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시장은 반등했지만.

• 급락 뒤에 급등, 장 막판에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각각 0.4%와 0.7% 올랐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 올랐다.
•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남아있는 상태다. 

D+200의 법칙.

• 지난 4월부터 강세장이 200일 지속됐다. 과거에도 D+200쯤 되면 조정이 있었다.
• 첫째, 1998~1999년 강세장은 D+209에 시작된 조정이 D+253까지 갔다. 조정 폭은 -22%였다.
• 둘째, 2009~2011년 강세장은 D+204에서 시작된 조정이 D+270까지 갔다. 11%가 빠졌다.
• 셋째, 2020~2021년 강세장의 조정은 D+176에서 시작해 D+221까지 갔다. 10%가 빠졌다.
• KB증권은 11월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12월 초중순부터 강세장이 재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확신이 들 때까지 밸류에이션 부담을 털고 가는 국면이다.
• 12월에는 한국 주식 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금산 분리 완화와 퇴직 연금 기금화도 카드로 쓸 수 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카드도 남아 있다.

5000억 달러 가치 오픈AI의 50억 달러 적자.

• 돈은 도는데 정작 이익은 안 나는 상황이다.
• AI 사이클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려면 생산성의 J-커브가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아직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차익을 실현하고 일단 쉬어가는 국면이다.

AI 버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 첫째, 아직 보급률이 낮다. 주 1회 이상 AI를 쓰는 비율이 20% 수준이다. 1980년대 PC 보급 초기와 비슷한 상황이다.
• 둘째, 인프라 투자 역시 초기 단계다. GDP 대비 투자 기여도는 1990년 테크 사이클 때보다 낮다.
• 셋째, 수요가 늘고 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 비중이 올해 4%에서 2030년 8%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빅테크가 앞장서고 에너지가 뒤따라간다.
• 넷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격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 킴 포레스트(보케캐피털 애널리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 여전히 자기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샤넬 가방 받은 것 맞다.”

• 김건희(전 대통령 부인)가 전성배(건진법사)에게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갑자기 말을 바꾼 이유가 뭘까.
• 김건희는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선동과 여론의 광풍 속에서 자칫 본인의 잘못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털어놨다.
• 샤넬 가방을 받은 건 맞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자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어차피 샤넬 가방은 정황이 확실해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봤을 수 있다. 그라프 목걸이는 전성배의 진술밖에 없는 상태다.
• 보석 심문을 앞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 “189일 동안의 거짓말.”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반년 만의 반쪽 자백이다.
•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섣불리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황당무계하다.
• “또 드러난 김건희의 거짓말 이게 끝인가.” 조선일보 사설이 눈길을 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부를 망치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속죄하는 길이다.”

30대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 8월 기준 264만 명이고 9월은 252만 명으로 줄었다.
•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맘다니 돌풍.

• “폭군을 두렵게 하려면 그가 권력을 쌓을 수 있었던 조건을 해체해야 한다.”
• 조란 맘다니(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34세, 무슬림에 자칭 민주사회주의자다. 우간다 출생이고 부모는 모두 인도 출신이다. 2018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고 두 차례 뉴욕주의원을 지냈다.
• “뉴욕을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임대료 동결과 무상 버스, 무상 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뉴욕은 이민자의 도시”고 “오늘부터 이민자가 이끄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 뉴욕타임스는 “맘다니의 승리는 세대를 초월하는 정치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 주장과는 달리 금수저 출신이다. 학비가 7만 달러인 보든칼리지를 졸업했다. 아버지는 컬럼비아대 교수고 어머니는 영화 감독이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투표 용지에 내 이름이 없어서 졌다”고 투덜거렸다.
•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더 깊게 읽기.

나 홀로 사장님 424만 명.

•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430만 명에서 6만 명 넘게 줄었다.
• 무급 가족 종사자도 88만 명으로 3만 명 이상 줄었다.
• 내수 부진 영향이다.
• 60대 이상 비임금 근로자는 270만 명, 1년 전보다 8만 명 늘었다.

GPU 26만 장 돌릴 전기는 있나.

• 1장에 2700W, 동시 가동에 필요한 전력은 800MW에 이른다.
• 원자력발전소 1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다.
• 11차 전력기본계획은 2038년 전력 수요를 129GW로 잡고 늘어난 용량의 3분의 1을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로 채우기로 했다. 2038년 가동을 하려면 새 원전 부지를 올해 안에 정해야 한다.
• 손양훈(인천대 교수)은 “이분법적 사고로 기존 합의를 뒤집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한울 원전 3호기와 4호기는 건설 허가를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설 중인 원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050년 전기 사용량이 지금의 두 배가 될 텐데, 재생 에너지와 원전의 믹스로 감당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없다.

• MOU(양해 각서)는 조약이 아니라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4년2개월 만에 통과됐다. 관세 협상은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는 특별법을 만든다.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첫날부터 소급해 합의된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11월을 넘기면 타격이 크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헌법이 요구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범주에 포함된다”면서 “정부에는 번거로운 절차지만 이를 거쳐야 야당과 국민이 정당성을 인정하고 거국적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YTN 헐값 매각도 조사한다.

• 2022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1%를 3199억 원에 내다 팔았다. 공공기관의 비핵심 자산을 처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김건희가 매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 김건희는 대선 국면에 YTN 기자에게 “진짜 나도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협박성 발언을 한 적 있다.

다르게 읽기.

오세훈이 불을 냈다.

• 정원오(성동구청장)는 “1층에서 불이 나면 2층과 3층까지 물을 뿌려 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서울시장)이 10.15 대책을 비판하는 건 불 낸 사람이 소방관 탓을 하는 꼴이다.
• 오세훈이 지난 2월 강남 3구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하면서 부동산에 불이 붙었다. 한 달 만에 다시 틀어막긴 했지만 그때 붙은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다.
• 서울시 민간 아파트 공급의 90%를 서울시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서울시장이 수요 관리를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정원오는 이미 3선을 한 상황이라 내년 6월 구청장 후보로는 출마할 수 없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지지율도 높은 편이다. 행정가 출신의 일 잘하는 정치인에 대한 선호가 늘어난 덕분이다.

검찰이 방첩사보다 먼저 움직였다.

• 12월3일 밤 대검찰청 실무자가 송제영(방첩사령부 과학수사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 대검은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법과 대안.

야간 노동 금지, 100년 동안의 싸움.

• 다른 나라들도 적당히 동의해서 야간 노동을 금지한 게 아니다. 먹고살려고 일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는 반론이 거셌다.
• 신박한 주장 가운데 하나는 “새벽 배송이 사라지면 워킹 맘은 기저귀를 어디에서 사느냐”는 것이다. 기저귀는 쌓아두고 쓰는 제품이라 꼭 새벽에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기업은 빠지고 노동자와 소비자를 내세워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을 논의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 기업은 노동자의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유익(야간 노동으로 지금 당장 약간 더 돈을 벌 기회)과 사회적 이익(공적으로 장기적인 사회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런 상황을 이용한다.
• 이상헌은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스위스에서도 영업 시간을 늘리자는 안건을 주민 투표에 부친 적 있는데 부결됐다. 그때 반대 논리가 뭐였냐면, 내가 그 가게에 가서 쇼핑하고 싶다면, 누군가는 그 가게에서 일해야 한다는 거다. 나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니까.”

사물의 의회, 생각의 중심을 바꿔보자.

• 숲과 바다, 동물이 모여서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 ‘사물의 의회’는 대변인 100명이 모여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두고 협상하는 숙의 기구다. 기업가와 노동자, 농민, 미래 세대, 사회적 약자 등 5개 인간 그룹과 대기와 숲, 해양, 동물, 기술 등 5개 비인간 그룹으로 나눠 토론을 하고 10대 요구안을 끌어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호 의무를 담은 기후생태 헌법을 만들고 생태계 회복과 기후 피해 보상,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불편을 감수할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 생태 법인을 제도화해야 한다. 남방큰돌고래뿐만 아니라 숲과 바다, 동물 등도 후견인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농민 기본법과 산불 특별법, 공공 돌봄 확대도 필요하다.

폐비닐을 더 줄여야 한다.

• 2022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폐기물이 하루 3052톤. 이 가운데 폐비닐이 402톤이나 된다.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그대로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한다.
• 은평구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 쓰레기는 120톤, 이 가운데 45톤이 비닐이다. 업체 관계자는 “비닐을 깨끗한 상태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고품질 자원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올해 폐비닐 전용 봉투를 1560만 장으로 늘렸다. 종량제 봉투 10장을 구입하면 폐비닐 봉투를 3장씩 무료로 준다.

감축 목표 지켜도 2.8도 오른다.

• 지난해 57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2023년 대비 2.3% 늘었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았던 2000년대 2.2%와 비슷한 수준이다. 2010년대 0.6%까지 떨어졌지만 산불과 산림 파괴 등이 원인이 됐다.
• UN환경계획은 이런 추세라면 2100년까지 2.8도가 오를 거라고 경고했다. 국가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더라도 2.3~2.5도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빚투도 레버리지.”

•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빚 내서 투자)를 나쁘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5.5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최고 기록은 2021년 9월 25.6조 원이다.
•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이 “4000선 붕괴라는 용어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숨고르기라는 전문 용어가 있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100만 명.

• 64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당겨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 이를테면 64세부터 월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4년을 앞당겨 받으면 월 83만 원으로 줄어든다.
• 연금을 늦게 받는 것도 가능하다. 4년 빨리 받으면 수급액이 30% 줄어들고 5년 늦게 받으면 36% 늘어난다.
• 조기 수급자 76%가 월 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이다.

국민연금은 엔비디아 투자 늘렸다.

• 6월 말 4654만 주에서 9월 말 4955만 주로 늘렸다. 평가액은 73억 달러에서 92억 달러로 늘었다.
• 애플과 알파벳, 테슬라 등을 추가로 샀다.
•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주식은 1287억 달러 규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선방했다는 평가가 빠뜨린 것.

• 애초에 내줄 이유가 없는 돈을 빼앗긴 상황이다. 미류(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지금이야말로 다른 세계를 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우리도 질문해야 한다. 공장을 닫는다고 노동자의 삶까지 닫아버리게 둘 것인가, GPU를 얻었다고 신나 하며 지구를 태울 것인가, 잠수함이 무기라는 사실을 잊고 주식 호재라 반길 것인가. 사회의 목적은 자본주의 재생산이 아니며, 경제의 목적은 사회의 재생산이어야 한다는 지극한 상식부터 확인하자. 자본이 투자를 놓고 흥정할 때 우리 삶을 협상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1년에 30조 원.

• 이재명 정부 내년 예산 가운데 AI 관련 예산이 10조 원이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갖다 바쳐야 하는 돈이 30조 원이다.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다.
• 10년 뒤 한국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80%까지 늘어난다. 생산가능 인구는 3100만 명으로 준다. 잠재 성장률도 1% 언저리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정상균(파이낸셜뉴스 경제부장)은 “500조 원 넘는 돈을 미국이 손에 쥐고 쓴다는 전제로 한국의 투자·생산·일자리를 위한 산업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의 바퀴벌레로 전락한 극우.

•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가 한 말이다.
• 에바 일루즈(감성사회학자)는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삶과 사회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불평등한 현실에 직면할 때 ‘실망’으로 변하고, 분노로 전환되어 극우 포퓰리즘의 심리적 자양분이 된다”고 분석했다.
• 박권일(미디어사회학자)은 “감정이 지배하는 지금의 정치를 단지 ‘비이성적 광기’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한 진단”이라고 본다. 한귀영(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은 “불평등의 확산 속에서 상실감을 느끼는 중산층, 한때 산업화의 주역이었지만 지금은 잊힌 세대가 되어버린 노년층, 여성·이주민 등이 자신의 일자리를 가로챈다고 분노하는 청년 남성들에게 극우 담론은 상실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서사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 “정확한 비판을 위해서라도 극우의 비합리적 감정이 어떤 감정의 구조 위에서 비롯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에브리싱 랠리를 에브리원 랠리로.

• 임지선(경향신문 경제부장)은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이재명 정부의 스텝이 꼬였다”고 본다.
• 은행 예금은 1000원만 벌어도 이자 소득세를 뗀다. 주식 투자는? 1000만 원을 벌어도 이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시 거론하기 어렵게 됐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적어도 3000선 위에 안착하고 4000을 향해 가는 정도의 상황이 돼야 세금도 감수할 수 있다고 여길 것 같다.” 그때가 됐는데 세금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는 아니다. 임지선은 “원칙 없이 내뱉은 말이 화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 분명한 것은 자산 소득 과세를 미룰수록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사실이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