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4차 발사 성공.

• 오전 1시13분에 발사했다. 1시55분 중형위성 3호의 신호를 수신했다.
• 122초 고도 66km에서 1단 분리, 230초 211km에서 페어링 분리, 263초 263km에서 2단 분리, 741초에 601km에 도달했다.
• 13기의 위성을 싣고 가서 뿌렸다.
• 2010년 사업 착수 이래 15년8개월 만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총괄 주관했다. 민간 주도 우주 산업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이 한덕수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 어제 한덕수(전 국무총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한덕수는 “계엄에 찬성한 적도, 내란을 인식한 적도 없다”면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 1심 선고는 1월21일 오후 2시다.

한덕수의 선택적 망각.

• 특검 조사에서는 포고령을 문서로 받았다고 말했으면서 법정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에 그렇게 나온다”고 말했다.
•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장면이 있는데 “무엇을 봤는지 분간이 안 된다”고 말했다.
• 기억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다. “윤석열에게 재고를 요청했고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말려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주장일 뿐이다. 한덕수는 그날 저녁 8시에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들었다. 한덕수가 윤석열을 말리는 걸 보거나 들었다는 사람은 없다. 
•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판사)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을 정도다.

윤석열이 한덕수를 싸고 도는 이유.

• 윤석열이 다른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한덕수는 만류했다”고 거든 건 한덕수의 선고가 윤석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한덕수 결심 공판 기사의 위치.

• 중앙일보는 “45년 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이라는 제목으로 5면에 실었다.
• 조선일보는 10면으로 밀었다.
• 동아일보는 1면이다.
• 경향신문과 한겨레,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도 모두 1면이다.
• 조선일보는 “검사들 감찰 지시”를 1면 머리기사로 걸었다.

V0 김건희가 박성재를 지휘했다.

•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려면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법무부 장관을 쥐락펴락 수사 방향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 이원석(당시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직전 김건희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원석은 친윤으로 시작해 반윤으로 떠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 지난해 5월 김건희(윤석열 부인)가 박성재(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원석이 지시한 것인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고한 것인지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 한겨레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사람을 색출하라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김건희의 메시지 이후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 송두리째 교체됐다.
• “김명수(전 대법원장) 사건을 방치한 이유가 뭐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수사 개입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 지난해 10월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링크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 “김건희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게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건희-윤석열 ‘공동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요청 받고 허위 진술했다.”

•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전 김건희가 전성배(건진법사) 심부름을 해준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 실제로 유경옥은 검찰 조사에서 전성배가 부탁해서 가방을 교환하러 갔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유경옥은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 ‘뉴 프레임워크’ 만든다.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환율 방어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투자 시점을 조절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홍춘욱(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는 상수라고 봐야 하는데 정책을 건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엔비디아 없이도 가능, 구글이 입증한 새로운 가능성.

• 엔비디아 GPU(그래픽처리장치) 말고 대안이 없었는데 구글이 치고 나왔다.
• 구글은 GPU 없이 자체 개발한 TPU(텐서처리장치)로 제미나이를 훈련시켰다. 메타(페이스북)도 엔비디아 GPU 대신 구글 TPU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엔비디아 천하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GPU 시장의 90%를 차지했다. 당장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일극 구도가 흔들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엔비디아가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는데 조바심이 드러난다. “우리는 구글의 성공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들은 큰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구글에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

4대 빅테크 시가총액 15조 달러.

•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등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S&P 500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 1999년 닷컴 버블 때보다 집중도가 더 높다.

다르게 읽기.

정청래-조국의 미묘한 갈등.

• 모처럼 만났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대선 전 합의한 정치 개혁이 답보 상태”라고 지적하자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 서왕진(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 “당내에서는 표의 평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무기로 표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화영 재판 퇴정한 검사들 감찰한다.

• 이화영(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했다. 검찰이 이재명(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백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나온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검찰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 감사 뒤집기.

• 복잡한 사건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뒤집힌다.
•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가 유병호(전 감사원 사무총장)를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다. 문재인 정부 사건을 윤석열 정부가 캐고 이게 다시 정권이 바뀐 뒤 뒤집혔다.
• 3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은폐한 자료”라던 자료가 정권이 바뀌니 “군사 기밀”이 됐다. 최재해(당시 감사원장)가 중간 발표를 미루자고 했는데도 유병호가 기자들에게 비공식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런데 여기에 군사 기밀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를 흠집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사후에 시정하는 것을 무턱대고 탓할 일은 아니지만 감사원 감사가 이처럼 정권에 따라 갈팡질팡하니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중공업 NCC 공장 통폐합.

• NCC(나프타 분해 설비) 시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 롯데-HD현대의 통폐합은 두 회사가 합병 법인의 지분을 50%씩 갖는 조건이다. 공장 한 곳을 중단하고 나머지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한다는 큰 틀에 합의했다. 최대 110만 톤이 줄어들게 된다.
• LG화학과 GS칼텍스의 통합도 논의 중이다.
• 동아일보가 만난 업계 관계자는 “경쟁력 없는 범용 에틸렌 제품 생산을 줄이고 수익성 높은 제품으로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도 “회사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세부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레벨 4 도시 만든다.

• 다섯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정도고 2단계까지는 조향과 감속, 가속을 지원하지만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한다. 3단계는 조건부 자동화, 비상 상황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넘겨받는다. 레벨 4는 운전자가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 자율주행 구간이 정해져 있고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이다.
• 한국도 중국 우한이나 미국 로스앤젤레스처럼 자율주행 실증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세종이나 진천, 군산, 익산, 강릉 등이 후보지다.

해법과 대안.

“윤석열 정부가 줄였어야 할 1.5억 톤 그대로 넘어왔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탄소 감축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2억 톤을 줄여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왔다”는 이야기다.
• 태양광 발전 단가를 1kWh에 80원까지, 육상 풍력은 100원 초반까지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70원인데 폐기물 비용 등을 더해야 한다.
• 석탄화력 발전소는 LNG 발전으로 전환하거나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송전망도 중요하다. 1km에 20억 원씩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태양광 발전의 수익을 햇빛 소득으로 돌려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 김성환은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재생 에너지를 빠르게 늘린다는 전제로 기존 원전을 잘 활용하는 방식을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가 산업재해 사망을 줄인 비결.

• 보너스(당근)와 벌점(채찍)을 병행했다.
• 500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공공 프로젝트에서 안전 성과를 인정 받으면 공사 계약금액의 최대 0.5%를 보너스로 받는다.
• 18개월 누적 벌금이 25점 이상이면 새로운 사업에 입찰할 수 없고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허가도 연장할 수 없다.
• 싱가포르의 산재 사망자는 2005년 노동자 10만 명당 4.9명에서 2년 만에 2.9명으로 줄었고 2018년에는 1.2명으로 줄었다. 2028년 목표는 1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다.

새벽 4시 쿠팡 물류센터 직원 사망.

• 카트에 물건을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옮겼는데 숨졌다.
• 최근 3개월 근무 시간은 주당 41시간이었다. 쿠팡은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 11월에만 3명이 숨졌다.

필수 의료 사고 배상, 최대 15억 원 지원.

• 2억 원까지는 의료 기관이 부담하고 초과한 배상액부터 최대 15억 원까지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 보험료는 전문의 1명에 연 170만 원인데 정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대 10개 말고 카이스트 10개 만들자.

• 2030년까지 4조 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예산 나눠먹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4조 원을 9개 대학에 나누면 연간 900억 수준이다.
• 한애란(동아일보 기자)은 “왜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지 봐야 한다”면서 “서울대는 대학 혁신의 롤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카이스트는 이미 AI 분야에서 세계 5위다.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 카이스트 수준의 대학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대학 실험실과 산업 현장이 연계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 아랍에미리트(UAE)가 2019년에 만든 무함마드빈자이드는 세계 최초의 AI 대학이다. 설립 6년 만에 18위에 올랐다.

설탕세의 효과.

• 영국은 2016년에 설탕세를 도입했는데 이번에 기준을 더 높였다. 지금은 100ml 기준으로 5g 이상 설탕이 들어가면 18펜스(350원), 8g 이상이면 24펜스(460원)의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 부과 기준을 100ml당 5g에서 4.5g으로 낮추고 2016년에 빠졌던 우유 음료도 포함하기로 했다. 밀크셰이크나 라테 등도 대상이 된다.
• 설탕세는 효과가 있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65%의 청량음료가 설탕 함유량을 줄여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났다. 판매 중인 제품의 90%가 설탕 함유량이 5% 미만이다.
• 영국의 설탕세 수입은 연간 2억 파운드 규모인데 4500만 파운드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오늘의 TMI.

서울시 낙엽만 1년에 3400톤.

•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 1618개 도로에 가로수 29만 그루가 있다.
• 은행나무가 10만 그루,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가 5만 그루, 느티나무와 벚나무가 4만 그루와 3만 그루씩이다. 4개 수종이 77%를 차지하는데 모두 가을에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활엽수다.
• 나무 한 그루에 15kg 정도인데 부피가 커서 수거와 운반 비용이 많이 든다.
• 종로구와 강동구, 성동구 등은 낙엽을 숙성해 농가에 제공한다. 송파구는 낙엽 20톤을 남이섬으로 보낸다. 용산구와 중랑구 등은 톱밥 형태로 가공하거나 연료로 활용한다.

서울 고속터미널에 60층 주상복합.

• 터미널은 지하로 들어간다.
• 공공 기여 방식으로 고속버스 전용 차로를 신설하고 주변 연결도로 일부를 지하화한다.
• 지금도 상습 정체 구간인데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결혼-출산 바닥 쳤나.

• 9월 출생아가 2만2369명, 결혼은 1만8462건이다. 각각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8.6%와 20.1% 늘었다.
• 올해 들어 9월까지 출생아가 19만1040명,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 23만8317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