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조 원 투자하겠다는 약속.

• 삼성그룹이 450조 원, 현대자동차그룹은 125조 원, SK그룹은 6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만난 자리에서다.
• 미국과 관세 협상이 정리되고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뒤 산업 공동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한 대답이다.
•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 7조 원과 별개로 국내 조선과 방위산업에 11조 원, HD현대중공업은 15조 원, 셀트리온은 1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역대 정부에서도 반복되던 이벤트라 실제로 투자가 집행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친기업-반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나.”

• 이재명이 재벌 총수들을 만나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면서 “규제 완화와 철폐 등 가능한 것을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 “연구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거나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사회적 대타협 가능성도 열어뒀다.
• 첫째, 노동 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와 노동도 존립할 수 없다.
• 둘째, 고용 유연성과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려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 셋째, 기업과 정부가 재원 조달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다.

쟁점과 현안.

팩트시트 발표, 자동차 관세 15% 1일부터 소급 적용.

• 3500억 달러는 한국 정부가 투자하는 2000억 달러와 조선업에 투자하는 1500억 달러로 구분했다. 정부 투자는 1년에 200억 달러를 넘기지 않는다.
• 자동차 관세는 15%로 줄어든다. 의약품 관세는 15%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철강 관세는 50% 그대로 간다.
• 반도체도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250억 달러어치 군사 장비를 미국에서 구입하기로 했다.
•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미국에서 만든다는 내용은 빠졌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한국 건조로 정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0억 달러 투자, 다중 안전장치 뒀다.

•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원리금을 상환하기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수익을 5:5로 나누고 상환 이후에는 1:9로 나눈다. 20년 안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수익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투자 약정 기한은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2029년 1월이다. 투자 대상을 먼저 정하고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서 입금한다.
•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 추천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투자 대상 추천과 결정은 모두 미국이 한다. 프로젝트마다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둔다.
•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투자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이 수익의 100%를 갖는다.

최대 성과는 200억 달러 연간 한도.

• 그나마 미국이 크게 양보한 조건이다. 일본은 2029년 1월까지 모두 내야 하는데 한국은 약정만 하고 나눠서 낸다는 게 차이다.
• 프로젝트 매니저도 미-일 투자협정에는 없는 내용이다. 미-일 투자협정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미 투자협정은 에너지 투자 정도로 에둘러 정리했다.

한-미 투자공사 만든다.

• 한국투자공사(KIC)와 별개다. 다만 투자 재원은 한국은행과 KIC의 운용 수익으로 마련한다.
• KIC의 연간 수익이 150억~180억 달러 수준이라 여기에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더하면 200억 달러를 맞출 수 있다.

한국+일본 돈으로 미국 원전 만드나.

• 2000억 달러를 어디에 투자할지는 트럼프가 정한다.
• 이미 일본이 약정한 5500억 달러 가운데 3320억 달러를 원전과 송전망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 자금도 이 분야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웨스팅하우스의 시공사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팩트시트에 새로 추가된 내용.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요청하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할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태도다.
•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에 330억 달러를 지원한다. 전시 작전권을 이양하기로 했지만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한다.
• 대만 문제도 언급했다. “한미 정상은 양안(cross-Strait)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에 반대한다”고 합의했다. 중국을 의식해 한국을 좀 더 강하게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역시 한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다.
• 농산물 비관세 장벽을 없앤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미국산 사과를 수입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 미국산 자동차 수입 상한 5만 대를 없앤다는 내용이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자동차는 4만879대다. 테슬라는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 쌀과 소고기는 아예 빠졌다.

“우리의 최대 협상 무기는 버티는 것.”

•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
• 이재명(대통령)은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첫 협상안에 기절초풍.”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이다. 미국이 말도 안 되는 협상안을 보내와서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잘)은 “김용범과 위성락은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가장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나.”

•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한 말이다. “미국은 한푼도 안 내는데 5:5 수익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어차피 공정하지 않은 협상이었고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피한 정도라는 설명이다.
• 실제로 독소 조항이 여전히 많다.
• 미국 대통령이 투자 대상을 결정하면 45일 안에 돈을 보내야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 관세가 부과된다.
• 미국이 요구한 금액에 모자라면 수정 배분액 명목으로 모자라는 금액을 가져간다. 어떤 사업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했는데 한국이 25억 달러만 투자하면 다른 사업에서 수익을 더 가져가서 25억 달러를 챙긴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정작 한국이 받아냈다는 안전장치는 미국의 선의에 기대도록 문구가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투자 대상을 협의하게 돼 있지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다.

11월17일은 120년 전 을사조약 체결일.

• 공교롭게도 올해도 을사년이고 미국과 굴욕적인 협상을 이제 막 마무리한 참이다. 그때는 일본이고 지금은 미국이다. 한국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게 차이라면 차이다.
• 국민의힘은 조약이니까 비준 대상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양해각서일 뿐 조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을사조약이란 어감도 개운치 않다.
• 이본영(한겨레 선임기자)은 “하지만 당한 건 당한 거다, 큰돈을 바쳐야 하고 경제 주권이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 이것을 협상이나 거래라 할 수 있나. 큰 몽둥이와 작은 몽둥이를 들고 작은 몽둥이를 맞을 거면 뭔가를 내놓으라는 압박이었다. 팔 대신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겨우 막은 게 이번 협상 결과다. 잘한 협상이지만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후속 전략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 이본영은 “우리가 오늘 절치부심해야 후대가 맞을 다음 을사년에는 원통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대장동 항소 포기 부적절하다”, 48%.

•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29%였다.
• 이재명 지지율은 63%에서 59%로 빠졌고 민주당은 40%에서 42%로 올랐다. 국민의힘은 26%에서 24%로 떨어졌다. 정부와 여당에 악재가 많은데도 거의 더블 스코어다. (팩트시트 발표 이전 조사라 관세 협상 최종 타결 이슈는 반영되지 않았다.)
• 무당층은 27%까지 늘었다. 중앙일보는 “여당에 실망해도 야당으로는 안 간다”고 분석했다.
• 국민의힘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 조원빈(성균관대 교수)은 “국민의힘이 전혀 차선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항소 포기 사건에도 이재명 지지율 흔들리지 않는 이유.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는 “항소 포기 사건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 첫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알면서도 뽑았고 여전히 기대는 살아 있다.
• 둘째, 야당 덕분이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치면서 이재명 지지율 이탈을 막고 있다.
• 성한용은 “장동혁의 ’우리가 황교안이다’는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들린다”고 분석했다. 장동혁도 황교안의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처럼 극우에 줄을 대고 있으면 지방선거 전에 쫓겨날 수 있고 버틴다 해도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

반발하는 검사들 평검사로 강등할까.

•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는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을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단계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이동하는 건 인사 불이익이 아니지만 당연히 징계 효과를 낸다.
•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집단 항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만난 한 법조인은 “일괄 주의를 줄 수는 있지만 (인사 조치를 강행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죠?”
• 이재명이 X(트위터)에 남긴 글이다. 내란 가담자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TF가 공무원 휴대전화를 강제로 들여다보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는데 총리실 관계자는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문자나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징금 0원 남욱의 반격.

•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공범 중 한 명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 추징 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다.
• 검찰이 남욱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 원을 요구했는데 1심 재판부는 추징금 없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법원이 추징 보전하고 있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의 재산은 2070억 원이다. 1심 법원은 김만배에게만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고 나머지 1642억 원은 동결할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 남욱이 2021년 300억 원에 매입한 역삼동 부동산을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 김만배도 428억 원을 뺀 나머지 842억 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민사 소송이 뒤따르겠지만 형사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 추징금을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르게 읽기.

백해룡, “합동수사단도 수사 대상이다.”

• 세관 마약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경정)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합수단 보도자료가 아니라 백해룡 개인이 낸 자료다.
• “합수단이 수감 중인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을 불러내 진술을 번복시키고 있다”면서 “이 대목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동부지검은 “상의해서 나온 공보가 아니라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

•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 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 교수)은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 첫째, 자사주 보유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건 너무 단순한 비판이다.
• 둘째, 미국 기업들은 더 큰 규모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 셋째,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 신장섭은 코스피 5000은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성장과 고용, 투자, 소비 같은 실물 지표를 바라보면서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호주 핵잠수함에는 미국 승조원이 탄다.

• 핵잠을 갖고 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다.
• 마이클 그린(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은 “미국 의회가 호주에 핵잠 기술 이전을 승인한 것은 중국과 분쟁이 있을 때 호주가 미국의 편에 설 것이란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양안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군사적 태세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호주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가 동의했어도 의회 동의와 법령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 의회 동의 필요.

•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것도 이 부분이 걸림돌이었다.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복잡한 문구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하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일본처럼 포괄적 동의를 얻는 게 목표다.

‘갑툭튀’ 주한 미군 330억 달러, 현찰 주고 어음 받았나.

• 미국산 군사 장비를 250억 달러어치 구입하고 주한 미군에 330억 달러를 포괄적 지원하기로 했다. 위성락은 “10년 동안 주한 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주한 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내년 기준으로 1조5192억 원, 대략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330억 달러를 10년 동안 나눠 낸다고 해도 대략 3배 이상 인상하는 효과가 된다.
• “현찰 주고 어음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건 미국에 주는 건 명확한데 받는 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핵잠수함도 선언적 지지 수준에 그쳤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한 발 더 들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독점 규제 포기하나.

• 팩트시트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재명 정부 공약이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의식한 미국의 요구일 가능성이 크다.
•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한-미 통상 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면서 “미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하라.”

•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 상황에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중국 외교부가 “도발적인 발언”이라며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지문을 냈다.
•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들어 9월까지 748만 명이다.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6월 기준 13만 명이다.

코스피 74% 올랐는데 상장사 37% 주가 하락.

• 주가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나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29% 올랐지만 상승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 S&P에서 빅테크 7개 종목의 시가총액 점유율은 35%에 이른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과잉 유동성과 이에 따라 파생하는 좀비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 GDP 대비 연방준비은행(FED) 자산 비율이 2008년 이전에는 5~6%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 22%까지 늘었다. 풀린 돈이 세 배 이상 늘었다는 이야기다.
• 구조조정은 늦춰지고 있다. 한국 상장 제조업체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커버하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42%에 이른다. 제때 부실을 걸러내지 못하니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완화 기조로 간다. 한국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 유동성은 늘었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넘쳐나는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빅테크 랠리와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해법과 대안.

지역 의사 따로 뽑는다.

• 특별 전형으로 의대 정원을 따로 두고 졸업한 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학비 지원도 한다.
• 이르면 2027년부터, 늦어도 2028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대한의사협회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상속세와 저출생을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 자녀가 많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산이 흩어진다. 상속세 부담도 크지 않았다.
• 자녀가 하나면 부의 대물림이 반복된다. 이미 2023년 기준으로 상위 20%의 가구가 순자산의 63%를 보유하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전제로, 어느 수준의 부의 대물림을 사회가 용인할 것인지, 상속세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인구구조가 바뀐 만큼 상속세도 바뀌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세금을 얼마나 깎아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토론이어야 한다.”

20~29세 취업자 20%, 한 달 미만 임시직.

• 2024년 17%에서 크게 늘었다. 올해 8월부터 3개월째 20%를 넘어선 상태다.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12만 명이다. 전체 실업자 66만 명 가운데 18%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업 기간이 1개월 늘어나면 취업 확률이 1.5%포인트 줄어든다.

서울에서 집 사려면 14년 월급 모아야.

• PIR(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수)이 중간값 기준 13.9배다.
• 세종이 8.2배, 경기는 6.9배, 대구 6.7배, 인천 6.6배 순이다.
• 자가 보유율은 61.4%다.

오늘의 TMI.

킥보드와 킥라니.

• 킥라니는 고라니처럼 튀어나오는 킥보드를 말한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는 최근 전동 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발의했다.
•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2023년 2300여 건, 이 가운데 34%가 무면허 운전이었다.
• 김소희는 “사실상 이동형 흉기가 됐다”면서 “근본적인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에 등록하기’가 만든 가짜 성장.

• 공유 킥보드 업체 지바이크는 지난해 매출 804억 원에 영업이익 69억 원을 기록했다. 유니콘 스타트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빌릴 수 있지만 원동기 2종 이상의 운전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안전모를 안 쓰면 2만 원이 추가된다.
• 안재만(조선비즈 자본시장부장)은 “폭발적인 성장의 비결은 ‘다음에 등록하기’에 숨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일단 빌려 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폭증했지만 “안전과 법규의 회색 지대”에 있었다.
• “투자자들은 데이터와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했지만, 그 이면의 ‘사회적 리스크’에는 눈을 돌렸다. 이용자 안전 관리, 법규 준수, 윤리적 경영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국 그 간과가 비극을 불렀다. (중략) 자본이 진정한 혁신의 동력이 되려면, 숫자 너머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항로 이탈 한강버스, 강바닥 긁고 좌초.

• 쿵하는 충격이 있었다고 한다. 승객 82명이 119 구조대 보트를 타고 대피했다.
• 사고 직후 박진영(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항로를 준수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부표를 넘어 저수심 구간 걸림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 한 달 동안 점검에 들어갔다가 다시 운항한 뒤 보름 만이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불안과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 한강버스는 18일까지 운항을 중단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대통령실에 레드팀이 있나.

• 한겨레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사후에 보고 받았다고 한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민정수석실이 사후에 보고 받으면 레드팀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이 레드팀 역할을 못하면 민심이 정권과 멀어진다”는 지적인데, 두 가지 의문을 남긴다.
• 첫째, 민정수석실이 사전 보고를 받았으면 항소 포기는 안 된다고 말렸을까.
• 둘째, 애초에 민정수석실이 사전 보고를 받는 게 맞나.

쿠팡의 집단 과로사와 정부의 직무 유기.

• “‘어떻게 쿠팡 없이 살았을까’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김범석(쿠팡 CEO)이 했다는 말이다.
• 홍진수(경향신문 사회부장)는 “문제의 본질은 새벽배송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나은 선택지가 되어버린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라고 지적했다.
•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주간 노동보다 훨씬 더 강력한 휴식 시간 보장과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건강을 팔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더 나은 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더 크고 근본적인 논의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쓴 좋은 논문.

• 과거에는 A=B와 B=C라는 확인된 명제를 연결해 A=C라는 가설을 끌어내는 과정이 학술 연구의 출발이었다.
• 그런데 이제는 A=C라는 추측을 적당히 AI에 던져주고 논리를 찾아내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아예 적당한 가설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과연 이게 학문적 창의력과 무슨 상관이 있나.
• AI가 써준 글을 그대로 쓸 수는 없겠지만 자기 생각을 더해 새로운 관점과 표현을 만들어 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학교 리포트도 학술 논문도 이제 결과만 놓고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무엇이 새롭게 필요하고 어떤 것이 새롭게 중요한지의 가치 판단은 AI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강형철의 질문은 답이 없다. “이제 논문 작성 능력도 독서와 탐구와 상관 없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달렸다. 글쓰기와 깊은 독서로 계발되는 문해력과 가치 판단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김정은 회동, 한국은 구경꾼으로 남을 건가.

•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은 “지금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분야는 한-중 관계”라고 강조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 즈음해서 만날 가능성이 크다. 2019년에는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나설 거라는 관측이 많다.
• 김연철은 “한-중의 전략적 소통으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한국은 미국을 설득해서 남-북-미-중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제안했다. “전통적인 동맹 의존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시대”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