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위법한 지시 거부할 수 있다.

• 공무원법 57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 “지휘와 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하고 “지휘와 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 군인도 위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한다.

대법원장 인사권 뺏는다.

• 민주당 사법행정 TF가 마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법관 인사를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폐지한다.
•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한다. 전현희(민주당 의원)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 법원장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법관 중에서 선출한다.
• 조선일보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위가 만든 인사안에 도장 찍는 역할만 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사법행정위는 위헌?

• 이지영(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주장이다.
•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지영은 “사법권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면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 외부적 간섭 없이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법안을 보면 위원 13명 가운데 대법원장과 법원장 회의 등 추천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비법관으로 추천하게 돼 있다.

항소 포기 국정조사 안 한다.

• “대장동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는 건 대통령이나 민주당 모두에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의 인사 조치도 하지 않기로 했다.
• 이미 국민의힘이 정성호(법무부 장관)와 이진수(법무부 차관)를 고발했고 민주당도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상태다. 어차피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전화 걸어 “김혜경 수사 왜 안 하나.”

• 지난해 5월 일이다. 김건희(윤석열 부인)가 박성재(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김혜경(이재명 부인)과 김정숙(문재인 부인)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냐”고 물었다.
• 김건희 디올 가방 논란으로 시끄럽던 무렵 법무부가 김건희 수사팀 지휘라인을 교체했는데 김건희가 청탁한 결과일 수도 있다.

12월3일 추경호 구속 결정 D-데이.

• 27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주말을 넘겨 다음달 2일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3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영장이 발부되면 위헌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다.
• 영장이 기각되면 역풍이 불게 된다. 국민의힘의 반격이 시작되고 비상계엄 1년이 정쟁으로 뒤덮일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 부자 감세 되돌리기, 민주당도 의지가 없다.

• 법인세 세율 1%포인트 일괄 인상안을 두고 중소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 안도걸(민주당 의원)이 과세 표준 상위 2개 구간만 2%포인트 올리고 하위 2개 구간은 제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 경향신문은 “세수 증가 효과가 반토막이 난다”고 지적했다. 1%포인트 일괄 인상하면 2027년부터 4.3조 원이 늘지만 상위 2개 구간만 올리면 2.3조 원으로 줄어든다. 5년 동안 18.5조 원에서 10.6조 원으로 줄어든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가 “자사주의 마법을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합병 또는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꼼수를 말한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일반 주주의 지분이 희석된다.
• 오기형(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기한이 1년6개월이다. 오기형은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 1차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혔고, 2차 상법 개정에서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3종 세트다.

방미통위는 여전히 0명.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이진숙(전 방통위원장)을 내보낸 뒤에도 아직 멈춰 있는 상태다.
• 위원 7명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이 각각 2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위원장 후보를 지명하면 우리도 위원 추천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방미통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도 미뤄지고 있다.

트럼프의 양다리 전략.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한다”고 말한 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에게 전화해 달랬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 트럼프-시진핑의 통화는 시진핑이 먼저 제안해서 이뤄졌다.
• 뉴욕타임스는 “시진핑이 미국을 내세워 일본을 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트럼프는 시진핑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모종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했을 수도 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국 역시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동맹보다 이익이 앞서는 사람이다. 미-중 빅딜이 가능하다면 한-미 동맹은 뒷전이 될 수 있다. “통상 분야에선 대미 투자처 선정과 수익 분배 방식 등을 놓고,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비핵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김민석 차출론 나오는 이유.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1인1표를 밀어붙이는 건 당내 기반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 친명계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 임명한 대의원들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김민석(국무총리)가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는데 다분히 의도적인 프레임이다. 명-청 대리전 구도를 만들고 여권 분열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 실제로 김민석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생각 없다는 이야기를 입이 민망할 만큼 여러번 했다”고 말했다.
• 당장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하면 비상대책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 9명 중 5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된다.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고 김병주(민주당 의원)와 한준호(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이언주(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지사, 황명선(민주당 의원)은 충남지사, 서삼석(민주당 의원)은 전남지사 출마를 노리고 있다. 12월5일이 사퇴 시한이다.

“그날 밤 죽을 각오를 했다.”

• 김성록(국회경비대 의장경호대장)의 말이다. 12월3일 밤 국회의장 관저에 있다가 뉴스를 보고 우원식(국회의장)과 함께 국회로 출발했다.
• 본능적으로 의장의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전화도 받지 않았다. 국회 담장을 먼저 넘고 우원식이 담장을 넘을 때 사진을 찍기도 했다. 국회 본청은 고요했다. 의장실로 가는 복도는 조명이 꺼져 있었다.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고 한다.
• “그날 밤 경호대상자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 생각했다. 그때의 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완수하는 것뿐이었다.”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

• 핵무기를 개발했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견줄 만한 규모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는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의 슈퍼 컴퓨터와 데이터를 민간 과학자와 엔지니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1960년 달착륙 프로젝트 이후 최대 규모다.
• MAGA 진영이 분열하는 조짐도 보인다. 폭스뉴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AI가 창출하는 일자리보다 없애는 일자리가 많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생활비 이슈와 맞물려 내년 지방 선거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심리지수 8년 만에 최고.

• 100을 넘으면 낙관적이고 못 넘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12.4를 기록했다. 관세 협상 타결과 코스피 4000 효과다.
• 주택 전망지수는 119를 기록했다. 여전히 6.27 대책 이후보다 높은 수준이다.

해법과 대안.

산재 사망 늘었다.

• 올해 들어 9월까지 457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명 늘었다.
•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의 42%가 60세 이상이고 13%가 외국인이었다. (고용노동부 조사는 근로복지공단 보상 승인을 기준으로 하는 사망자 수와 차이가 있다.)
• 류현철(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사망은 후행 지표라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년 안에 효과를 낼 방법을 찾는 걸 목표로 하겠다”는 이야기다.

의료쇼핑 자판기, 비대면 의료의 민낯.

• 코로나 팬데믹 때 도입된 비대면 의료가 플랫폼 산업 육성에 쏠리면서 도입 취지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 혁신보다는 약물 자판기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다.
• 닥터나우와 굿닥, 올라케어 등이 4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감기와 독감, 탈모, 여드름, 인공눈물 등 증상을 선택하면 진료 가능한 병원과 의사 이름이 뜨고 전화나 화상으로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경향신문 기자가 탈모약과 진통제를 처방해 달라고 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초 만에 처방전이 나왔다.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따로 청구해 1만1600원이었다.
• 경향신문 기자가 받은 처방전을 검토한 한 의사는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혼합 진료를 하면 소문이 나서 못할 텐데 비대면 진료다 보니 잘 걸렸다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 5년 동안 누적 이용자가 492만 명, 이용 건수는 1260만 건이다.

탄소 감축, 우리만 급발진이라고?

• 미국이 발을 빼고 있고 올해 COP30(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 큰 진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 그런데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9.5톤으로 영국(8.6톤)이나 일본(8.0톤), 중국(4.9톤)보다 많고 세계 평균 4.7톤의 두 배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박기용(한겨레 지구환경팀장)은 “무리한 감축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새 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14%에 이른다. 중국은 올해 절반을 넘겼다. 한국은 이제 10%를 넘긴 상태다. 재생 에너지 비율도 10%로 G20 가운데 가장 낮다.
• “단기적 이익을 좇거나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려다 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지금 가만히 있자는 소리나 할 때인가.”

AI 수도는 해남?

• 여의도 면적의 9배에 이르는 해남 솔라시도에 AI컴퓨팅센터가 들어선다. 명현관(해남군수)은 “RE100을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했다.
• 이미 98M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가동 중이고 원전 5기에 맞먹는 5.4GW까지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영산강에서 하루 6만 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끌어올 수 있다는 것도 천혜의 조건이다. 수도권 대비 부지 가격도 30~40% 수준이다.

오늘의 TMI.

법정 난동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 법원행정처가 나섰다. 이하상(변호사)과 권우현(변호사)을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전 국무총리) 공판에 와서 발언을 요청하고 퇴정하라는 요구에 반발했다가 감치 재판에 넘겨졌는데 풀려났다. 그날 저녁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 법원행정처는 “사법권과 사법 질서 훼손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졸업생 49%가 대학 진학.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5만9661명 가운데 취업자는 1만5296명, 26%다.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는 졸업생도 21%나 됐다.
• 취업한 졸업자 27%가 6개월을 버티지 못했다. 32%가 1년 안에 그만뒀다.

민간 주도 누리호 발사한다.

• 27일 0시55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 2009년 1호 발사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모든 과정을 주관했다.
• 13기의 위성을 싣고 600km 상공까지 간다.

초코파이 러시아 누적 매출 2조 원.

• 롯데 초코파이 아니고 오리온 초코파이다.
• 1조 원 달성하는 데 17년이 걸렸는데 4년 만에 2조 원을 넘기고 2028년이면 3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 1993년 러시아에 첫 수출을 시작한 이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조9532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16억 개가 팔렸다. 트레비에 2000억 원 규모의 공장을 증설해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세수 결손과 세수 초과, 둘 다 문제다.

• 문재인 정부는 세금 수입 예측을 넘겨 더 들어왔고 윤석열 정부는 덜 들어왔다. 세수가 초과되면 있는 돈을 못 쓰고 세수가 부족하면 부족해서 못 쓴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11월에 세수 재추계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8월에 제출할 때야 그렇다 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준비된 실패다.

우리는 더 안전해졌나.

• MBC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총선과 올해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30%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시사인 2월 조사에서는 “부정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20%가 공감했는데 이 비율이 늘었다.
• “세상 누구도 악마(devil)는 아니지만, 누구든 악(evil)을 행하고 악의 구조에 동참할 수 있다. 중학생 아이가 어느 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를 한다고 얘기할 때, 연로하신 부모님이 대통령이 간첩이라며 공산화를 두려워할 때, 멀쩡한 지인이 지난 대선이 조작되었다면서 웹사이트 링크를 잔뜩 보내줄 때, 그런 순간들이 바로 죄 없고 순수한 사람들이 무도한 권력자들의 ‘수거’ 계획, ‘노아의 홍수’의 환상을 실현시켜 가는 과정이다.”
• 신진욱은 “ 12·3 이전에 한국 사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물었다면, 이제는 12·3 이후에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내란 종식은 사회의 저변, 우리 일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빠를 필요가 있나.

• 한국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유럽에서도 젊고 가난하고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들이 배달 시장에 뛰어든다. 빠른 배달이 세계적으로 기본값이 됐다.
• 송지원(영국 에든버러대 교수)은 “노동자는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소비자가 아무 때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상품이 도착하는 세계가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모든 상품이 정말 다음날 또는 몇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하나.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인식과 감각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편리함의 비용은 계속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밤은 사라지지 않았다.

• 나침반이 생기니 사람들은 더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됐지만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 그래서 바다에 길을 만들고 등대를 세우고 규칙을 세웠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나침반이 생겼다고 거친 파도가 사라진 게 아니듯이 전등이 생겼다고 인간의 피로가 줄어든 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 “밤이 인간 안에서 사라진 적은 없다. 삶의 리듬 속의 밤을 잊으면 삶 자체가 무너진다. 다만 그 위협은 여전히 어둠 속이라 세상이 수고스럽게 바춰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 “환율 상승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반박하고자 합니다.
• 첫째, 개미들의 해외 주식투자는 돈이 영원히 밖으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국내로 들어올 돈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순유출이 아닙니다.
• 둘째, 해외 주식투자는 배당금과 매매차익 수익을 가져옵니다. 올해 서학개미 평균 수익률은 18.9%라고 합니다. 즉 개미투자자들이 올해만 100억달러 이상 벌어들인 것입니다. 거대 수출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개미들이 미국주식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익을 저해한다는 생각은 마치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장비를 달러로 매입한다고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외투자는 결국 달러를 벌어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수출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환율 유지를 위해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보다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해외자산을 늘리고 서비스 분야 수지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해외 투자가 문제라기보다는 당장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동하는 건 사실이고요. 외화 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국내 투자가 줄어드는 건 기회 비용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