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대중 전초기지로.

• 제이비어 브런슨이 공개한 동쪽이 위로 간 지도(east-up map)는 단순히 위아래를 바꾼 게 아니라 방향을 틀었다.
•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 이 지도를 내걸고 “전략적 유연성 확대의 필요성을 환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 견제의 전략적 중심축으로 본다는 의미다.

조세 정책, 정치에 너무 휘둘린다.

• 쓸 돈은 늘었는데 여전히 감세 기조다.
• 첫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다가 포기했다. 2000억 원의 세수가 사라졌다.
• 둘째,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 세율은 4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460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진다.
• 셋째, 상속세도 완화한다.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괄 공제는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린다.
•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은 “증세 규모도 충분하지 않고 방향성도 문제”라면서 “조세 정책이 정치에 과도하게 휘둘리고 예측 가능성도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 “유산 영향 평가 때까지 종묘 개발 중지해야.”

• 유네스코가 의견서를 보내왔다.
• 서울시는 문화유산 100m 이내의 역사 문화 보존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국가유산청은 도시 계획에 이해가 부족하고 과도하게 예민하다”고 비판했다.
• 허민(국가유산청장)은 “종묘는 자연을 존중하는 경관과 정제된 건축에서 나오는 고요함을 인정받은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세계유산 가치가 보호되는 선에서 공존 가능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하늘을 가리다니, 기가 눌린다.”

• 김민석(국무총리)은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고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니,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이냐”고 반발했다.
• 어수웅(조선일보 문화부장)은 “이 정부 관료들의 촌스러운 미 의식과 고정 관념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 “누군가는 기와의 반복을, 누군가는 빌딩 스카이라인을, 또 누군가는 둘을 섞은 풍경을 아름답다고 느낄 것이다. 취향이고 자유다. 하지만 나만 옳고 타인 취향을 부정하는 건 폭력이다. ‘K팝 데몬 헌터스’의 할리우드 제작진이 발견한 서울만의 매력이 있다. 뉴욕이나 도쿄와 달리, 한국의 수도엔 산과 고궁, 고층 빌딩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한 앵글에 잡힌 경복궁과 마천루, 서울 성곽과 도심 야경에 감탄하며 외국인들은 지금 서울을 찾고 있다.”

종묘 앞 개발,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 반드시 고층 재개발이어야 수익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낮은 층수로 가되 건폐율을 높이는 방법도 가능하다. 황두진(건축가)은 “프랑스 파리는 5~6층 건물이 대부분인데도 평균 용적률이 서울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 오세훈 방식은 고층-저건폐율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중앙에 녹지축을 만들려니 보상 비용이 늘고 이를 상쇄하려니 높게 지을 수밖에 없다. 황두진은 “거대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만 역사적 맥락과 단절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문소영(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감히?’와 ‘반드시!’의 이분법을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을 훼손하는 난개발’과 그 반대편의 ‘조선의 향수에 사로잡혀 주민 고충을 무시하고 세운상가를 슬럼화시키는 고집’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김종원(전 경남도립미술관장)은 “정부 관료들이 종묘의 신성성과 민족정기를 논하며 신비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전통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종묘가 과거의 시대정신인 유교 미학의 최정점이라면 이것이 현대의 시대정신과 맞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의 오래된 성당도 이제 종교적 체험보다 심미적 체험의 대상이고 종묘도 그렇다. 서울시의 계획이 과연 심미적 체험에 최선인지 차분히 따져보되, 정치 논리나 ‘무조건 보존’이라는 교조성은 배제해야 한다.”

뉴욕타임스까지 맘다니를 때렸던 이유.

• 월스트리트저널이야 그렇다 치고 뉴욕타임스까지도 “시장 자격이 없다”고 깎아 내렸던 조란 맘다니(뉴욕시장 당선자)가 결국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 컬럼비아저널리즘리뷰는 “미국 주류 언론이 정치사회적으로 리버럴한 척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중시하는 위선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부촌에서 시내로 통근하는 고소득자들이 범죄 드라마에서 본 악명 높은 뉴욕 전철을 타며 소매치기당할까 지갑을 움켜쥐고 노숙자를 피해 벌벌 떠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다.
• “맨해튼 30블록 반경 내에서는 도시 최고의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가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민한다. 그런데 뉴욕시의 나머지 95%에 사는 유권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다.”
• 서수민(서강대 교수)은 “중도 보수에서 리버럴까지의 좁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시민들의 삶이 아무리 곤궁해도 근본적인 변화를 외면하고 소규모 개혁만 옹호하는 미국 메이저 언론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새벽 배송 바꿀 방법 있다.

• 0~5시 배송을 제한하고도 새벽 배송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쿠팡 노조의 제안이다.
• 첫째, 새벽 배송에 필수적인 품목을 정하고 급하지 않은 배송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는 할인을 제공해서 주간 배송으로 돌릴 수 있다.
• 둘째, 밤샘 근무를 없애는 대신 조기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를 둬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 셋째, 분류 작업만 따로 떼도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2.6시간을 분류작업에 쓴다.
• 2020년부터 사망한 쿠팡 노동자가 25명이다.

산재 사망 3명 넘으면 최소 30억 원 과징금.

• 김윤(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일 경우 10%까지 가중하는 내용이다.
•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5kg에 4316엔, 일본 쌀값 최고 기록 깼다.

• 한국 돈으로 4만 원이 넘는다. 5kg 기준으로 한국 쌀값이 반값 이하다.
• 올해 들어 일본에 수출한 한국산 멥쌀이 550톤을 넘어섰다.

충돌하는 중국과 일본.

•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의 발언을 접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만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발언으로 중국과 관계가 경색됐다.
• 중국은 해경국 선박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보내 순찰했다. 기하라 미노루(일본 관방장관)는 “국제법 위반이며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신속히 영해에서 퇴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제헌절 다시 공휴일된다.

• 18년 만이다. 헌법이 제정+공표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었다.
•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중국의 서울병(首尔病).

• 서울에 다녀온 뒤 한국이 그리워서 일상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유행어다.
• 지난해 한국을 다녀간 중국인 관광객이 460만 명이다. 올해는 9월까지 424만 명이다.
• 참고로 일본 관광객은 지난해 322만 명, 올해 267만 명이다.
• 세계일보는 “중국의 젊은 세대는 소비보다 경험을 중시한다”면서 “서울의 K-팝 공연과 로컬 감성 카페, 한강 피크닉, 편리한 지하철·도시 이동성은 이들에게 ‘일상에서 얻기 어려운 경험 패키지’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부자 도시 1위는 도쿄, 서울은 5위.

• CEO월드 집계다. 일본 도쿄의 지역 GDP는 2.6조 달러, 미국 뉴욕+뉴저지는 2.5조달러, 로스앤젤레스+롱비치+애너하임은 1.6조 달러, 영국 런던이 1.5조 달러, 한국 서울은 1.4조 달러다.
• 서울과 상하이는 아시아의 ‘라이징 스타’로 꼽혔다.
• 부산+경남이 0.7조달러로 45위에 올랐다.

전기자동차 톱 8에 중국 기업 5개.

• BYD가 296만 대, 지리가 152만 대로 1위와 2위, 상하이자동차와 창안, 체리가 각각 86만 대와 66만 대, 47만 대로 5위와 6위, 8위를 기록했다.
• 테슬라가 122만 대로 3위, 현대-기아차는 48만 대로 7위다.
• BYD와 지리의 점유율은 각각 20%와 10%다. 중국 자동차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점유율이 줄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 이대근(우석대 교수)은 “이재명 퇴임 이후 재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국정 성공과 맞바꿀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갖 무리수와 변칙, 편법을 동원해야 하고 소모적 갈등과 대결, 국정 파행, 민심 이반의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 국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건 완전한 도덕성을 갖춰서가 아니라 지도자적 자질을 평가 받았기 때문이다. 이대근은 “그를 완전무결한 존재로 만들려 할수록 정부와 그는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 “권력을 가졌다고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통제하느라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 라인홀드 니부어(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진짜 위험한 신호.

• 법무부가 굳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을 때 노만석(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사건이라 뒷말이 나올 수 있다”면서 “항소 포기가 옳다고 판단한다면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쓰면 된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고 나흘 뒤 벌어진 일이다. 일 잘하는 대통령을 ‘피고인 이재명’으로 다시 각인시킨 사건이다.
• 김태규(한겨레 사회부장)는 “큰 사고를 치고도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게 더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몇 가지 공유합니다.

• “‘엔비디아 26만장 돌리려면 원전이 필수’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0.4GW 정도입니다. 이는 현재 한국의 발전용량인 150GW의 0.27%에 불과합니다. 전혀 전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전력에 원전이 필수라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와 개연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제대로 연관을 짓자면 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 때문에 재생 에너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보다는 가장 풍부한 호남지역에 AI센터나 데이터센터, 팹을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며칠 전 소개한 영농형 태양광 사례는 추가 취재를 해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슬로우뉴스 대표님, 유튜브 이슈전파사에서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뉴스 매일 꼼꼼히 전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대표님 출연이나 인터뷰 소식도 빠짐없이 전해주세요. ㅎㅎ 챙겨보렵니다.”

• (여기까지는 어제 피드백이고요. 뉴스레터에는 못 실었군요.)

• 조약과 MOU의 차이를 알려달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조약은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MOU(양해 각서)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합니다. 당연히 MOU는 조약이 아니고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 헌법 60조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이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것 또는 중요한 국제기구 가입에 관한 것 등,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의 협정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미 투자협정은 이 정도 사안은 아니죠.

• 그리고 페이스북 댓글로 김양희(대구대 교수)님이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자동차 관세는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한 날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설명을 빠뜨렸고요. 미국에 투자금을 보내는 시점은 45일 이내가 아니라 이후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가 아니라 한국과 수출 물량이 비슷한 나라에 맞추는 조건입니다. 경우에 따라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를 적용 받을 수도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