 농담으로 듣지 않았던 것 같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역사의 법정이 곽종근의 양심을 기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정치인 사살은 농담이고, 비상계엄은 엄포용이고, 내란은 장난이었나. 그런데 왜 윤석열은 감옥에 있나.”

중대재해 처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영민(전 영풍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2023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죽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건이었다.
•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상윤(전 석포제련소장)도 같은 형량이다. 사고 현장에는 밀폐 설비가 없었고 피해자들은 방진 마스크만 착용하고 작업을 했다.
• 법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고 이전에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 환경 개선에 노력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명-청 갈등은 일단 봉합.

• 정청래가 페이스북에 “웃고 좋은 이야기만 했다”는 글을 남겼다.
• 뒤끝이 없었던 건 아니다.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이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배웠다, 시정 연설을 앞두고 적절한 정지 작업을 잘하신 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강훈식이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넣지 말아 달라”고 말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강훈식이 “죄송하다”면서 90도로 절을 했다.
• 명-청 갈등은 맥락이 있다. 정청래가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실이 “충분히 조율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검찰 개혁 추진단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정부 주도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하자 정청래가 “당이 뒤로 빠진 모양새는 안 된다”고 맞선 적 있다.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꺼내자 “APEC의 성과를 깎아먹는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명-청 지지층은 여전히 갈등.

• 강성 지지층이 분화하고 있다. 이재명 팬덤과 정청래 팬덤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 디시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서는 “반명 김어준이 연기 피우고 친문 의원들이 휘발유를 뿌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 대표가 상습범”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은 정청래 지지가 강하다. “대통령보다 당 대표가 더 발목잡히는 것 같아 걱정”이라는 글이 많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고관여층으로 갈수록 정청래의 강성 일변도에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 한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은 노무현-문재인 팬덤을 뿌리로 둔 민주당 전통 지지층과 스스로 형성한 개딸 지지층 양쪽을 모두 흡수하면서 정치적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청래는 길이 다르다. “강성 지지층의 볼륨을 키워야 대표직 연임의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다.

정청래의 데드라인.

• 김준일(시사평론가)은 정청래의 폭주에서 2004년 탄돌이 국회의 악몽을 떠올린다. 열린우리당이 기적처럼 과반을 차지했지만 2007년 당이 해체되고 정권까지 내줬다.
• 김준일은 “정청래가 내세운 개혁 입법의 데드라인이 독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면 지지층의 비판에 부딪히고 강행할 경우 독주 프레임에 갇혀 중도층의 마음을 잃을 수도 있다.
• “연내 입법은 정청래의 타임라인이지 사법 개혁의 타임라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내년 중위소득이 6.5% 오른다.
• 4인 가구 생계급여가 월 200만 원을 웃돌게 된다.

해외 투자 10년 동안 6배 늘었다.

• 그만큼 국내 투자가 줄고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다.
• 국민 소득 대비 순 해외 투자 비율이 2000~2008년 0.8%에서 2015~2024년 4.1%로 늘었다. 순 해외 투자는 한국이 해외에 투자한 돈에서 외국이 한국에 투자한 돈을 뺀 것이다.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한다.

• “유일한 걱정이 부동산이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말이다.
•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재개발 확대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가보다 40~50% 싼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70~80%는 서울시 책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면? 1000억 달러 돌려줄 수도.

•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갔다.
•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지만 국가 비상 사태일 때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인가? 이 지점에서 해석이 엇갈린다.
• 트럼프가 패소할 경우 100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 파탄과 외교적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라 트럼프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국가가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물가 괜찮나.

• 10월 소비자 물가가 2.4% 올랐다.
• 쌀이 21%, 사과도 22% 올랐다.

뉴스 심리 지수 역대 최고 기록 깰까.

• 11월2일 기준으로 127.2를 기록했다.
• 2021년 5월 127.6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한국은행이 2005년부터 집계하고 있는데 역대 최고 기록을 깰 가능성이 있다.
• 뉴스 심리 지수(NSI)는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실물 경기 지표에 1~2개월 선행한다.

해법과 대안.

위성에 거울 달아 햇빛 반사, 가능할까.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의 제안이다. 태양 복사 관리, SRM이라고 부르는 기술이다.
• 인위적으로 햇빛을 차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자연 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어느 지역을 차단할 것인지를 두고 지정학적 갈등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와 따로 갈 수 없다.

• 불편한 진실, 고령 노동자 1명이 늘어나면 청년 노동자 0.4~1.5명이 줄어든다. 한국은행 분석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단순히 은퇴 시기를 늦출지 말지 결정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대와 노사를 아울러 일자리와 복지, 노동 개혁이 뒷받침된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거쳐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할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도 “속도보다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과 닥터나우.

•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앱이다. 배민에서 식당을 고르듯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감기 몸살이나 인공눈물,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약 등을 처방 받고 약은 근처 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 1년에 76만 건에 이른다.
•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는 “보험사들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면 과잉 검사나 보험사의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의료 체계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배민처럼 평점에 휘둘리게 될 위험도 있다. 장보현(대한약사회 정책이사)은 “평점이 좋아야 상위권에 노출된다”면서 “환자가 원하는 처방을 빠르게 많이 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 정형준(보건단체의료연합 정책위원장)은 “복지부가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약품 남용 방지와 정보 보호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5년 동안 2조7941억 원.

• 손실이라기보다는 받았어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무임 승객이 1명 더 탄다고 해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다.
• 2023년 기준으로 6개 도시 지하철과 경전철 승객이 24억1791만 명인데 4억9050만 명이 무임승차였다.
• 65세 이상 노인이 85%, 장애인이 14%, 국가 유공자가 1%다.
• 65세 이상 인구가 늘면서 지하철의 수익 구조가 갈수록 더 나빠지는 상황이다. 올해 1051만 명, 전체 인구의 20%인데, 2036년이면 30%, 2050년이면 40%를 넘기게 된다.
• 김진희(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익 서비스 의무를 이행해서 발생한 손실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강제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버스 기사 두 배 늘었다.

• 버스 기사가 14만7445명이다.
• 2020년에는 65세 이상 버스 기사가 1만4477명, 전체 버스 기사의 11%였는데 올해는 21%로 늘었다.
•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평균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8990건, 전체 운수 종사자 교통사고의 37%다.
• 정년퇴직한 기사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촉탁직 기사 시급은 1만2000원으로 정규직 기사 1만8000원보다 낮다. 전광재(민주버스노조 부산지부장)는 “버스업체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촉탁직 채용을 늘린 탓에 고령 운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최양원(영산대 교수)은 “고령 운전자는 반응이 느리다”면서 “신체검사와 인지 반응 교육을 늘리고 사각 지대 감지 장치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안전 장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이름을 불러주니 재범률이 떨어졌다.

• 소망교도소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은 5.3%다. 한국 평균은 22.5%다.
• 이곳에서는 수인 번호 대신 아무개 씨라고 이름을 부른다.
• 1인당 수용면적도 일반 교도소 2.58㎡보다 넓은 3.98㎡이다. 인성 교육과 음악 치료 등 수용자 교육이 엄격하고 기초 질서 위반은 강력하게 제재한다.
• 수용 정원은 400명이고 경쟁률이 4:1이나 된다. 명성교회 아가페재단에서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다.

KT 가입자 1600만 명, 유심 무상 교체.

• 알뜰폰까지 포함한 규모다. 무단 소액 결제 피해의 책임을 지고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 김영섭(KT 대표)은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보다 더치브로스.

• 스타벅스는 미국에서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여전히 압도적인 1위지만 더치브로스가 엄청난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젊은 세대는 커피를 마신다기보다는 사진을 찍는다”고 분석했다. 더치브로스 주문의 94%가 아이스 음료고 3분의 1은 에너지 음료다.
• 단백질 파우더를 곁들인 아이스 커피나 초콜릿 마카다미아 시럽과 하프앤하프 우유를 곁들인 애니힐레이터 에너지 음료 등이 잘 팔린다. 전체 매출의 절반이 Z세대에서 나온다.

“내 피부가 이보다 좋았던 적 없다.”

• “My skin has never looked better.” 캐롤라인 레빗(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한 말이다. 1997년생이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50만 명이 넘는다.
• 한국에 다녀간 뒤 조선미녀 인삼 클렌징 오일·프로폴리스 세럼,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 토리든 히알루론산 세럼, 메디힐 마스크팩 등을 사서 인증샷을 올렸다.
• “한국과 한국인들을 사랑한다”면서 “언젠가 꼭 다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열차표 12%가 당일 취소.

• 예매는 어려워도 역에 가면 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다.
• 9월 한 달 동안 KTX 표가 1051만 장 팔렸는데 이 가운데 출발 당일 반환된 표가 128만 장이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까지 반환된 표가 65%에 이른다. SRT도 비슷하다.
• 강갑생(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은 “낮은 위약금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출발 하루 전 취소는 수수료가 운임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로 상향 조정했는데도 여전히 일단 예약부터 걸어두고 출발에 임박해서 취소하는 표가 많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걸 보여줬다.

• 툭 던져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로 하고 “통신 보안은 잘되냐”고 아슬아슬한 조크를 던져서 분위기를 뒤집었다.
• 용미용중의 시대다.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국이 갈수록 험난해지는 동북아 안보 질서에서 ‘독립변수’ 또는 ‘능동적 행위자’로 나서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을사국치.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진보 성향 학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관세 협상을 비판해 왔다. “최악 대신 차악을 ‘윤허’받고 기뻐하는 민주당의 자화자찬은 위선”이고 “한국 경제는 앞으로 10년 넘게 매년 쌓이는 달러 빚을 노예처럼 갚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 분할 납부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2000억 달러를 미국에 갖다 바쳐야 하는 상황은 달라질 게 없다. 돈 되는 투자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떠넘길 이유가 없다.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모호하다. 산업 공동화와 재정 적자는 어떻게 할 건가.
• 상전한테서 차악을 윤허받았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물고물리는 AI 투자, 금융 연극일 수도 있다.

• 모건스탠리가 “인공지능 강세장이 7회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직 2회가 남은 것일까.
• 빅테크 기업들 현금흐름이 둔화하고 있다. 투자는 늘어나는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닷컴 버블 때 밴더 파이낸싱(판매자 금융)과 닮은 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엔비디아가 오픈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오픈AI는 이 돈으로 엔비디아 시스템을 구입한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GPU를 빌려준다. 재무적 퍼포먼스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금융 연극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 AMD가 오픈AI에 지분 10%의 신주인수권을 주고 오픈AI가 오라클에 3000억 달러 구매 계약을 맺는 등 돌려막기 거래가 맞물리는 구조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투자하고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맺었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코어위브에 칩을 팔고 있다.
• 오픈AI가 엔비디아와 AMD, 오라클 등과 체결한 AI 컴퓨팅 계약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정작 오픈AI의 올해 매출은 130억 달러 정도다. 이용자 8억 명 가운데 유료 구독은 5% 정도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와 경쟁사들이 막대한 자본 지출을 정당화할 만큼 강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면 그들의 노력은 엄청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잠재력은 크지만,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이처럼 많은 자금이 빠르게 투자된 적이 없다”고 경고했다.
• 하현옥(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 기업의 문제가 다른 기업 혹은 AI 산업, 더 나아가 금융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