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 세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첫째, 외환은행은 정부 소유의 은행이었다.
• 둘째, 론스타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였다.
• 셋째, 이걸 승인한 게 한국 정부였다.
•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였다. 론스타가 팔고 나가겠다고 하니 매각 승인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다가 소송을 당했다. 당시 수사 검사가 한동훈과 이복현(전 금융감독원장)이었다.
• 론스타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불법 매각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합법적인 먹튀였다.

그래도 5조 원 이상 벌어서 나갔다.

• 론스타는 2023년 10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1.4조 원에 사들였다가 2012년 2월 4.4조 원에 팔고 떠났다. 중간에 콜옵션 행사와 배당, 블록세일 등을 반영하면 투자는 2.1조 원, 회수는 7.3조 원이다.
• 대략 5조 원 이상을 번 셈이지만 론스타는 매각이 늦어지면서 그만큼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46.8억 달러의 소송을 냈고 10년의 심판 끝에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패소해서 2.1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 그런데 취소 소송 3년 만에 뒤집은 상황이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론스타 22년의 교훈.

• 한국 정부의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 그때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지 않았으면 다시 금융위기가 왔을 거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불법 매각이 아닌 것은 아니다.
•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부실금융 기관 정리 ‘등’에는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애초에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 어떤 이유로도 한국에서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
•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속인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는 게 맞다. 변양호(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은 외환은행 매각을 무슨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포장했고 법원이 무죄를 때리면서 론스타도 처벌하기 어렵게 됐다.
•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외국 자본 유치에 목을 맸던 그 시절, 론스타가 내민 달콤한 달러를 받아들이고 약간의 불법은 묵인해도 된다는 오케이 사인을 누가 줬는지 늦게라도 밝혀야 한다.
•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던 모피아 관료들과 합법적으로 눈 먼 돈을 쓸어 담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경제 논리에 물러섰던 무능한 정치인들, 원칙도 철학도 없었던 IMF 모범생 국가가 빠진 함정이었다.
• 론스타에 손해배상을 물지 않게 된 건 다행이지만 한국 정부가 인정한 성공한 먹튀라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쟁점과 현안.

30조 원 규모 스타게이트 UAE 참여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니하얀(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만났다.
• 원유 공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는 비축 사업 규모를 40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늘리기로 했다.
• 스타게이트 UAE는 오픈AI가 주도하는 데이터 센터다. 최대 5GW 규모, 150조 원 이상의 프로젝트다.
• 원전 시장 공동진출과 기술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은 “AI 협력 200억 달러, 방산 수출 150억 달러 등 1000억 달러 이상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망상, “지지율 오르니까 설까지만 버텨라.”

• 올해 1월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관저에 칩거하면서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던 무렵 했다는 말이다.
• 김정환(당시 경호처 정보부장)이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은 불법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은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나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다.”

최상목의 선택적 기억.

• 최상목(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뼈를 때렸다.
• 판사가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반대 의견을 낸 적 있느냐”고 물으니 “내가 있는 동안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 최상목이 다른 장관들에게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하지만 교차 확인이 안 된다.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고 하지만 알리바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 최상목이 윤석열에 받았다는 문건을 두고도 말이 달랐다. “접혀 있는 쪽지를 받아 내용을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했지만 CCTV 영상을 보니 접혀 있지 않았다. “안경을 안 써서 종이만 보고 글씨를 보지 못했다”는 황당무계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건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떠올리지 않는 ‘선택적 기억’”이라고 지적했다.

“‘찐윤’ 아닌데 억울하다.”

•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 중 한 명인 신대경(전주지검장)이 한 말이다.
• “절차적 의문이 있어 설명을 요구하는 걸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나, 조직 내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 김현정(민주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니 사퇴가 아니라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멋대로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은 정성호(법무부 장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더 깊게 읽기.

“한국 핵 추진 잠수함, 핵 도미노 초래한다.”

• “한국 자체 핵 무장으로 나가려는 포석이다.” 북한이 이런 논평을 냈는데 두 가지가 이상하다.
• 첫째, 핵 추진 잠수함은 핵 무장과는 무관하다.
• 둘째,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핵 도미노 운운은 적반하장이다.

에브리싱 랠리에서 에브리싱 폭락으로.

• 주식과 코인, 금까지 모든 자산이 동반 급락했다.
•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AI 버블에 우려도 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트리거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 코스피는 다시 4000이 무너져 3954까지 빠졌고 비트코인은 9만 달러가 무너졌다가 회복했다. 금값도 1g에 19만 원까지 떨어졌다.
• 요즘 오르는 건 기름값과 환율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 CNN 공포-탐욕지수는 13포인트를 기록했다. 극단적인 공포 수준이다.

윤석열 2022년부터 “총살 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려야.”

•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한 말이다. 취임 6개월 만에 이미 정치적 난국을 해결하려 비상계엄을 검토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2024년에는 비상 대권이란 말을 더 자주 했다. 3월에는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고 했고 7월에는 “한동훈은 빨갱이”, “군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에는 “한동훈을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
• 신원식(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당시 경호처장)에게 항의했더니 “심리 경호 차원에서 그런 걸 갖고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며칠 뒤 윤석열은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으로 교체했다.

다르게 읽기.

10.16 대책이었으면 달랐을까.

• 10.15 대책은 6~8월 통계를 근거로 규제 지역을 잡았다고 한다. 만약 9월 통계까지 반영됐다면 은평구와 도봉구, 중랑구 등이 규제 지역에 빠졌을 수도 있다.
• 마침 9월 통계를 발표하는 날이 10월15일이었고 대책은 하루 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 박중현(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집값 상승세가 인접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의욕 과잉이 낳은 사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AI 시대에는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

• 맹성현(태재대 부총장)의 제안이다.
• 첫째,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문제를 구조화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모호하고 다층적인 현실의 문제를 AI가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고, 다양한 관점과 가정을 반영해 프롬프트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 둘째,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오류와 편향을 잡고 근거를 확인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인간적 가치를 통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공감과 협력, 리더십, 책임성과 같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요소를 과제 결과물에 반영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다.
• 이런 능력을 가르치려면 교사들을 가르치는 메타 교사가 필요하다. AI 시대에 적합한 교수법과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멘토링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이냐.”

•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김은혜(국민의힘 의원)가 갑자기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딸의 전세금을 누가 모았냐”면서 “갭 투자로 집을 샀냐”고 물었다.
• 김용범이 “갭 투자 아니고 중도금을 다 치렀다”고 주장했는데도 김은혜가 “국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면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일 수 있느냐, 청년들은 월세나 임대로 가라는 것이냐”고 거듭 다그쳤다.
• 김용범은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대출을 줄인 게 없다, 뭘 줄였느냐”고 반박하다가 “공직자 아버지를 둬서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도 부족한 딸에게 갭 투자는 무슨 말씀이냐”고 소리를 질렀다. 옆에서 우상호(정무수석) 등이 만류했지만 “가만히 있어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 급기야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운영위원장)가 나서서 “정책실장! 정책실장! 정책실장!, 지금 뭐하는 것이냐”고 한 뒤에야 화를 삭였다.

“자그마한 일 갖고”, 국민의힘 장애인 혐오 논란.

• 박민영(국민의힘 대변인)이 김예지(국민의힘 의원)를 가리켜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며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됐다.
• 사퇴하라는 여론이 많은데 국민의힘은 경고 수준에 그쳤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잘 버텨보자”며 사의를 반려한 걸 두고 친한계 의원들이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김예지는 친한계로 분류된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기자들에게 “내부적인 일을 갖고 왜 그렇게 집착해서 기사화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750명 중 정규직은 14명.

• 97%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63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 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퇴사율도 높았다. 지난해 607명이 입사하고 554명이 퇴사했다.

해법과 대안.

세계 7위 석탄 발전 한국, 탈석탄 동맹 가입.

•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 60여 국가가 가입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
• 한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여전히 28%다. 설비 용량은 40GW다. 세계 7위 규모다.
• 문주현(단국대 교수)은 “15년 안에 40개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24시간 전력 공급을 하려면 석탄과 원자력 등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 참고로 중국의 석탄 발전 용량은 1200GW에 이른다.
• 기후솔루션은 성명을 내고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탈석탄으로 이어지도록 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정책 이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환경 모범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면서 “환경 탈레반들의 놀이터가 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청년들 떠나는 지역, 중장년층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려면?

• 대도시 접근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분류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것과 달리 50~64세 인구는 유입이 늘고 있다. 인천 강화군은 중장년층이 5년 동안 3157명 늘었다. 경남 영천시와 밀양시도 각각 2911명과 2511명 늘었다.
• 민보경(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삶의 질과 경제적 효율성이 키워드라고 본다. 청년들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보내고 중장년층이 가까운 거리의 지역으로 옮겨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의료 접근성과 교통 접근성이 필수다.

지산지소는 이재명 정부 공약 아니었나.

•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 정대하(한겨레 선임기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0GW의 전기가 필요한데 7GW의 전기를 다른 지역에서 끌어와야 한다면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장이 전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 누구도 345kV 철탑 밑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정대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보다 에너지 민주주의가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중국 한일령에 일본 항공권 49만 장 취소.

•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뒤 사흘 만에 전체 예약의 32%가 취소됐다.
• 중국 3대 국영 항공사(에어차이나와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들이 12월 말까지 예약된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로 환불해 주기로 했다.
• 올해 들어 9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 여행객은 749만 명이다.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쓴 돈이 1조6443억 엔에 이른다. 관광 산업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GDP가 0.3% 줄 거라는 분석도 있다.
• 일본 영화도 금지했다. 일본 영화 개봉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 2012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사태 수준으로 갈등이 고조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남구청장은 42채 다주택자.

•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581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했더니 49%가 다주택자였다. 리더스인덱스 분석이다.
• 서울 보유 주택이 30%, 이 가운데 42%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었다.
• 조성명(서울 강남구청장)이 42채, 양준모(부산시의원)가 32채, 강희경(제주대 부총장)이 31채 순이다.

양상추 세 배 올랐다.

• 서브웨이는 아예 양상추 샐러드 판매를 중단했다.
• 양상추 1kg 도매 가격이 5266으로 지난 5월 1246원 대비 327% 올랐다. 폭염에 폭우가 겹치면서 작황이 좋지 않다.

반포 고속터미널, 60층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한다.

• 서울시가 신세계센트럴시티를 사전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 하루에 버스 4000대가 오고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6년에 준공했다. 공시지가만 1조 원에 이른다.
• 서울시는 터미널을 지하화해서 교통 체증을 줄이고 주상 복합으로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마가주의의 다섯 가지 분파.

• 첫째, 공화당의 서민 지지층. 규모도 가장 크고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도 높다.
• 둘째, 백인민족주의 이념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우선주의자들. 마가의 주축이고 영향력도 크다.
• 셋째, 경제적 포퓰리스트들. 반세계화와 국내 일자리 우선,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 넷째, 기독교복음주의자들. 최근 암살된 찰리 커크가 대표적이다.
• 다섯째, 일론 머스크 등 빅테크 우파 세력. 마가의 신 주류다.
• 최근 마가 진영의 분열은 엡스틴 파일 때문이다. 빌 클린턴(전 미국 대통령) 부부 등 민주당 주류가 아동 성매매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증거는 없고 오히려 트럼프가 연루돼 있었다. 비자 확대를 두고도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등과 충돌했다.
• 마가 진영의 대표 의원이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미국 하원 의원)이 트럼프와 갈라선 것도 심상치 않다.
• 하원에서 엡스틴 파일 공개를 표결에 부칠 계획인데 트럼프가 먼저 찬성 표를 던지라고 말을 바꾼 건 공화당에서 이탈 표가 쏟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마가 내전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코스피 5000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로.

•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의 제안이다. 스튜어드는 관리인을 말한다. 스튜어드십은 국민연금 등 연금이나 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가입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다.
• 일본 주식시장이 2008년 대비 네 배 이상 오른 건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곽정수는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하고 손을 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 곽정수는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과 증권거래소의 책임자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의지와 실력을 갖춘 인사를 앉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산 태양광과 중국산 전기 자동차 어떻게 볼까.

•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고?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중국산 범람을 핑계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전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한국과 중국의 녹색 기술과 경쟁력 격차는 더 커지고, 결국에는 한국의 녹색산업은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 늦추면 늦출수록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다.
• 판을 크게 보자. 원자력 발전은 400억 달러 시장인데(트럼프가 판을 키우고 있으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태양광은 2500억 달러 시장이고 풍력과 배터리도 각각 1700억 달러와 1200억 달러 이상이다. 어디에 더 큰 기회가 있을까.
• 김병권은 “AI 강국 이전에 녹색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는 누구 편이냐.

• 고정애(중앙선데이 편집국장)는 “헌법 존중이든 적폐 청산이든 공직자들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 묻기 시작하면 제도가 망가진다”고 경고했다.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법원, 검찰, 경찰이 그랬다는 이야기다.
• “야심가들은 선택에 따른 결과를 마주하고 비야심가들은 월급을 또박또박 잘 받을 것이다. 장삼이사는? 이런 제도에서 숙고를 통한 최선, 아니 차선의 정책이 나올 수 있겠나.”

부자들 목소리 과잉 대표되고 있지 않나.

• 상속세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과 8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 한 채뿐인데 세금 내려 집을 팔아야 한다는 사연을 듣고 정부가 나섰다.
• 만약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 받을 경우 지금은 99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개편 뒤에는 0원이 된다.
• 일괄 공제만으로도 5년 동안 세수가 3조 원 이상 줄어든다. 배우자 공제를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정도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 중에 다른 소득이 없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며 설령 그렇더라도 국회가 그런 자산가를 돌보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착각하지 마라.

• 내 통장에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와 취업 준비생과 일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웃지 마라. 정보라(작가)의 경고다.
• “너희는 네 가문의 마지막 정규직이다. 너희는 정년퇴직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식과 손자와 그 자식과 손자들은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찾지 못해 일용직으로 플랫폼으로 특수고용으로 떠돌게 될 것이다. 너희 탓이다. 너희가 자식들의 앞날을 막고 미래를 부수었기 때문이다. 자식과 손자들을 먹여 살리려면 너희는 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정규직 일자리를 목숨 걸고 붙잡고 자본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일해야 할 것이다.”
• 정보라는 “연대만이 살길이고 연대만이 미래”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 존엄을 법과 제도로 보장받아야 모든 노동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새롭게 들리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