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과된 보안, 오버스케일링의 결과.

• 급격히 성장했지만 역량이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 황용식(세종대 교수)은 “경영진이 반복되는 사고에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문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자만 늘리고 있는 건 아닌지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쿠팡은 7년 만에 매출이 15배 가까이 늘었다. 직접 고용 직원 수도 7배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9만9881명이다.
• 김용진(서강대 교수)은 “실적과 성과에 집중한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내부통제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평가했다.

개인정보 유출 5년 동안 1억5593만 건.

• 국민 한 사람이 세 차례 이상 털렸다.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확인.

•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사업가)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정은 10차례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강혜경(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계좌로 입금했다.
• 특검은 “이 사건의 구도는 김한정이 오세훈에게 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은 “직접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증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찾지 못했다’는 워딩이 눈길을 끈다.

오세훈 출마 강행? 국민의힘은 대안이 없다.

•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국민의힘 의원)과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 일단은 오세훈이 출마 의지가 강하다.
• 내년 6월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 당선된 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쟁점과 현안.

V0를 지켜라.

• 윤석열의 몰락은 디올백 사건으로 시작됐다.
• 지난해 5월2일, 퇴임을 앞둔 이원석(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디올백 사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 5월3일, 김건희가 박성재(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혜경(이재명 부인)과 김정숙(문재인 부인)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냐”고 물었다.
• 5월4일, 윤석열이 박성재와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 5월12일에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다.
• 두 사람의 통화 다음 날인 5월13일, 법무부가 김건희 수사팀을 해체했다.
• 7월20일, 새로 임명된 이창수(당시 서울중앙지검장)가 이원석에게 보고도 없이 김건희를 방문해서 조사했다. 검찰총장 패싱이었다.
• 여론은 계속 나빠졌다. 김건희 리스크에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지면서 9월 들어 윤석열 지지율이 20%까지 빠졌다.
• 국군의 날인 10월1일은 윤석열이 곽종근(당시 특수전사령관) 등을 불러 모아 폭탄주를 마신 날이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한동훈을 잡아오라면서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말했다.
• 10월10일,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는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 링크를 보냈다.
• 결국 10월1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정리했다.
• 이날 저녁 윤석열이 박성재에게 “한동훈이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불법 수사란 걸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 그렇게 가까스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덮었지만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면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 비상 계엄 1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증거는 결국 김건희를 지키려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는 추론으로 이어진다.
•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도 “윤석열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말한 적 있다.

윤석열에게 플랜 B는 없었다.

• 계엄이 쉽게 해제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전직 장관은 “계엄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말이었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는 지적도 있었다.
• 김종인(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다. “윤석열은 사고가 단순한 사람이다. 계엄을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 김건희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용산 참모 출신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은 입이 가벼운 사람이다, 김건희 몰래 계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잘됐으면 좋았을 것.”

• 추경호가 지인을 만나서 했다는 말이다. “계엄해서 잘됐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 이 직원은 엘리베이터에서 추경호가 지인과 나눈 대화를 듣고 스마트폰에 메모한 뒤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했다. 특검은 진술의 정황이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추경호는 오늘 오후 3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한 말이다.
• 사과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관심이 쏠렸는데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것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와 진종오의 사과.

• “시민의 삶은 지난해 12월 3일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정치는 온갖 혐오와 분노를 재생산하느라 바빴다”면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 진종오(국민의힘 의원)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지시 있었다.”

• 조지호(경찰청장)의 진술이다. 검사가 “윤석열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니 체포하라고 말했냐”고 묻자 “그 워딩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건넨 종이에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이 적힌 계엄 시나리오였다.

국가정보원 보고서에는 “홍장원 개새끼.”

• 비상 계엄 사흘 뒤 국가정보원은 “홍장원(당시 국가정보원 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프레스 가이드를 배포했다.
• 조태용(당시 국가정보원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면서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등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국정원 감찰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홍장원은 심각한 기강 문란 행위”, “홍장원 개새끼”, “사법적 대응 필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 특검은 조태용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12월3일 밤 홍장원에게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국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장원은 “조태용에게 보고했더니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깊게 읽기.

계엄 선포 더 어렵게, 해제는 더 쉽게.

• 외양간은 잘 고쳐졌을까.
• 개정된 계엄법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강화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군인과 경찰은 국회에 출입할 수 없다.
•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한 국가 공무원법도 발의돼 있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군인복무 기본법도 추진하고 있다.

비상 계엄 1년, 정치는 달라졌나.

• 국정 과제 1호였던 개헌 논의는 쑥 들어갔다.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도해야 하는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등은 여전히 뒷전이다. 장애인 이동권도 진전된 게 없다.
•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장)은 “광장에서 나온 집단적 저항의 목소리를 정치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광장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지금 정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도 간다.

•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3대 특검이 끝난 뒤 2차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내란 특검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은 워낙 수사 범위가 넓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공작을 지속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르게 읽기.

김건희 특검팀 강압 수사 있었다.

• 국가인권위가 수사관 세 명을 수사 의뢰했다.
•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서에는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남산 케이블카 63년 독점 깨질까.

•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회사가 1962년부터 독점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6만 명이 이용했고 매출 219억 원에 당기 순이익 71억 원을 기록했다.
• 원래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게 돼 있는데 1978년에 갱신하면서 유효 기간이 사라졌고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국유지 사용료로 해마다 1억 원을 내는 게 전부다.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인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권이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닥터나우의 수상한 약 장사.

•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업체다. 원격으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선택해서 배송 받는 서비스다.
• 문제는 공정성이다. 같은 성능의 약품인데도 닥터나우가 추천하는 약품을 대표 약품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노출에 차별을 두고 있다.
• 닥터나우는 비진약품이라는 의약품 도매상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곳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제휴 약국에 ‘나우약국’ ‘재고확실’ 등의 표시를 붙여 우선 노출하고 있다.
• 김윤(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닥터나우 금지법이라고 불린다.
• 박현진(’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은 “손님들이 신라면을 찾는데 이름 모를 라면을 안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임경호(닥터나우 부대표)는 “환자가 여러 약국을 전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 허가를 받아 시작한 사업을 사후 입법으로 금지하는 건 타다 금지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 중단하라.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국제 기준에 맞춰 처리하기로 했다.
• 올해 재무제표부터 유배당 보험 계약자 지분을 보험 부채로 잡고 처분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으로 조성한 자금을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데 썼다.
• 9월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보험부채는 12.8조 원인데 이를 0원으로 잡고 자본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넘을까.

• 관세 전쟁의 충격을 딛고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을 이끌었다.
• 11월까지 누적 수출이 6402억 달러다.
• 내년이 문제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0.5%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다.

해법과 대안.

빌라 7만 채 매입해서 공공 임대로 푼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매입한 빌라와 오피스텔이 3.9만 가구다. 올해는 5만 가구가 목표고 5년 동안 신축 매입 임대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절벽의 대책 가운데 하나다.
• 두 가지 쟁점이 있다.
• 첫째, 정부가 너무 비싼 값에 비아파트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둘째, 빌라포비아를 개선하기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세종대 교수)은 “신축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임대 주택 당첨은 여전히 로또 수준이다. 서울 용산구는 경쟁률이 634:1이었다.

산모 뺑뺑이 막으려 24시간 전화 응대 월 2500만 원.

•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은 전담 간호사 5명을 신규 채용했다. 인건비가 월 2500만 원이 든다.
• 지난 9월에는 응급 상황의 산모가 들어왔는데 남는 병상이 없었다. 3시간 동안 전화를 돌린 끝에 강원도의 한 병원으로 산모를 보낼 수 있었다.
• 해운대 백병원의 경우 산모 1명에 34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데 모자 의료 시범사업 이후 산모가 연간 600만 원이 늘고 병원 손실도 2억 원 정도 늘었다.

오늘의 TMI.

‘변호사’ 검색 키워드는 1건에 10만 원.

• 주요 로펌들은 달마다 수억 원을 광고비로 지출한다. YK와 대륜, 로엘 등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몸집을 키운 로펌들이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비 단가 제한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 한국경제신문은 “‘치킨게임’ 식 광고비 경쟁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라며 “과도한 광고비 집행은 수임 편중과 사건 대량 처리로 이어져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손정의, “엔비디아 주식 울면서 팔았다.”

• “AI가 버블이냐고? 멍청한 질문이다.”
• 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는 “AI가 10년 뒤에는 20조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며 “10년 동안 10조 달러를 투자하면 반 년 만에 회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손정의가 엔비디아 지분을 팔아치운 뒤 AI 거품론에 불이 붙었지만 정작 “사실은 단 한 주도 팔고 싶지 않았다”면서 “오픈AI 등에 투자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팔았다”고 말했다.

청약 가점 만점 기준은 가족 7명.

• 84점 만점에 무주택 기간이 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7점,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35점이다.
• 최근 청약에서는 따로 사는 장인장모나 성년 자녀를 동거인으로 올려놓는 꼼수가 적발됐다. 가족 1명에 5점씩이라 가족에서 점수가 깎이면 당첨 확률이 확 낮아진다. 현실적이지 않은 가점제가 반칙의 유혹을 키운다는 불만이 나온다.
• 정임수(동아일보 논설위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새 아파트가 제도의 빈틈을 노린 금수저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청약 가점제를 손볼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AI로 찍어낸 책도 보상금 준다.

• 단행본을 내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한 권씩 납본을 해야 한다. 지난해 납본 보상금이 16.4억 원. 3년 만에 13%가 늘었다.
• AI가 썼다는 의심이 드는 책이 부쩍 늘었는데 근거 규정이 없어 납본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1년에 9000종을 찍어내는 출판사는 책 한 권 가격이 1만 원이라면 납본 보상금만 9000만 원을 받게 된다.
•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통상적인 책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납본을 받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일부 수상한 책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 납본 보상금을 없애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년에 9000종 찍는 출판사가 있다.

• 루미너리북스라는 출판사다. 이민혁(중앙대 교수)이 CTO를 맡고 있고 이소연(GAI시스템 대표)과 출판 기획자 2명이 있다.
• 책 한 권 만드는 데 1시간30분이 걸린다. 검수와 교정 작업도 AI가 한다. 인간 작가는 프롬프팅과 검수를 한다. 개입이 많지는 않다고 한다.
• 이민혁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책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책을 낸다는 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슈링크플레이션의 시대.

• 요즘 우유는 900ml가 대세다. 포장 김은 10장이 아니라 9장이 들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수축(shrink)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이다.
• 용량과 단위 가격을 표시하면 불법은 아니다.

지난해 무기 판매 6790억 달러.

• 미국과 중국이 49%와 13%를 차지한다. 한국은 2% 정도다.
• 한국은 한화와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 4개 기업의 매출이 141억 달러로 2023년 대비 31% 늘었다.
• 록히드마틴이 646억 달러로 1위, RTX와 노던그루만이 각각 436억 달러와 379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한화가 21위에 올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9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 김대식과 김희정, 송언석, 신동욱, 임이자, 정희용, 조지연(이상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회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 있으면서도 다른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등 30여 명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머물렀다.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나, 추경호가 답변해야 할 질문.

• 12월4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뿐이었다.
• “계엄이 성공할까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닌가.”
• 임아영(경향신문 정치부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역사에 기록됐다”면서 “국민의힘은 이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과하면 안 된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국민의힘은 사과를 못할 것이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어설픈 ‘개사과’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행동 변화와 인적 쇄신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중국인이 문제인가.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유출자가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쿠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직원의 일탈도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
• 혐오와 차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혐오와 차별이 극우 정치의 연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김민아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법으로 금지해야 할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곤해서 사고 난 게 아니다.

• 김관욱(덕성여대 교수)은 “본질은 생물학적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 “24시간 멈추지 않는 앱과 알고리즘이 노동자의 신체를 ‘접속 상태’로 강요하는 과정에서, 임계점을 넘은 육체가 붕괴한 결과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인간을 기계처럼 전원을 껐다 켤 수 있는 ‘대기 상태의 부품’으로 전락시켰다.”
• 수면의 계급화와 건강의 현금화.
• “고소득 전문직이 ‘양질의 수면’을 누리며 내일을 준비할 때, 배송기사와 청소 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 “‘새벽배송’은 사실 누군가의 ‘잠 잘 권리’를 헐값에 매입해 구축한 것”이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수면과 건강을 팔아 소득을 보전하게 만드는 구조, 이것이 한국형 심야노동의 본질”이라는 진단이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홍콩 화재의 원인이 대나무 비계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라는 건 추측일 뿐입니다. 스티로폼 자재 등등 현재로서는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황이하오(대만 우펑과학기술대 교수)는 TBS와 인터뷰에서 “대나무는 가연성은 있지만 인화성이 있지는 않다”면서 “그물 망과 폼 보드를 타고 불길이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대나무 비계가 아니라 안전 관리 방안이라는 지적입니다.

•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 “과연 국민의힘이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국 공화당을 접수했고 그럼에도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듯, 한국도 그런 상황의 초입에 있는 건 아닐까 분석과 경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불법 계엄과 내란이 발생한 지 일년이 지났고 우여곡절을 거쳐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부의 분배보다는 가진 자들의 부를 지키는 데 더 관심이 많은 듯한 집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1년 전의 분노와 실망의 눈물이 여전히 흐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