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비디아 실적 기사를 반영하느라 발송이 좀 늦었습니다. 

좌초된 여객선, 267명 전원 구조.

•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했다.
• 암초 위에 걸려 선수가 15도 이상 기울었지만 선박 안으로 물이 들어차지는 않았다.
• 한 승객은 “배가 쿵하고 충돌하면서 몸이 넘어질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 해경이 충돌해 3시간 만에 모두 구조했다.

쟁점과 현안.

나경원 빠루 사건, 오늘 패스트트랙 선고.

• 2019년 사건인데 오늘 1심 선고가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과 보좌관들을 감금하고 의사 진행을 방해한 사건이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요청했다.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 검찰의 요청은 다음과 같다.
• 나경원 징역 2년,
•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
•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
• 송언석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 원,
• 황교안(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징역 1년6개월 등이다. 
•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유죄가 안 나올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한국일보는 “여야가 함께 기소된 만큼 야당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의혹도 있었다. 나경원이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사실을 한동훈이 폭로했다. 혐의가 명확한데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항소 포기 지시했던 박철우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 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가 항소 포기에 반대해서 사퇴했는데 그 자리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을 앉혔다. 항소 포기가 문제될 게 없다는 대통령실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 사퇴한 수원고검장 자리에는 한동훈 채널A 사건을 맡았던 이정현(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간다.
• 항소 포기를 찬성했던 정용환(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한 것도 강력한 메시지다. 정용환은 대장동 1차 수사팀에 참여했다.
• 한겨레는 박철우를 “검찰 조직을 장악할 ‘믿을맨’”이라고 평가했다. 조직 장악형 인사라는 평가다.

“검찰도 공무원일 뿐.”

•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을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집단 항명을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검찰도 공무원이다,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수진(국민의힘 대변인)은 “대놓고 찍어내기를 하면서 겁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론스타 소송 숟가락 논쟁.

• 변론이 끝난 게 올해 1월이니 이재명 정부가 한 일이 거의 없는 건 사실이다.
•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비난해 놓고 이제 공을 가로채려 한다”고 비난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여권에서 숟가락을 얹는 건 90분 내내 선수들을 욕하다가 경기에서 이기자 그라운드에 난입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기이한 광경”이라고 말했다.
• 론스타는 소송을 다시 낼 가능성이 크다.

“당이 한동훈을 너무 싫어한다.”

• 정작 국민의힘도 한동훈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는 “웃긴 것은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 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나는 안 된다고 말렸다.”

• 윤석열(전 대통령)이 한덕수(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민주당 당사에 군인들을 보낸 건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고 나는 김용현을 말렸다”고 말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올스톱했다”고 주장했다.
• “한덕수가 반대하는 취지로 말해서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니 금융시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 “김용현이 민주당 당사와 언론사 등에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민간 기관이니 안 된다, 왜 여기저기 보내려 하느냐고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더 깊게 읽기.

민주당은 대의원+당원 1인1표제로 가나.

• 165만 당원들이 참여하는 당원 투표가 진행 중이다. 지금은 대의원의 의결권이 20배 정도인데 이걸 1:1로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대의원제를 없애면 당원들의 영향력이 커진다.
• 당원의 33%를 차지하는 호남 중심 정당으로 가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 연임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청래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에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에 앞서서 당선됐다.

지귀연과 다른 이진관.

• 한덕수(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방청 신청도 없이 들어와 퇴정 명령을 거부하자 15일 감치를 명령했다.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했다.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어야 이긴다.”

• 미국과 투자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대통령)이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했다는 말이다.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가장 완강했다”고 말한 것과도 통한다.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다 됐다”고 보고했는데 이재명이 기준을 높여 잡았다. “깔끔하게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 김정관이 처음 들고 온 합의문에는 “합의를 안 지키면 투자금을 몰취한다”는 표현까지 있었다.

다르게 읽기.

“쿠팡의 침묵은 의도된 것.”

• 김승섭(서울대 교수)은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고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보상한다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 “노동자들끼리 싸우고 소비자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쓰고 있는데 기업주는 침묵하고 있다. 그들에게 2025년 한국은 그래도 되는 무대고 그 침묵은 의도된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신중해야 한다.”

•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가 “한국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산 분리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메시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금산 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과 충돌한다.
• 핵심은 재벌 총수의 지배력이다. 유상증자를 하면 지분 비율이 줄어들지만 투자회사(GP)를 계열사로 두면 펀드에 돈을 태운 재무적 투자자(LP)들의 투자 자산이 우호 지분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삼성생명 보험 계약자들의 자산으로 삼성전자에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두려는 노림수로 보인다”면서 “외국 빅테크들도 펀드를 활용하지만 내부 계열사가 아닌 외부에 조성하거나 공장 신설 등 특정 목적에 국한돼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다.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고 아주 나쁜 일이 아니면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600조 원 어떻게 만들까.

• 삼성전자의 보유 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3조 원인데 대부분 해외에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설비 투자로 53조 원을 썼고 올해도 50조 원 이상을 썼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빌리기도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유 현금이 7조 원이다. 지난해 설비 투자에 18조 원, 올해 상반기에도 11조 원을 썼다. 당장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지금보다 설비를 두 배 이상 키워야 하는데 현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 최태원(SK 회장)이 “600조 원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규제 완화를 의식한 발언이었을 수 있다.

해법과 대안.

머니 토크, 예산을 보면 방향이 보인다.

• 박정희 정부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에 정부 예산의 15%를 썼다. 박정희(전 대통령)는 빚을 내서 판을 키웠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빚을 졌는가’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라고 강조했다.
• AI와 R&D에 올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험은 성공할까. 이상민은 “국가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 다만 문제는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감세 기조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확장+감세 기조다.
•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감세의 화신 이명박 정부보다 더 과감한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5년 동안 세수 80조 원이 줄어든다.
• 워런 버핏(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나보다 내 비서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말한 적 있다. 자본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 정작 복지 예산은 거의 늘지 않았다. AI에 10조 원을 쓰는데 통합 돌봄 예산은 800억 원이 채 안 된다.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 더 늘어야 한다.

• 한국의 장애인구 비율은 5.1%고 장애인 의원은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와 서미화(민주당 의원),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등 4명뿐이다. 비율로는 1.3%다. 비례대표가 3명이고 지역구는 정희용뿐이다.
• 박민영(국민의힘 대변인)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는데 실제로는 과소대표되고 있다.

오늘의 TMI.

CNN이 만드는 K-에브리싱.

• 4부작으로 한국의 음악과 음식, TV 방송, 영화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 대니얼 킴(배우)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출연도 한다.
• 일레이나 리(CNN 수석부사장)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미친 놀라운 영향력을 개인적이면서도 폭넓은 시각에서 조명하는 시리즈”라고 말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 일본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가 “대만에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하라, 만장일치로 통과.

• 공화당도 찬성표를 던졌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나는 그가 역겨운 변태라고 생각해 오래전에 내 클럽에서 쫓아냈고 내 판단이 맞았다”고 말했다.
• 마가 진영이 분열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트럼프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CNN은 “시간을 끌거나 부분 공개를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래도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에게 쏠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스피 5000, 정권에 부담.”

• “5000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정권 초기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부담이 될 수 있다.”
• 대우증권 사장 출신의 홍성국(전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코스피 5000이란 말을 쓰지 말자”고 제안했다.
• 숫자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공항 일본 노선, 나리타 공항보다 많다.

• 32개 노선이나 된다. 도쿠시마나 이바라키, 아오모리 등 지방 도시 노선이 늘었다.
• 일본 국내선은 도쿄 하네다 공항이 49개 노선으로 가장 많고 나리타 공항은 18개다. 삿포로 지토세 공항은 29개 노선, 오키나와 나하 공항은 31개 노선이다.
• 한국도 일본처럼 지방 공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의 73%가 인천과 김포로 입국한다.
• 양양공항은 지난해 224억 원의 적자를 냈다. 울산공항과 여수공항도 각각 206억 원과 204억 원의 적자를 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송미령은 왜 살려줬나.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존중 TF는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솎아내겠다는 의도다.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뜬금없다”고 평가했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도 어긋나고 공직자들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 윤석열 정부 장관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한 송미령(농림식품부 장관)도 이런 기준이면 내란 가담자로 분류된다.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내란을 막지 못했다. 오창민은 “이재명은 윤석열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인사 검증을 다시 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면 된다. 애먼 공직자들을 한꺼번에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조언이다.

플랜 B가 있어야 한다.

•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광범위한 투자 약속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플랜 B가 없기 때문이다.”
• 에번 메데이로스(미국 조지타운대 교수)가 한 말이다. 안보는 물론이고 무역과 기술, 금융 영역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우리가 져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고 조건이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협상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언제 또 다른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른다. 박현은 “조선업처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을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외환은행 매각은 2003년입니다. 2023년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 ‘백인민족주의’가 잘못된 번역이라는 장은수(편집문화실험실 대표) 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White nationalism’은 백인들만 분리해 따로 국가를 이루자는 인종주의적 주장이니까, ‘백인국가주의’로 옮기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김낙호(드렉셀대 교수) 님은 “백인들만 분리하는게 아니라 백인들이 우월종이고 백인 문화가 사회원리인 나라로 만들자는 주장이라 오히려 정확하지는 않아도 민족주의에 가깝다”고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건 일단 원문을 살려 그대로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