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

•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검사는 공무원징계령과 달리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어 파면 규정이 없다. 파면하려면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 김병기는 “정치 검사의 자성을 촉구하는 건 시간 낭비”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노만석(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처신은 검찰의 기본 권한인 공소 유지조차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사 파면 절차까지 완화한다면 검찰의 독립성은 더 추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검찰의 이중함정.

• 항소 포기가 옳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일부 검찰이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어떤 사건은 침묵하고 어떤 사건은 집단적으로 반발할까.
• 노만석(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든, 노만석이 알아서 기었든 검찰 개혁의 명분에 힘이 실린다.
• 노만석은 “옛날에는 정권하고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좀 다르다”고 말한 건 이재명 정부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일 수 있지만 윤석열 시절 정부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 민주당도 스탠스가 꼬인다. “항명이 징계 대상이면 윤석열 즉시 항고 포기 때 집단 행동을 했어도 항명인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 정진황(한국일보 주필)은 “항소심을 지켜보지 않고 항소 포기를 밀어붙여 사달을 만든 건 합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일말의 불씨도 남기지 않겠다는 과잉 충성의 결과”라며 “민주당의 재판 중지법과 마찬가지로 큰 동티를 냈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고리 원전 2호기 2년7개월 만에 다시 가동한다.

• 설계 수명이 2023년 4월이었는데 10년 뒤인 2033년 4월로 연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결과다.
• 고리 2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 가동하고 멈춘 상태였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국민의 안전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2030년 이전 운전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이 9기나 더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생명 연장이 늘어날 수도 있다.
• 여전히 안전성 검증이 부족하고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 판매 단가 등 100억 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엔비디아 26만 장 돌리려면 원전이 필수.”

• 원전은 진보와 보수의 견해 차이가 크다. 이재명 정부의 AI 고속도로와 맞물려 원전 불가피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 조선일보는 “탄소 중립 부근에라도 가려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60~80년까지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인 표준”이라는 주장이다.
• 중앙일보도 “원자력 기반 전력 공급 확대는 국제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비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은 “수명이 다한 원전의 사용 연한을 늘리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뒤집는 중대한 변화”라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섣부른 수명 연장은 금물이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재판 1월12일 종결, 2월 선고 가능성.

• 결국 해를 넘긴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내년 1월 7일과 9일, 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2일에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 내년 2월에 법원 정기 인사가 있는데 그 전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 윤석열은 7월10일에 다시 구속돼서 1월 초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특검이 일반 이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추가 청구한다는 계획이라 윤석열이 재판 도중 풀려날 일은 없다.

갭투자 성지가 된 동탄, 한강 벨트도 반등.

• 1주일에 1억 원씩 뛰는 곳도 있다. 동탄과 구리는 10.15 대책에서 빠진 데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성동구의 공인중개사는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매도자가 계좌를 주지 않고 2000만 원을 더 올렸다”고 말했다. 반면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원래도 거래가 없었는데 10.15 대책 이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

박성재와 황교안 둘 다 영장 기각.

• 법원이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 특검은 박성재 스마트폰에서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등의 비상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모를 확인했다. 적극적인 내란 가담자였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성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전 국무총리)도 풀려났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더 깊게 읽기.

흥하느냐 망하느냐 역사점 분기점에 있다.

•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구조 개혁은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4.5일제 도입 등 쟁점이 많다.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0년 전 3%에서 올해 1.9%까지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올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말한다.
• 한겨레는 “성장률 제고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재명 정부 주요 개혁 과제들도 좀 더 오른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투자 쉽게, 지주회사 규제도 푼다.

•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주회사 지분 규제까지 논의하고 있다. 첨단 산업 투자에 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소유를 인정한다. 이 지분 규제를 좀 낮춰서 투자를 좀 더 쉽게 하겠다는 취지다.

나라살림 적자 9월에 102조 원.

• 올해 112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 국가채무는 올해 말 1302조 원에서 내년 말 1415조 원, 2029년 말 1789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49%에서 2029년 58%로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다.

다르게 읽기.

환율 급등하는 다섯 가지 이유.

•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이 뉴노멀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 첫째,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 순매수 누적액이 500억 달러에 이른다.
• 둘째,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트리플 매도 효과도 크다. 한국 주식을 팔고 한국 국채도 팔고 원화도 판다(환전을 한다).
• 셋째, 국민연금 해외 투자가 계속 늘고 있다. 1400조 원 가운데 절반이 해외 자산이다. 해외 투자가 늘면 달러화 매입이 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 넷째, 애초에 달러 가치가 높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다. 달러의 ‘돈값’이 더 비싸다.
• 다섯째,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늘고 있다. 관세 협상 이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백석현(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서학개미’가 9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하루 3억 달러를 순매수했다면, 한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하루 2억8000만달러 규모”라며 “그런데 원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일시적 수급 요인도 있지만 결국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추세적 원인이다.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이 근본 해법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한 말이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많은데 정작 장동혁은 “직접 원고를 쓰고 토씨 하나까지도 외워서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해서 한 발언”이라며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라거나 실수였다는 식의 평가를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러다 당 대표가 우리가 전광훈이고 우리가 전한길이라고 외칠 것 같아 걱정”이라는 글을 남겼다.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는 금융 계급제.

•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의 높은 수익을 취약 계층의 금리를 낮추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동아일보가 이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린 건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 동아일보가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리한 금리 개입과 대출 규제 변경이 계속되면 은행의 위험 관리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 대출로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금융과 역할 구분,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준서(동국대 교수)는 “금융기관이 돈 잘 갚는 사람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외국인 지분이 70%가 넘는 금융지주회사들이 수익성을 따라가는 것이 시장 논리”라면서도 “저신용자들에게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간병인 보험 출혈 경쟁.

• 간병인 특약을 신청하면 간병인을 쓸 경우 하루 20만 원을 지급한다.
• 가입자 입장에서는 간병인 비용이 하루 12만~14만 원이라 쓰는 돈보다 더 받게 된다.
• 보험사 입장에서는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일부 보험사 간병 보험 손해율은 400%에 육박한다.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고 출혈 경쟁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 사적 간병 비용은 2008년 3.6조 원에서 지난해 11.4조 원으로 늘어났다.

99개 국가 전력망 사업, 전국이 송전탑 갈등.

• 345kV 고압 송전선 70개 노선을 깔고 변전소 29개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오늘의 TMI.

AI로 깡통 전세 확인한다.

• 경기도가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산은 국비 12억 원과 도비 2억 원이다.
• 집 주소만 집어넣으면 근저당 현황과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셧다운 43일 만에 끝났다.

• 셧다운(정부 업무 정지) 최장 기록이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지만 트럼프도 정치적 타격이 크다.
•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쟁점이었다. 버티던 민주당이 결국 양보해서 셧다운을 끝냈고 내년부터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가 2~3배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가 공화당 지역구에 살고 있다.
•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는 중간선거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1센트 동전 사라진다.

• 232년 만에 생산 중단이다. 1센트는 100분의 1달러다. 페니라고도 부른다.
• 1센트 동전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4센트 정도라 1센트 동전을 안 쓰게 되면 5600만 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올해 필적 확인 문장은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

• 수학능력시험 답안지 첫 부분에 문장을 따라 적는 부분이 있다. 위로와 격려의 문구를 많이 쓴다. 올해는 안규례(시인)의 ‘아침 산책’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 다음은 역대 필적 확인 문구다. 겹받침이 들어간 단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다.
• 2006학년도 : 흙에서 자란 내마음 파란 하늘빛(정지용 ‘향수’).
• 2007학년도 :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정지용 ‘향수’).
• 2008학년도 : 손금에 맑은 강물이 흐르고(윤동주 ‘소년’).
• 2009학년도 :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윤동주 ‘별 헤는 밤’).
• 2010학년도 :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유안진 ‘지란지교를 꿈꾸며’).
• 2011학년도 :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정채봉 ‘첫마음’).
• 2012학년도 :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황동규 ‘즐거운 편지’).
• 2013학년도 :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며(정한모 ‘가을에’).
• 2014학년도 : 꽃초롱 불 밝히듯 눈을 밝힐까(박정만 ‘작은연가’).
• 2015학년도 : 햇살도 둥글둥글하게 뭉치는 맑은 날(문태준 ‘돌의 배’).
• 2016학년도 : 넓음과 깊음을 가슴에 채우며(주요한 ‘청년이여 노래하라’).
• 2017학년도 :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정지용 ‘향수’).
• 2018학년도 :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김영랑 ‘바다로 가자’).
• 2019학년도 :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김남조 ‘편지’).
• 2020학년도 : 너무 맑고 초롱한 그 중 하나 별이여(박두진 ‘별밭에 누워’).
• 2021학년도 :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나태주 ‘들길을 걸으며’).
• 2022학년도 :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이해인 ‘작은 노래2’).
• 2023학년도 :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한용운 ‘나의 꿈’).
• 2024학년도 :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양광모 ‘가장 넓은 길’).
• 2025학년도 :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곽의영 ‘하나뿐인 예쁜 딸아’).
• 2026학년도 :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안규례 ‘아침산책’).

수능 결시자 5만 명.

• 55만 명이 지원해서 50만 명이 응시했다. 4교시까지 집계하면 결시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 물수능도 불수능도 아니었다는 평가가 많지만 지난해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사탐런’이 변수다. 수험생 77%가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했는데 지난해는 62%였다. 중위권 응시생들에게 불리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 황금 돼지 띠였던 2007년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늘었고 의대 모집 정원이 4610명에서 3123명으로 줄어 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수능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등 700여명도 38일 합숙에서 풀려났다.

3성 장군 20명 물갈이.

• 31명의 중장 가운데 20명을 교체했다. 역대급 물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박성제(특수전사령관)과 어창준(수도방위사령관) 등 비상계엄의 공백을 채웠다.
• 방첩사령관은 아직 빈자리다.
• 육군 중장 진급자 14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이 5명이다. 보통은 10% 정도인데 크게 늘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감당할 수 있게”, 맘다니의 성공한 포퓰리즘.

• 조란 맘다니(미국 뉴욕시장 당선자)는 임대료 동결과 무상 버스, 무료 보육원, 공영 식료품점 등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감당할 수 있는 비용(affordablity)이 키워드였다.
• 김낙호(드렉셀대 교수)는 맘다니의 승리를 “성공한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우익 포퓰리즘이 트럼프 재선을 거치며 미국 민주제 정치의 근간을 파괴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는 이 순간, 좌파 포퓰리즘이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다.
• “맘다니는 우선 사회적 개입을 중심으로 하는 큰 비전으로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과 고민을 연결했다. 정책은 과감하고 전투적인 기획으로, 소통은 눈높이에 맞춰 현장감 넘치는 친근함으로. 직접 밑바닥에서부터 부딪히며, 그 모든 과정을 소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열어주기.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정석적인 접근이, 이런 이상한 현실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모두가 국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필요는 없다.

• 손제민(경향신문 사회에디터)은 “K-방산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제안했다.
• 무기 수출은 다른 수출과 다르다. 정희진(여성학자)은 “군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지구적 자본주의에 한국 재벌이 참여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 손제민은 “결국 누군가 그 무기에 죽더라도 우리만 안전해지면 괜찮다는 이야기”라며 “국가의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심제로 가면 벌어질 일.

•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다퉈보면 어떨까. 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재판 소원 제도다.
•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단순히 대법원 혼나봐라 정도의 맥락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 첫째, 재판 소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은 늘어지고 비용도 늘어난다.
• 둘째,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과 스페인을 보면 접수 사건의 90% 이상을 사전 심사에서 탈락시킨다. 지금 대법원이 그런 것처럼 한 줄이라도 판결문을 받아보려면 비싼 전관 변호사를 써야 한다.
• 임재성은 “헌재가 더 나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예상되는 효능은 추상적이지만 부작용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선택적 정의는 언제나 선택적 부정의.

•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결국 조직적 자구책일 뿐 국민의 권익과는 무관하다.” 한인섭(서울대 교수)은 “검찰이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 여기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절은 끝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인섭은 검찰의 집단 행동을 두 가지 동기로 본다.
• 첫째, 검찰권 축소에 대한 반발이다.
• 둘째, 정치적 선택이다.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정부에는 협력하거나 침묵했고 기득권을 건드리는 정부에 맞서 검란을 일으켰다.
• “검찰이 선택적으로 응집하고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이유는 무한한 수사와 소추 재량권을 지키려는 집단 욕망 때문이다. 이 재량권의 폭주가 낳은 인권 유린과 정치 탄압에 대한 성찰 없이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지금 필요한 것은 집단 반발이 아니라 집단 자성이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영농형 태양광 단지는 평당 수익이 2만1812원인데 벼농사만 했을 때는 4075원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4075만 원으로 잘못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