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야 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국민 주권이 실현된 날로 회상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
• “몰래라도 가겠다”며 시민 행진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경호 문제로 취소했다.
• 어제 국회 앞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시민 3만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에스파의 노래 위플래시가 울렸다.

쟁점과 현안.

“끝날 때까지 하고 끝내야 한다.”

• 이재명의 메시지는 단호했다.
•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단 벌어진 일인데 다 덮고 가야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통합이 아니다.”
• 중앙일보는 이재명의 특별 성명을 두고 “선 청산, 후 통합 기조를 공식화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내란 진행중, 치명적 암 제거해야”를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 침대 축구라는 비판이 많은 내란 재판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는데 일부 신문은 대결 구도로 프레임을 짠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불필요한 증오와 적대를 낳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는 “범위와 끝이 모호한 내란 청산이라면 목적은 흐릿해지고, 정략적 의도만 부각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재판부 만드는 법, 법사위 통과.

•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판사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자를 두 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 법 왜곡 죄도 새로 만든다. 판사와 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끝내 그 길을 간 윤석열과 아바타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며 애먼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동아일보는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외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 그나마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이 “계엄을 막지 못한 걸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역시 “계엄 1년은 내란몰이 1년”이고 “야당도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민주당 탓을 빼놓지 않았다.
• 윤석열은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며 “나를 밟고 일어서 달라”는 옥중 메시지를 냈다.
• 자유대학 등 보수 단체들은 국회 인근에서 ‘계몽절’ 집회를 열었다.

사과한 의원들도 있었다.

• 권영세(이하 국민의힘 의원)와 권영진,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이성권, 조은희, 진종오 등 25명이다.
•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는 성명을 냈다.
• 조선일보는 “쪼개진 계엄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 의미 부여 없이 다른 의견이 있다는 정도의 논조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들께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과는 거부한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이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는 지점은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것뿐, 정작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탄핵을 막고 체포를 저지한 스스로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 “당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 그것도 여론에 떠밀려 알맹이 없이 마지못해 내놓는 사과라면, 나는 받지 않겠다.”

법 밖에 존재했던 법 위의 김건희.

• 김건희(윤석열 부인)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특검은 “김건희는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면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신뢰를 훼손한 구조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 김건희는 헛웃음을 지었다. 최후 진술에서는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내가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이 말하는 건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 선고는 1월28일 오후 2시10분이다.

김건희의 세 가지 혐의.

•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1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 둘째, 윤석열(당시 대통령 후보)과 공모해 명태균(정치 브로커)에게 2.7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을 전략 공천하도록 했다.
• 셋째, 통일교 관계자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 유정화(변호사)는 “김건희는 청탁을 받지 않았고 윤석열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면서 “윤영호(당시 통일교 본부장)의 선물은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선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시민들의 내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외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북한을 도발한 것을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이 한 말이다.
• “나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
•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농축 우라늄, 한국에서 만든다.

• 한-미 정상회담 뒷이야기다. 트럼프가 “한국은 농축 우라늄을 어디에서 수입하느냐”고 묻자 이재명이 “러시아에서 30% 정도 수입한다”고 했다.
• 트럼프가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면서 “동업을 하고 5:5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 이재명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는 신중론이 있지만 우리는 핵 무장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 원전 지어준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2000억 달러와 5500억 달러, 모두 7500억 달러를 끌어왔다.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이 어제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건설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매우 만족한 듯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그들은 우리 나라를 끔찍하게 이용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 실제로 러트닉이 말한 것처럼 돈은 한국과 일본이 100% 대는데 이익이 나면 미국과 반반씩 나눠야 하는 조건이다.

다르게 읽기.

쿠팡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6년 동안 62명.

• 올해 들어서만 28명을 영입했다. 로비와 규제 회피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퇴직한 직원이 어떻게 서명 키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박대준(쿠팡 대표)은 “예외적으로 승인돼 있고 나도 그런 접근권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미국 이사회에 앉아 의결권을 걸머쥐고 수익을 챙기면서, 한국의 월급 사장을 총알받이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경영 방식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문을 닫는 수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정년 연장 세 가지 시나리오.

• 1안은 2028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는 방안이다.
• 2안은 2029년부터 61세와 62세는 3년마다 한 살씩, 63세와 64세는 2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는 방안이다.
• 3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는 방안이다.
• 정년 연장 시점만큼 중요한 쟁점이 재고용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다. 민주당은 노사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안 되면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재량권을 줘서 선별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4년차부터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모두 재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조 동의가 없어도 일단 강행한다는 이야기다.

‘현지 누나’ 청탁 논란.

• 문진석(민주당 원내부대표)이 김남국(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보낸 청탁 메시지가 논란이다. 김남국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신하는 내용이 카메라에 잡혔다.
• 문진석이 청탁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자리는 연봉 2억 원의 민간 협회 회장 자리다.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농단과 비리의 싹은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정권 자체를 흔드는 대형 스캔들이나 게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는 “물의를 빚은 이들을 인사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계일보는 “김남국은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번 파문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니 ‘만사현통’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 한겨레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도 모두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쪽지 예산으로 3조 원 나눠 챙겼다.

•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밀어넣는 민원성 예산을 말한다.
• 국회는 정부가 낸 예산안을 증액할 수는 없고 삭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줄어든 예산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떡고물을 챙긴다. 애초에 정부도 삭감될 걸 예상하고 늘려잡고 그만큼 빼서 나누는 짜고치는 고스톱과 같은 일이 해마다 벌어진다.
• 올해는 AI 예산 등에서 4.3조 원을 감액한 뒤 4.2조 원을 증액했는데 이 가운데 3조 원을 여야가 나눠서 가져갔다. 민주당이 1.2조 원, 국민의힘이 0.7조 원이다. 1조 원은 지역 현안에 배분했다.
• 문진석(민주당 원내운영수석)과 김도읍(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5억 원과 152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소영(민주당 예결위 간사)이 75억 원,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이 90억 원 등이다.
• 문진석은 천안~진천 국도 건설과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 등에 예산을 받았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구에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으로 2억 원을 증액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양천-대항 우회도로에 10억 원 예산을 챙겼다.
•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뒤에서 여야가 서로의 지역구 이익을 눈감아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걷기 200원, 텀블러 이용 300원, 퀴즈 210원.

• 경기도가 지난해 7월 도입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이 환경비용 140억 원을 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 원과 유류 절감 640억 원 등 1015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평가다. 사업비 87억 원의 10배가 넘는 성과다.
• 앱을 설치하면 탄소중립 행동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자전거는 600원, 배달 주문을 할 때 다회용기를 주문하면 1000원 등이다.
• 가입자가 169만 명. 1년 4개월 동안 소나무 307만 그루 분량의 온실가스를 줄였다.

론스타 승소 이후 해야 할 세 가지.

• 정홍식(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제안이다.
• 첫째, 국제 투자분쟁 예방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 둘째, 예산과 인력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보험료라고 생각해야 한다.
• 셋째, 국제 법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부르는 부서가 아니라 외교와 통상, 산업, 재정 정책을 떠받치는 국가 인프라로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기대수명은 83.7세, 건강수명은 줄었다.

•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3.7년을 살게 된다.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65.5세로 줄었다.
•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80.8년과 86.6년이다.
• 건강수명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4.6년과 66.4년으로 조금씩 줄었다. 남성은 16.2년, 여성은 20.2년을 말년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틴다는 이야기다.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 박현정(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경미한 질환이라도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 건강수명이 단축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OECD 국가에서는 일본이 84.1세로 1위다. 스위스가 2위로 밀렸다.

서울 간 청년들 소득 23% 늘었다.

• 서울로 가는 이유가 있었다.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연소득은 2022년 2438만 원에서 2023년 2996만 원으로 23% 늘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2693만 원에서 2897만 원으로 8%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이동하지 않은 청년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11%와 12% 늘었다.
• 소득이 있는 15~29세 1046만 명을 분석한 결과다.
• 국가데이터처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면 5극 권역에 거점 도시를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첫눈 온다.

• 중부와 전라, 경상권에 비나 눈 예보가 있다.
• 서울 기준으로 가장 늦은 첫눈은 1948년 12월31일이었다. 가장 이른 첫눈은 1981년 10월 23일이었다. 2003년 12월8일 이후 12월에 첫눈이 오는 건 처음이다.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 여대로 남을 경우 2040년 재정 적자가 297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공학으로 전환하면 재정이 안정될 거라는 분석이 있었다.
• 지난해 11월 이른바 동덕여대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피해 보상 문제로 학교와 대립하고 있다.
• 총학생회는 학생들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시작했다.

오픈AI 코드레드 선언.

• 비상경영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챗GPT를 공개했던 2022년 12월, 구글이 코드레드를 선언했던 걸 돌아보면 3년 만에 세상이 또 바뀌었다.
• 구글 제미나이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7월 4.5억 명에서 10월 6.5억 명으로 늘었다. 챗GPT는 8억 명이다. 격차가 빠르게 좁혀들고 있는 상황이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열흘 가까이 침묵하고 있다. 그만큼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돈다.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한다고?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의 칼럼은 뜬금없다. 이제와서 “윤석열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며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 “계엄을 하는데 계엄법도 읽어보지 않았다. 의원들이 국회 주변이나 서울에 있는 화요일에 계엄을 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쉽게 만들어줬다. 이 너무나도 허술한 엉터리의 근원은 안하무인이다. ‘누가 뭐래도 질러버린다’ ‘내가 하는데 누가 까부느냐’는 생각이 골수에 박힌 사람은 ‘이 일을 하면 남들이 뭐라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정상이라 할 수 없다.”
• 마치 윤석열이 마음의 병이 있어 준비 없는 계엄을 해서 안타깝다는 논조다. 돌고 돌아 이재명도 윤석열만큼 이상한 사람이라는 주장으로 끝나는 해괴한 칼럼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진짜 뉴스의 조건.

• 사람이 쓴 기사와 AI가 쓴 기사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 이관민(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은 “AI 시대 더욱더 중요해진 뉴스의 조건은 ‘검증(Verification)’과 ‘책임(Accountability)’”이라고 강조했다.
•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진실을 추구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공익에 봉사한다는 저널리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쥐고도 이 원칙을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뉴스’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약탈적 금리와 금융 계급제 다시 보기.

•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너무 잔인하다.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됐다. 초우량 고객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지워 어려운 사람에게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 일단 소득과 신용은 비례하지 않는다.
•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 가운데 신용점수 840점 이상 고신용자가 674만 명이고 소득 하위 30% 고신용자도 202만 명이다.
• 신용점수 664점 이하 저신용자는 소득 상위 30%가 43만 명이고 소득 하위 30%는 34만 명이다. 소득이 높다고 신용이 높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정임수(동아일보 논설위원)는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린 것도 사실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옳다”면서도 “그렇다고 금융의 기본 원칙과 신용 체계까지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은행 돈을 빌리기 힘든 서민이라면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며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춰 주기보다 재정 투입을 통한 복지와 일자리 정책이 먼저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참고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극저신용자 대출은 연체율이 38%에 이른다. 김동연(경기도 지사)은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 쿠팡 대표이사는 박태준이 아니라 박대준입니다. 바로잡습니다. 

아픈 사람은 애국자가 아닌가요.

• 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몸은 ‘비애국’인가요.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을 읽으며 깊은 상실감과 유감을 느낍니다. 저는 중증 암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제 의지의 부족도 아니고 애국심의 결핍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단정적 서술은 병든 몸을 은근히 ‘부적격한 시민’으로 분류하는 뉘앙스를 띠고 있어 마음 한편에 쓰린 응어리가 남습니다. 그 담론이 슬로우뉴스에서조차 적확한 비판 없이 다뤄졌다는 사실 또한 안타깝습니다.
•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테니, 나에게 사회 공헌 훈장을 다오.” 이런 논리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경고해온 ‘건강 파시즘(health fascism)’, 건강을 윤리적 우월성과 시민적 자격의 기준으로 삼는 현대적 우생학의 형태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할 것을 촉구한 칸트의 윤리학을 뿌리째 거스르며, ‘가치 있는 생명’과 ‘가치 없는 생명’을 암묵적으로 구분하려 했던 20세기 파시즘적 생명정치의 어두운 잔향을 되살립니다. 노년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국가 재정을 절약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생이 그 자체로 한 인간의 궤적이기 때문입니다.
• 더 큰 문제는 건강을 개인의 성취로만 환원하는 인과의 왜곡입니다. ‘건강한 노년에게 훈장을 주자’는 주장은 건강을 의지의 산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개인적 선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적 위험, 계급 격차, 주거 환경, 교육의 양과 질, 사회적 자원의 접근성, 산업 구조 등이 평생에 걸쳐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역학은 이미 이 구조적 편차가 건강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것을 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리포트는 그 격차를 지운 채, 건강을 국가에 기여하는 능력의 잣대로 활용합니다. 이는 능력주의의 가장 차갑고 무감한 얼굴이며, 전형적인 건강 파시즘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 평생 유해 가스를 마시며 산업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의 폐와, 사회적 혜택을 꾸준히 누리며 건강 관리를 이어온 자산가의 심장을 같은 자리에 놓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노동자는 국가의 경제적 토대를 떠받친 결과로 병을 얻었고, 자산가는 태생적 조건에 힘입어 건강을 유지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 따르면 전자는 ‘부담’이 되고 후자는 ‘애국자’가 됩니다. 불평등이 만들어낸 상처를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되돌리는 이 프레임은 제2의 폭력입니다. 건강 파시즘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도덕 문제로 위장합니다. ‘자립’을 절대적 가치로 추켜세우는 태도 역시 위험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상호의존적 존재이며, 돌봄은 문명사회의 가장 오래된 윤리입니다. 타인의 돌봄을 받지 않는 것을 사회공헌으로 규정할 때, 돌봄은 쓸모없는 지출로 전락하고 연대는 계산의 언어로 희미해집니다.
•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삶의 표어로 삼아야 하는 사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언젠가 짐이 될까 두려워 몸을 줄이는 각자도생의 숲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극단적 우파의 돌봄 무용론과 맞닿아 있으며, 결국 건강 파시즘의 문화적 토양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 이 담론이 우생학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장애인과 병약한 이들을 ‘살 가치 없는 생명’으로 규정했고, 그 논리를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기술적 언어로 포장했습니다. 오늘날의 담론이 그와 같은 폭력을 직접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하지 못한 당신은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주입하며 병든 이들에게 죄책을 학습시키는 기제는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이는 삶의 기회를 박탈하는 직접적 폭력이 아니라, 존재의 명예를 서서히 침식시키는 ‘사회적 죽음’의 형태입니다.
• 결국 우리는 묻게 됩니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국민을 우량한 부품과 불량한 부품으로 분류하는가, 아니면 아프고 약해진 국민이라도 존재의 품위를 지키도록 돕는 안전망인가. 이 질문을 외면하는 사회는 결국 건강한 몸만을 이상화하며, 병든 몸을 숨겨야 하는 수치로 만들어버리는 건강 파시즘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 건강하게 늙는 것은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훈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가 요구할 의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애국은 건강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고 늙더라도 공동체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 신뢰 속에서 사회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데 있습니다.
• 우리는 기능적 효율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이며, 살아 있음 그 자체가 존엄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든, 침상에 누워 있든, 인간의 존엄은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