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370만 명 정보 유출.

• 한국 경제활동인구 2969만 명을 넘는 규모다.
• 고객 33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 더 심각한 건 피해 사실을 5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 이미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경유한 해커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정보를 털고 있었는데 11월에야 확인했다. 처음 신고는 4536건으로 했는데 다음날 확인해 보니 활성 고객 수 2470만 명을 웃도는 엄청난 규모였다.
•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메일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내역까지 포함됐다. 역대 최악의 유출 사고다.
• 쿠팡은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는 설명이다.

유출 아니고 노출?

• 최경진(가천대 교수)에 따르면 노출은 데이터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된 상태를 말하고 유출은 외부 해킹이나 내부자의 악의적인 행위, 또는 기업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데이터가 빠져나간 상황을 말한다. 쿠팡은 지금 유출이라고 해야 한다.
• 쿠팡은 여전히 ‘노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영문 자료에서는 “unauthorized personal data access(허가 받지 않은 데이터 접근)”이라고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사과문에서도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 일부 언론이 중국 국적 직원의 범행이라고 보도했지만 확인된 바 없다. 박대준(쿠팡 대표)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비밀번호 바꿔야 한다.

• 쿠팡은 카드번호와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곳에서 유출된 정보와 결합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 염흥렬(순천향대 교수)은 “지난 8월 롯데카드에서 유출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와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조합해 나머지 인적 정보를 조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른 온라인 서비스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면 변경하는 게 좋다.
•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는 게 좋다.
• 전화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다운받아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쟁점과 현안.

민주당 때문에 계엄 했나.

•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분란을 벌이고 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경파가 장악한 상태다.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는 “왜 계속 졌던 방식을 또 하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시간짜리 계엄을 두고 이재명 정권은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난데없는 한동훈 때리기.

• 국민의힘 당무 감사위원회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 파고 있다.
•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을 비판하는 글 일부가 한동훈 부인 등 가족들이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 장예찬(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죽어도 사과와 반성을 할 줄 모르는 한동훈 때문에 1년째 논란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 43명이 “사과해야.”

• 중앙일보가 105명을 전수조사했는데 응답자는 82명, 찬성이 43명이었다. 반대는 14명 뿐이었다.
•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는 답변은 31명으로 더 적었다. 반대가 26명이었다.
• 국민의힘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배현진의 용기?

• 뜬금없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은 “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진정 끊어야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되어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년 전 YTN 매각 원점으로.

• 법원이 YTN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을 때는 상임위원이 김홍일(당시 방통위원장)과 이상인(당시 방통위 부위원장) 둘 뿐이었다.
• 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낸 소송에서 “5명 체제의 위원회 구조에서는 3명 이상이 모여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마사회 지분 각각 21.4%와 9.5%를 3199억 원에 사들였다.
•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매각 취소가 확정되면 한전KDN과 마사회가 다시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 유진이엔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다시 승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3다.

배당 소득 파격적인 감세에 면피성 타협안.

• 지금은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고 45% 세금을 물게 된다.
• 지난 금요일 여야 합의안은 배당소득 50억 원까지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과세하고 50억 원 이상은 최고 세율을 30% 적용하기로 했다.
• 45%에서 25%로 낮추려다 부자 감세 비판이 쏟아지니 면피용 타협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한겨레는 “어정쩡한 절충”이라고 평가했다.
•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3억 원은 20%, 3억~50억 원은 25%를 적용한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50억 원이 넘는 사람은 100명 정도다. 이들도 50억 원 미만은 분리 과세를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금액만 30%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명목상 최고 세율을 5% 포인트 올렸을 뿐 대부분의 주주가 2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파격적인 부자 감세다.

“토지거래 허가제 길게 갈 수 없다.”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동아일보 인터뷰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 “10.15 대책은 임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큰 전제는 탄탄한 공급 대책을 약속대로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종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풍선 효과도 보고 있다”면서 “공급 대책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 18%포인트 차이.

• 11월 넷째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재명(대통령) 지지율은 60%를 지키고 있고 민주당은 42%에 그쳤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포인트 안팎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상당한 비율로 있다는 이야기다.
• 항소 포기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부동산 대책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 관세 협상 효과도 있다.

중도가 47%.

• 한국갤럽 10년 조사에서 최고 기록은 49%였다.
• 비상계엄 직후 스스로를 진보 성향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33%까지 치솟았다가 떨어졌고 탄핵 국면에서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보는 유권자가 34%까지 올랐다가 떨어졌다. 11월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가 각가 26%와 27%로 줄었다.
•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26%나 된다.

노무현 1위, 윤석열 꼴찌.

•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평가는 여러가지 튀는 부분이 많다. 일단 노무현(전 대통령)이 “잘한 일이 많다”에서 68%로 1위다. 박정희(전 대통령)가 62%로 2위인 것도 놀랍다.
• 문재인(전 대통령)이 이명박(전 대통령)보다 낮은 것도 눈길을 끈다. 각각 35%와 33%다.
• 윤석열(전 대통령)은 박근혜(전 대통령)보다 낮았다. 각각 17%와 12%다.
• 전두환(전 대통령)과 노태우는 16%와 18%다.
• 2015년 조사와 비교하면 김영삼과 이명박에 긍정적인 평가가 늘었고 박정희는 부정적인 평가가 늘었다.

채 상병 특검은 임성근 구속으로 끝.

•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 윤석열이 임성근 사법 처리 소식을 전해 듣고 격노했다는 정황은 확인됐지만 직권 남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김건희와 연결고리도 의혹만 무성했을 뿐 입증하지 못했다.
• 미완의 종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특검 수사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망명 심사 중단.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제3세계 국가에서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란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수단 등이다.
• 최근 아프가니스탄 출신 테러리스트가 주방위군에게 총을 쏜 사건이 있었다.

베네수엘라 공습 임박설.

•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영공이 폐쇄됐다고 간주하라”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남겼다. 사실상 선전 포고나 마찬가지의 경고다.
• 미국은 이미 9월초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수 선박을 공격해 왔다. 카리브해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있다.
• 명분은 마약 퇴출이지만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광물에도 욕심을 내고 있다.

다르게 읽기.

국회 봉쇄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 윤석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당시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은 기계적으로 내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법적인 제제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도 “국회를 완전 봉쇄하려면 수 만명이 필요하지 않냐” “300명 가지고 국회 봉쇄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니냐”는 주장을 반복했다.
• 재판을 참관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윤석열은 결과론적으로 못한 것(실패한 것)을 처음부터 할 생각 없었던 것이라고 거짓으로 우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시는 없었지만 포고령을 따랐다.

• 오후 10시30분 이진우(당시 수도방위사령관)가 김봉식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고 말했다. 김봉식은 곧바로 조지호(당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에 경력을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 국회 출입 차단은 김봉식과 조지호의 판단이었고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 김봉식은 “경찰이 어느 지역을 봉쇄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렇게 안 한다”고 말했다. 김봉식은 “포고령이라는 걸 처음 봤고 혼돈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면서도 “결국 최종적인 판단과 지휘는 내가 했다”고 말했다.
• 김봉식은 “헌법 조문을 찾아보고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권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의원들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조지호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결국 오후 11시6분 의원들을 통과시키라는 무전이 나갔다.
• 경찰은 새벽 1시3분에 계엄 해제 의결이 난 뒤에도 아침 7시 이후까지 남아서 현장을 관리했다.
• 김봉식은 “현장 조직은 지시가 내려오면 우선 따르는 것이 루틴화된 업무이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후회가 되고 전적으로 내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봉식의 진술로 윤석열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포고령 1호에는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부터 헌법 위반이고 김봉식 등도 포고령 1호에 따라 움직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질 건 없다.

박성재 스마트폰에 김건희는 ‘김안방’이었다.

• ‘안방마님’의 줄임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지난해 5월 윤석열이 박성재(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한 다음날 김건희 수사팀이 전면 교체됐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찌라시를 각각 메신저로 보낸 적도 있다. 이원석(당시 검찰총장)이 사퇴요구에 반발해 김건희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 내란 특검 수사는 14일에 종료된다. 일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고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백해룡 주장 근거 없다” 결론.

•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서울 동부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결국 백해룡(경정, 전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조선일보 보도다.
• 당시 경찰 간부들이 “보도자료에서 세관 내용을 빼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밀수범들의 일방적 진술 이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보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백해룡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뒤늦은 반성문, “부산 엑스포, 객관적 전망 내놓기 어려웠다.”

• 부산시가 2년 만에 백서를 내놨다. 역전 드라마를 쓸 거라는 전망과 달리 29:119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졌다.
• 백서에는 “재외 공관의 현실적인 판세 전망이 상부에서 묵살당했다”는 대목이 있다. 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도 무시했고 대통령실에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가계 부채가 성장률 0.4%포인트 끌어내렸다.

• 한국은행 분석이다. 최근 10년 동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8%포인트 늘었다.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1.3%포인트 줄었다.
•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서 가계의 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2012년 수준에서 관리했다면 민간 소비가 지금보다 4.9~5.4%포인트 더 높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 가격이 소비와 연동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1% 오를 때 민간 소비는 0.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는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킨다”고 경고했다.

동남아시아 폭우 사망자 700명 이상.

• 태국에서는 최소 170명, 스리랑카는 210명, 인도네시아는 44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수백만 명 규모다.
• 세냐르와 디트와 등 겨울 태풍이 집중 호우를 몰고 왔다.

해법과 대안.

올해도 예산안은 소소위에서 밀실 심사.

•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다. 예결위(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보다 작은 위원회라는 의미다.
• 예산안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소소위에서 주요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면서 밀실 합의하는 관행이 계속돼 왔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담판을 짓는 방식이다.
•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는 “누가 어떤 이유로 특정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했는지 알아야 사후 평가가 가능할 텐데 국회가 밀실 야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수박 겉핥기식 예산 심사를 막으려면 10월 정기국회를 오롯이 예산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래 예산안은 9월 초에 제출한다. 그런데 10월에 국정감사를 치르고 나면 예산 심사는 11월 중순에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 ‘당신이 죽였다’가 놓친 것.

•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친구와 함께 남편을 죽이는 이야기다. 박미숙(대중문화평론가)은 “폭력의 구조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반부에 강력하게 던졌던 ‘폭력은 왜 가능했는가’, ‘국가는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가’, ‘희수는 왜 탈출할 수 없었는가’ 등의 질문을 뒤로 미루고, 장르적 쾌감과 반전, 서스펜스의 흐름에 비판을 종속시킨다”는 평가다.
• 박미숙이 보기에 한국 드라마가 반복하는 패턴이 있다.
• 왜 이 드라마는 문제의식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을까. 폭력을 스릴러 장르의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 첫째, 초반에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다.
• 둘째, 사회 구조적 문제를 스릴러의 장르적 소재와 뒤섞는다.
• 셋째, 중반부를 넘어가면 장르적 긴장감이 지배한다.
• 넷째, 강력한 질문을 회수하지 못하고 끝낸다.
• 좋은 드라마가 될 수 있었지만 장르적 한계에 갇혔다는 이야기다.

노인 진료비 52조 원.

•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9%가 65세 이상 노인인데 이들이 전체 진료비 116조 원의 45%를 썼다. 5년 동안 1.4배로 늘었다.
• 노인 971만 명에게 평균 536만 원이 들었다.
•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는 모두 84조 원.
• 1인당 평균 163만 원을 내고 188만 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오늘의 TMI.

서울+자가+대기업+부장은 몇 명?

• 40대와 50대가 760만 명과 866만 명. 서울만 놓고 보면 137만 명과 147만 명이다.
• 자가 비율은 40대가 60%, 50대는 65%다. 서울만 따로 잡은 통계는 없지만 같은 비율로 보면 서울+자가는 대략 178만 명.
• 대기업+부장만 따로 잡은 통계는 없다. CXO연구소에 따르면 92개 대기업 집단 계열사 3301개 직원 수는 184만 명이고 임원 비중은 0.8%다.
• 서울시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10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2023년 기준 79만 명이다(여성은 이 가운데 34만 명). 300명 이상으로 보면 141만 명, 여성은 59만 명이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0대 이상 임직원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30%에 이른다. 제조업 생산직이 많은 현대자동차는 50세 이상 비중이 44%다.
• 대략 서울+자가+대기업+부장급은 50만~80만 명 정도라고 추산해 볼 수 있다. 대기업 재직자 1만 명 가운데 82명만 임원이 된다.

피드백.

홍삼 22%, 비타민은 17%.

• 지난주 금요일 인용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통계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자료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계 자료보다는 정부 공식 자료가 좀 더 공신력이 있을 테니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1년 1조3126억 원에서 2022년 3조8914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3조6330억 원을 기록했다. 홍삼만 놓고 보면 2018년 1조772억 원에서 지난해 7815억 원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 홍삼은 한때 전체 건강기능식품의 47%를 차지했지만 2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9%에서 17%까지 비중이 늘었다.
•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홍삼이 1위입니다.

‘구형’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런 문장 많이 보셨을 텐데요. 슬로우뉴스는 ‘구형’ 대신에 ‘요청했다’고 씁니다.
• ‘구형(求刑)’은 검사가 판사에게 요청한다는 의미지만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고요. 애초에 형법에 없는 말이고 일본식 조어입니다. 영어로는 ‘demand’나 ‘request’, ‘ask’로 쓰죠. “검찰이 징역 2년을 요청했다”는 건 검찰의 판단과 주장일 뿐이죠.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서 판사가 선고를 하는 것이고요.
• 검찰에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를 바로 잡으면 의미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